규약/규정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및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산운용의 고도화와 견실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및 기타 시설 등 유형고정자산과, 임대차보증금, 전화가입비 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 3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4조(관리담당자) 고정자산의 관리담당은 총무국에서 한다.

제5조(고정자산대장) 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 고정자산관리대장

2. 관련 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6조(취득) 고정자산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대체, 확장 등에 의한 모든 것을 말한다.

제7조(기록)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개의 현품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대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밟아야한다.

제9조(보수) 관리자는 항상 고정자산의 보수에 유의하여야한다.

제10조(취급사용자) 고정자산의 취급사용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항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사용, 취급하고 보수하여야한다.

제11조(손망실책임) 고정자산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의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12조(처분)

① 고정자산의 처분이라함은 매각, 멸실, 훼손, 폐기 등으로 고정자산이 감소됨을 말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고정자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분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 적립금과 통상조합비 이외에 지부(분회)에 대하여 특별부과한 징수금의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투자수익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민영화, 통폐합 등 기관의 위상과 관련된 비상사태 발생 시

2.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 구제

3. 파업투쟁 및 이에 준하는 투쟁지부(분회)에 대한 지원과 조합차원의 중대한 투쟁의 경우

4. 조합의 소송 및 이에 준하는 소송

5.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특수사업

제4조(집행) 기금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결과는 차기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예치) 기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여)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대 1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1. 조합 산하 지부(분회)에 장기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지부(분회)가 대여를 신청한 때

2. 기타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기금의 적립 및 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8월 19일 제정

 2008년 11월 12일 개정

 2009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5일 개정

 2013년  6월 2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정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조합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목적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선집행하고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진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년한) 조합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처장의 책임 하에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2017. 7. 25. 신설>

1. 총계정원장, 결산서 10년 보전

2. 결의서 : 5년간 보존

2.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CD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제 2 장  예산과 결산

제7조(예산 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2%를 초과할 수 없다.<2017. 7. 25. 개정>

② 예비비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2017. 7. 25. 신설>

제9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위원장은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2017. 7. 25. 개정>

② 위원장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정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2017. 7. 25. 개정> 

제1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각 수입과 지출로 구성한다.

② 수입 및 지출은 예산 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한다. 단, 예산 편성계정과목표는 필요시 개정할 수 있되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마다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의 7월과 다음 해 1월에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14조(잉여금및 부족금 처리) 위원장은 년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 3 장  수  입

제15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② 각 지부(분회)는 매월 재적조합원수에 따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조합비(조합비 공제내역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제16조(기금과 부과금) 조합원은 기금 및 부과금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수입) 의무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자료 및 도서 판매비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판매비

3. 잡수입 : 조합비와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수입

제 4 장  회 계 처 리

제18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단, 부득이 한 경우 “관”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에서, “항”간의 전용은 중앙위원회에서, “목”간의 전용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9. 1. 16.  개정>

제19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금전출납취급자) 

① 금전출납취급자는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전출납취급자는 회계부정 및 부당한 금전출납의 업무를 거부하여야 하며, 즉시 회계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제21조(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결의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2017. 7. 25. 개정>

② 총무국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총무국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 없이 총무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제 5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3조(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 보조부

제24조(일계표, 월계표) 매일 발행한 결의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월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25조(결의서의 종류) 결의서는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여입결의서 3종으로 한다.<2017. 7. 25. 개정>

제26조(결의서 작성) 결의서는 작성일자, 사유, 근거, 계정과목, 금액, 거래처 등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2017. 7. 25. 개정>

제27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출증을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 6 장  자 산 관 리

제28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9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차량, 시설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1조(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고정자산(토지, 건물의 경우)의 취득과 처분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2017. 7. 25. 신설>

제32조(등기등록) 조합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조합 명의로 등기·등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한다.<2017. 7. 25. 신설>

제33조(자산 및 비품 관리) 

① 총무국은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기입하고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34조(손망실책임) 자산 손망실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자산 담당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을 초래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제 7 장  감 사 

제35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 년 2회 실시한다. 

②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회계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제36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감사보고) 

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회계감사는 제20조 ②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장에게 예산집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2008. 11. 12. 개정>,<2017. 7. 25. 개정>

제38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2017. 7. 25. 신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시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9조(환수 등 시정요청) 회계감사는 조합 위원장에게 감사 결과 회계업무의 부당, 불법, 과오가 발견되었을 시는 이를 문서로 환수 등 시정내용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시정하며 그 결과를 회계감사에게 서면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제40조(재감사 요구) 위원장은 회계감사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계감사에게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감사는 재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제41조(특별회계감사 위촉) 위원장은 지부의 회계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회계감사 등 5인 이내의 특별회계감사를 위촉하여 지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2023. 6. 27.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년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출범 첫해의 회계기간은 출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2008년도 회계감사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회만 실시할 수 있다.<2008. 11. 12. 개정>

(제14차 중앙위) 2008년  8월 19일 제정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개정

(제29차 중앙위) 2009년 11월  4일 개정

(제116차 중앙위) 2017년  7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규약에 달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공히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7. 7. 25. 신설>

1. 재적인원 : 각 회의의 배정인원 중 구성원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원을 말한다.

2. 의사정족수 : 회의의 성립에 필요한 인원수로서,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성립한다.

3. 의결정족수 : 안건의 의결을 만족시키는 인원수로서, 일반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특별정족수는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4. 회기 :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긴급동의 :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 그것을 회순에 예정된 의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6. 번안동의 : 이미 의결된 안의 재심의를 위해 발의자가 동의안을 폐기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정회 : 회의가 개의된 후 휴식·식사 등을 위하여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8. 휴회(산회) : 하던 회의를 멈추고 일정기간동안 쉬는 상태를 말한다. 회의가 개의되었으나 당일 의사일정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당일 산회를 선언한 후 일정기간 휴회하고 다시 속개할 수 있다.

9. 유회 : 성원미달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회의의 성립

제4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관련 회의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1. 구속, 수배된 경우

2. 사고․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3. 국외 출장 중인 경우

제4조의 2(불참자에 대한 처리) 

① 회의의 구성원이 동일한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의장은 참석자 2/3이상의 동의로 다음의 각호를 결정할 수 있다.

1. 서면 경고 및 공개 사과

2. 3개월 또는 3회 이내의 회의 출석 정지, 이 경우 회의의 성원에서 제외한다.<2008. 11. 12. 본조신설>

제5조(대리 출석) 

① 대의원의 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2008. 11. 12. 개정>

② 중앙위원회의의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때에는 해당 중앙위원이 소속된 지부 또는 분회의 조합원에 한하여 대리출석을 허용한다.

제6조(개회) 

① 회의는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2017. 7. 25. 개정>

② 회의 시작 예정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해도 성원이 안 될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언할 수 있다.<2017. 7. 25.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의장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7. 7. 25. 신설>

제 3 장  의  장

제7조(의장)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의장의 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규약이 정한 직무대행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다만,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한다.

③ 의장은 다음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1.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2.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3. 의제를 상정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4. 발언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모든 동의를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6. 의제에 관해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7.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의는 자동으로 유회되며, 의장은 폐회를 선포한다.<2017. 7. 25. 개정>

8.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 및 그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와 회의록

제9조(서기) 회의내용 기록을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10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 인원의 점명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8. 11. 12. 개정>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및 서명

4. 의제

5. 회의의 내용

6. 표결 가부의 수

7. 개회 후 출석자의 성명 및 출석시각

8. 폐회 전 퇴장자의 성명 및 퇴장시각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3조(의안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2017. 7. 25. 개정>

1. 의장의 안건 상정 선언<2017. 7. 25. 개정>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14조(의사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사무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의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정기 대의원대회의 경우는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안건을 사전숙지 하도록 하고, 중앙위원회 안건은 3일 전까지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한 안건은 의원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그 회의 폐회 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5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가 제출된 때에는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2017. 7. 25. 개정>

1. 의사진행

2. 토론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6조(발언) 

①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발언한다.

② 발언은 의제 범위 내에서만 하며 의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7조(토의) 

① 토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토의에 있어서는 제안자와 기타 관련자도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유무를 의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9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의 중에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20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 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1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17. 7. 25. 개정>

제23조(표결의 조건) 표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4조(표결의 방법) 표결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구두,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투표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2017. 7. 25. 개정>

제 6 장  회의 준비 및 절차 <2009. 11. 4. 개정>

제25조 (회의개최 통지) ①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최 결정이 된 후, 지체 없이 참석 대상자에게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일시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2009. 11. 4. 신설>

②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안건 중 지부(분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일을 지부(분회)에 주어야 한다.<2009. 11. 4. 신설>

제26조(회의 준비 및 절차) 조합의 회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라 시행한다.<2009. 11. 4. 신설>

제27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2017. 7. 25. 신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017. 7. 25.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회의 준비 및 절차 기준표

(제15차 중앙위) 2008년 9월 4일 제정

제1조(근거와 목적) 사무처 채용노동자의 복리후생 사업의 하나로‘사무처 자금 대출제도’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 재원) 자금 대출 재원은 사무처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금의 80%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3조(대출 이자) 대출금 이자는 연리 1%의 이율로 한다.

제4조(대출가능 금액) 자금 대출가능 금액은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조(대출금 상환)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을 대출자의 급여에서 6개월 거치 2년 이내에 분할 상환한다.

제6조(대출금 신청) 대출금은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기한다.

제7조(대출일) 대출은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급여일에 대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치)이 규칙 제정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90차 중앙위) 2015년  1월 20일 개정

(제113차 중앙위) 2017년  4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의 사망 시 상조금을 조성하여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규정에 의한 상조금 지급 대상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사유) 전조의 조합원이 사망한 것이 확인된 날 사망의 사유에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제4조(상조금조성) 조합은 상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당해 년도 일반회계에 편성한다.<2015. 1. 20.>,<2017. 4. 18.>

① 상조금 지급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다.<2015. 1. 20.>,<2017. 4. 18.>

② 삭제<2015. 1. 20.>

제5조(상조금 지급) 

① 상조금은 사망한 조합원의 법정 상속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2017. 4. 18.>

② 삭제<2015. 1. 20. 신설>,<2017. 4. 18.>

제6조(보고) 조합은 상조금 전달 후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 1. 20.>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기존의 조성되고 지급된 상조금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19차 중앙위) 2009년  1월 16일 개정

(제5차 대대) 2009년  1월 29일 개정

(제35차 중앙위) 2010년  3월 25일 개정

(제73차 중앙위) 2013년  4월 30일 개정

(제17차 대대) 2015년  1월 20일 개정

(제106차 중앙위) 2016년  8월 23일 개정

(제107차 중앙위) 2016년 10월 18일 개정

(제112차 중앙위) 2017년  2월 28일 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45차 중앙위) 2020년  4월 28일 개정

(제163차 중앙위) 2022년  4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중앙집행위원 및 조합에 상근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2020. 04. 28. 개정>

② 임원이 아닌 사무처 채용 상근자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2020. 04. 28. 신설>

제2조(삭제)<2020. 04. 30.>

제3조(삭제)<2013. 04. 30.>

제4조(활동비) 조합은 중앙집행위원 및 조합 상근자에게 매월 1일에 [별표 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그 직을 사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2017. 06. 27.><2020. 04. 28.><2022. 03. 29.>

제5조(식비) 조합은 임원, 조합에 상근하는 간부, 채용직 상근자에 대하여 중식 및 야근시의 석식을 제공한다.

제6조(통신비) 조합은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 상근부위원장)이 직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실비 지급하며, 본부 상근간부가 직무상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은 월 80,000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단 투쟁사업장 지원업무 등 출장, 외근이 많을 경우 사무처장이 판단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009. 01. 16.><2020. 04. 28.><2021. 06. 22.>

제7조 삭제<2015. 01. 29.>

제8조(교통보조비) 조합은 임원이 아닌 조합 상근자에게 매월 200,000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2009. 01. 29. 신설>,<2015. 01. 29.><2020. 04. 28.>

제9조 삭제<2012. 04. 30.>

제10조 삭제<2012. 04. 30.>

제11조(삭제)<2020. 04. 28.>

제12조(삭제)<2020. 04. 28.>

제13조(출납수당) 총무국 출납업무 담당자에게는 월 50,000원의 출납수당을 지급한다.<2017. 02. 28.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채용직 상근자에 대한 활동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3. 04. 30.>

제2조 삭제<2013. 04. 30.>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활동비 지급 기준(제4조) <2009. 01. 16.>, <2010. 03. 25.>, <2017. 06. 27.>, <2020. 04. 28.>,<2022. 5. 17.>

(제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2022년  3월 29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 회계규정 및 사무처 운영 규정에 의거, 조합 사무처의 업무 처리 권한을 직위별로 배분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다.

제2조(적용범위) 직무의 전결과 대결 처리는 다른 규정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결재권은 위원장-사무처장에게 있다. 결재권을 가진 사람은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 사항의 처리) 전결 권한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을 대행하는 사람 또는 그 직상위에 있는 사람이 행사하거나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요 전결 사항 보고) 전결권을 가진 사람이 전결 처리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그 처리 내용을 직상위에 있는 사람과 최고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와 발송․접수 문서)는 위원장의 최종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이 처리한다.

제7조(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석부위원장 또는 상근 임원이 대결 처리를 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경유) 모든 문서는 사무처장을 경유한다. 

제9조(후결) 결재권을 가진 사람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대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하위에 있는 사람이 결재권을 가진 사람에게 구두 보고 등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결재를 얻을 수 있다. 

제10조(위임) 

① 모든 공문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부서장 명의로 공문 발송을 할 수 있다.

1. 각 지부에 국한되는 사업에 관한 외부공문

2. 각 지부의 일상적이거나 반복적 업무에 관한 공문 

제11조(효력과 명의)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대결된 문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관계는 위원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1> <2022년  3월 29일 개정>

 [ ◎ 전결, △보고 ]

(제 17차 중앙위) 2008년 11월 12일 제정

(제 19차 중앙위)  2009년  1월 16일 개정

(제 30차 중앙위) 2009년 11월 24일 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합 사무처 운영규정에 의거해 지급하는 국내외 출장 여비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6. 27.>

제2조(출장비의 구성) 출장비는 교통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비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종류) 출장비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임원 및 본부 상근 간부, 사무처 상근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에 대해서도 지급한다.<2009. 1. 16.>

1.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2. 상설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2009. 1. 16. 신설>

3. 특별위원회 회의

4. 기타 조합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2017. 6. 27.>

제4조(지급 대상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원 및 본부 상근 간부, 사무국 상근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조합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의원대회 회의 및 수련회 (확대간부 수련회 포함)

2. 중앙위원회 회의 및 수련회

3. 삭제<2009. 1. 16.>

4. 조합에서 차량 등을 제공한 경우

5. 기타 위에 준하는 사업으로 모든 지부가 참가 의무가 있는 사업

제4조의1(소규모 지부 지원) 제4조(지급 대상의 예외)에도 불구하고, 지부 조합비(총액 1% 기준)에서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본부 사업비를 제외한 지부 운영비가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출장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부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제5조(지급원칙) 출장비는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며, 실비정산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차량 운행시 유류비

2. 영수증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단,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3. 사무처장은 차종별 유류비를 물가 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기준) 

① 출장비는 출장 후에 전액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장 전에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② 시내 출장의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2017. 6. 27.>

③ 출장을 마친 후 불가피하게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택시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17. 6. 27. 신설>

제7조(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지급 방법) ① 지부 소속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였을 경우, 지부에서 출장비를 지급한 후 조합으로 신청한다.

② 출장비 지금을 요청하는 지부는 [별표 1]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 출장) 해외 출장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의 기준을 준용하되, 공공운수노조의 기준이 없을 경우 민주노총의 기준을 준용한다.<2017. 6. 27.>

제9조(일비) 

① 지부(분회)의 파업 및 장기투쟁 등의 사유로 출장기간이 5일 이상 될 경우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내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2009. 11. 24. 신설>,<2017. 6. 27.>

② 일비는 2만원이내(월 40만원)로 지급하며, 동일 지역내에 거주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2009. 11. 24. 신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소급적용) 제8조(일비)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2009. 11. 24.>

 2009년  3월 17일 제정

 2017년  6월 27일 개정

 2020년  5월 26일 개정

2021년  6월 22일 개정

2023년  2월 28일 개정

2023년  6월 27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제12장에 의하여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017. 6. 27.>

제2장  포   상

제2조(포상의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이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부․분회나 조합원 

②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조합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지부․분회나 조합원 

③ 조합의 조직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지부․분회나 조합원 

④ 조합원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경우.

⑤ 기타 포상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경우 포상의 종류 및 범위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정 할 수 있다.  

① 공로패 : 각 지부 및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을 말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 등에서 수여 한다. 

②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구성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 등에서 수여 한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지부 및 분회에 포상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에서 수여 한다. 

④ 모범조합원 포상 :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조합원에게 수여하며, 조합 창립기념식 및 대의원대회에서 수여 한다.  

⑤ 위원장 포상 : 조합 및 지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조합원에게 포상하며, 각 지부·분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수여 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 신청) 포상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로패 및 감사패 :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한다.

② 상급단체 포상 : 조합 각 지부 및 분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별표 1)에 의거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포상한다. 

④ 모범조합원 포상 : (별표 1)에 의거 각 지부 및 분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위원장 포상 : 조합 각 지부·분회의 추천을 받아 수여한다. 단, 지부장 및 분회장은 제외 한다. 

제5조(포상금 범위) 포상에 의한 포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정 할 수 있다. <2021년 6월 22일 개정>

① 공로패 및 감사패 : 패 및 소정의 상금 또는 상품.

② 상급단체 포상 : 상급단체의 포상기준에 따르며, 조합에서 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범지부(분회) 포상 :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

④ 모범조합원 포상 : 상장과 상금 또는 상품

제6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1부(별표 2) 

제3장  징   계 <2017. 6. 27. 신설>

제7조(징계사유) 지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규약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지부 및 분회의 의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써 전체 지부 및 분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미치게 한 경우

5.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경우

6. 지부 및 분회의(총회)대의원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결의와 방침, 지침을 방해 혹은 해태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7.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에 의해 징계가 조합에 요청된 경우

8.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비 납부를 방해한자

9.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때

10.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했을 때

11. 기타 반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때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부에 대한 징계는 2호에 한한다.

1. 제명 : 조합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명을 당한 자는 제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2. 권한정지 : 1월 이상 12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조합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각종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단, 제00조(징계사유) 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시까지로 할 수 있다.

3. 경고 : 잘못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제9조(징계요청) 

① 징계요청은 다음의 각 호가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지부장, 특성 및 지역 본부장

3. 30명 이상 조합원

② 징계요청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 또는 첨부한 징계요청서를 기본조직 또는 노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징계사유

3. 징계사유 근거 자료 

4. 징계요청자 명단

③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단,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00조(징계사유) 제9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조합이 파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요청자의 의무) 징계요청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 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진상조사위원회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제4장 진상조사위원회 <2017. 6. 27. 신설>

제11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① 사실조사 등의 파악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5 내지 7인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심의토록 하여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양정 및 권고사항 등 관련된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2023. 2. 28>

②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징계 대상(혐의)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을 대신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진상조사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모든 조합원과 조합의 기구는 진상조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진상조사)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해당 사실 및 진술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대상 지부 또는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요청자와 징계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와 증인의 청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요청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요청과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3. 2. 28>

⑥ 징계 대상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노동조합은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조합원이 3년 이내에 재가입할 경우 절차를 재개한다. <2020.05.26. 신설>

제5장 징계의결, 절차 <2017. 6. 27. 신설>

제13조(징계의결) 규약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다음 각 호의 수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결정한다. <2023. 6. 27.>

1. 중앙위원회는 징계 사유 인정 여부를 우선 결정한다.

2. 징계 사유 인정 시 징계 양정은 중한 징계 양정을 우선하여 의결하고, 부결될 경우 그 아래 양정 순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징계 절차) 

① 진상조사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원할 경우, 징계 의결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의 경우 중앙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징계대상자의 권리) 징계대상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불리한 진술 또는 증거제출을 거부할 권리

2. 이의 진술권과 증인 또는 변호인 신청권

3.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권

4. 재심 신청권

제16조(통지) 

① 위원장은 징계 의결 일시, 장소 등을 적어도 3일전에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 의결 후 근무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징계대상자에게 의결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심 및 복권, 특례<2017. 6. 27. 신설>

제1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지부 및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재심청구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 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④ 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5～7인 이내의 진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조사 할 수 있다.

제18조(복권) 

① 위원장, 특성 및 지역 본부장, 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복권은 징계양정 기간의 1/2이 지난 후 요청할 수 있다.

② 복권을 요청할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2차 중앙위) 2009년 4월 21일 제정

(제8차 대대) 2010년 1월 26일 개정

(제147차 중앙위) 2020년 8월 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의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신속한 상황공유와 행동통일, 문서교류와 축적 및 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노동조합에서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한 자료와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담당자) 담당자는 총무국장이나 업무상 해당 부서 책임자로 한다.<2010.01.26. 신설>

제4조(이용자의 권리) 

① 노동조합 산하조직, 가맹조합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장은 조합원과 일반 이용자에 대해 조직내․외부 공개 여부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2020. 8. 4.>

③ 이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운영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의신청 권리를 갖는다.

제5조(이용자 정보 관리) 

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③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전에 공지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를 제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④ 1년이상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한다.<2020.08.04. 신설>

제6조(게시판) 게시판이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통신에 글과 자료를 올리는 곳으로서 각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쓰기, 읽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합원게시판 : 가입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가입절차와 항목은 각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가입할 때 제출한 개인정보는 제5조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한다. 단, 제5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공지 없이 IP 등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게시판의 폐쇄 및 용도 변경) 게시판 운영의 일시중지와 폐쇄, 익명게시판의 IP 확인 등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때 폐쇄된 게시판의 보관과 IP 등 개인정보의 관리는 제5조 및 제13조에 준한다.

제8조(이용자의 책임) 

① 게시판에 올린 모든 자료는 자료를 올린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해킹 등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폐기하며, 이때에도 ID 관리 책임은 ID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ID를 빌려서 자료, 글을 올릴 경우에는 글머리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과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빌려서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책임은 ID 소유자로 한다. 

제9조(게시물의 삭제) 노동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보관한 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이동) 사실과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담당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4. 프로그램 : 컴퓨터 바이러스나 상업적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5. 판독할 수 없는 자료 : 읽을 수 없도록 올려진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른 이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2020.08.04. 개정>

1. 성폭력적인 게시물, 소수자를 비하하는 게시물,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2. 공인(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의 전․현직 간부, 정당․사회단체의 전․현직 간부 등)이 아닌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③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담당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제10조(게시판 운영위원회) 

①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한 2인(임원 1인, 사무처 담당자 1인),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2019.07.23. 개정><2020.08.04. 개정>

③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게시물 삭제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회의, 서면 결의 등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④ 게시판 운영위원회는 조합 내 정보통신 관련 사항을 1차적인 판단과 의견 등을 조합에 제시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⑤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삭제 요청이 접수된 것 중 그 내용이 심각한 경우 위원장은 게시판 운영위원회 결정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별도 처리할 수 있다.<2020.08.04. 신설>

제11조 (이의신청) 

① 게시물의 게시자나 삭제를 요구한 자가 담당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결정 공지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자는 <별표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처리 절차) 

① 제9조 제1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에 접수한다. 

② 제9조 제2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접수한다. 

③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접수 후 3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 이를 집행․공지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다. 

제13조 (자료의 관리) 

① 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조직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에서 이용자에게 공개된 자료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출처를 밝히고 인용, 전재할 수 있다. 단, 제한된 이용자에게만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용권한을 가진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③ 게시판의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5년간 저장해야 한다. 다만 게시판 이용자 본인이 삭제나 수정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게시물은 보관기간동안 해당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통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담당자는 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매 1년마다 CD 등 장기보관 장치를 통해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4월 28일 제정

 2017년 2월 28일 개정

 2021년 8월 24일 개정

 2023년 6월 2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부는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2021. 8. 24. 개정>

제2조(명칭) 지부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00지부라 하며(이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조합’이라 하며 지부는‘지부’라 한다.) <2021. 8. 24. 개정>

제3조(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해당 사업장에 둔다.

제4조(법인) 지부 또는 지부가 설립한 사업체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2021. 8. 24. 신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② 조합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의 집행

③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확대, 조직력 강화 활동④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④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⑤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지부는 조합 규약과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7조(범위와 구성)

① 지부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한 노동자 중 지부의 관할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거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도 포함한다. <2021. 8. 24. 개정>

②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은 하나의 지부에 소속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관 통합, 정규직 전환 등 조합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과도적으로 다른 지부에 소속하거나 두 개의 지부에 동시에 소속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 8. 24. 개정>

③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임원이 아닌 노동자와 노동이사는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유보 여부를 포함하여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지부 총회(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른다.<2021. 8. 24. 개정>

④ 정년 퇴직한 조합원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며, 조합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지닌다. <2021. 8. 24. 신설>

제8조(가입·탈퇴 절차)

①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② 조합에 가입하려는 노동자는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조합비 납부에 관한 동의를 포함하여 [별표 1]의 가입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 8. 24. 신설>

제9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퇴직, 사망하였을 때.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조합 규약과 규정, 지부의 규정과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제명 결정을 받았을 때. 다만, 제명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명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2021. 8. 24. 개정>

③ [별표2]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 했을 때 <2021. 8. 24. 신설>

제10조(임의탈퇴자 재가입 제한) <2021. 8. 24. 신설>

① 임의로 조합을 탈퇴한 자가 재가입을 하는 경우 총회(대의원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임의 탈퇴자의 재가입과 관련한 부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 자격유보)

① 조합원이 승진과 보직 등의 사유로 조합원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유보할 수 있다.<2021. 8. 24. 개정>

② 자격 유보 조합원은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을 회복한다.<2021. 8. 24. 개정>

③ 자격 유보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제한한다. 다만, 조합비 납부 여부는 지부의 결정에 따른다.<2021. 8. 24. 개정>

④ 조합원의 자격유보는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지부의 결정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제12조(조합비) 조합원은 규약 제14조(조합비의 납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1. 8. 24. 개정>

① 조합원은 지부 결의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조합이 매월 급여일에 그 급여 중에서 ①항의 조합비를 사용자로부터 일괄 공제, 징수함을 인정한다.

제3장 기  구

제13조(기구)

①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2021. 8. 24. 개정>

1. 총회(대의원회)

2. 상무집행위원회

3. 회계감사

②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다음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쟁의대책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특별위원회

4. 기타 각 부서별 상설 활동 조직

③ 지부는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지역, 직종, 사업장 단위의 분회를 둘 수 있다. <2021. 8. 24. 신설>

제1절 총회

제14조(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1/4분기 내에 개최한다.<2017. 2. 28.>

② 총회 개최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021. 8. 24. 개정>

제15조(임시총회)

① 임시 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2021. 8. 24. 개정>

1.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원 또는 지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② ①항 3호의 경우 제12조의 공고 기간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개최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제16조(의결사항)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3.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과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4.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6.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지부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8.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상무집행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10.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1.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2.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3.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4.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5. 사업보고와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6.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7.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8.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9. 조합에서 위임한 사항

20.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위 ①항 2, 3, 4, 5, 6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2021. 8. 24.>

제2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1/4분기 내에 개최한다.<2017. 2. 28.>

② 대의원회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하며,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판단하여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제18조(임시 대의원회)

① 임시대의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2021. 8. 24. 개정>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② 삭제 <2021. 8. 24.>

제19조(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2017. 2. 28.>

② 차기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2017. 2. 28. 신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며, 조합원 수에 따라 선출 할 대의원 수는 아래 기준을 준용한다. <2021. 8. 24. 개정>

② 대의원 선출 선거구는 부서, 직종,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총회 또는 지부 규칙에서 정한다. <2021. 8. 24. 개정>

③ 지부 대의원은 여성 조합원 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2021. 8. 24. 개정>

④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 성원 중에서 제외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 <2021. 8. 24. 개정>

⑤ 대의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선출 선거구를 벗어날 경우에도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한다. <2021. 8. 24. 신설>

제21조(의결사항)

① 지부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2. 지부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3.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무집행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금과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7.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 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사업보고와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2021. 8. 24. 개정>

11.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조합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021. 8. 24. 개정>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2조(구성과 임기) 지부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를 두며 지부 임원과 지부장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지부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① 조합과 상급단체의 결의사항 집행 <2021. 8. 24. 개정>

② 지부 총회(대의원회의)의 결의와 수임사항 집행 <2021. 8. 24. 개정>

③ 제반 일상업무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⑤ 지부 조합원 징계 또는 포상 건의에 관한 사항

⑥ 각종 대책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장 회  의

제24조(회의 성립과 결의)

① 지부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조합원과 대의원의 회의 참석과 표결 권한은 위임 할 수 없다. <2023. 6. 27. 개정>

제25조(특별 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지부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2021. 8. 24. 개정>

②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③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제26조(회의진행)

① 지부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지부 회의는 조합의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2021. 8. 24. 신설>

③ 조합원 중 회의 개최 공고일 또는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을 재적조합원으로 한다. <2021. 8. 24. 신설>

④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가 진행중인 조합원,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조합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조합원, 회의규정 제4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재적에서 제외한다. <2021. 8. 24. 신설>

제5장 임원과 부서

제27조(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부지부장과 회계 감사의 수는 지부 총회 의결 또는 지부 규정(규칙)으로 정한다. <2021. 8. 24. 개정>

① 지부장 1명

② 부지부장 약간 명

③ 사무국장 1명

④ 회계감사 약간 명

제28조(임무) 지부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 공문서와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5. 지부 각 부서장 임면권을 갖는다.

6. 지부 운영규정과 기타 제반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총회(대의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021. 8. 24. 개정>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② 수석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③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

1.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지부장,(수석)부지부장 전원 유고 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2017. 2.28. 신설>

⑤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지부 재정과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지부장과 총회(대의원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2021. 8. 24. 개정>

제29조(선출)

ⓛ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회계감사의 동반출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의 총회 또는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③ 2항에도 불구하고 2차 선출 공고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또는, 총회(대의원회)의 3/2 이상의 결의가 있을 시 지부장은 개별 출마할 수 있다. <2021. 8. 24. 신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의에서 3인 이상 7인 이내로 선출하고, 조합 선거관리규정, 지부 선거관리규칙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선거 사무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2021. 8. 24. 신설>

제30조(임원 보궐선거)

① 지부장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동반 출마한 임원은 자동 사퇴하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 해고는 예외로 한다. <2021. 8. 24. 개정>

② 지부장 유고가 발생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순으로 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2021. 8. 24. 개정>

③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21. 8. 24. 개정>

④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지부장이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2021. 8. 24. 개정>

⑤ 보선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임원 모두 유고인 경우, 지부장이 사퇴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선거를 할 수 있다. <2021. 8. 24. 개정>

제31조(비상대책위원회) <2021. 8. 24. 신설>

① 지부 임원 전원 유고 시,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부장의 권한과 임무를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의 임기는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2조(임기)

①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7. 2. 28.>

제33조(임원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선출권자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탄핵이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2021. 8. 24. 개정>

④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⑤ 지부는 탄핵소추 발의되면, 조합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지부장의 탄핵소추 안건 처리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임한 임원이 총회 의장이 되어 처리하여야 한다. <2021. 8. 24. 신설>

제34조(부서) 지부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5조(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제36조(단체협약 체결) 지부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다.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할 수 있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2021. 8. 24. 개정>

제37조(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지부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쟁의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는 쟁의 전반을 총괄한다.

제7장 노사협의회

제39조(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약에 따라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③ 지부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2017. 2. 28.>

제8장 재정과 그 밖의 사항

제40조(재정) 지부 재정은 조합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2017. 2. 28.>

제41조(회계구분)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2조(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 기준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한다. 다만,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시는 차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시켜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매 6개월마다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지부장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2023.06.27.개정>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③ 지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로 본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2023.06.27.개정>

제9장 표창과 징계

제45조(표창)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부장이 표창하거나 조합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분할과 합병

제47조(분할과 합병) 지부 분할과 합병은 지부 총회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5차 중앙위) 2009년 6월 16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회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 중 경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경조비의 지급 대상 및 금액) 경조비의 지급 대상과 지급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합원 사망시 중복 지급) 조합원 사망의 경우 “상조금 조성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조의금 및 화환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경조금) 제2조의 경조금은 일십만원으로 한다.

제5조 (경조 화환) 경조화환의 기준금액은 일십만원으로 하며, 조화의 경우 근조기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 대표 취임) 조합과 노사관계에 있는 사용자 대표의 취임 시 오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경조비 지급 대상 및 금액 기준

(제28차 중앙위) 2009년 9월 15일 제정

(제115차 중앙위) 2017년 6월 2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강령과 규약에 근거하여 모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한 성적 자율권 확보, 폭언폭행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인간의 존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2017. 6. 27.>

제2조(정의) 

① 성폭력이란 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2017. 6. 27.>

가. 육체적 행위 : 형법상의 추행, 강간을 포함하여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나.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다.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등 

라.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마.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바. 기타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모든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가.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사 

나. 물리적인 구타 등의 폭력행위 

③ 성폭력 2차 가해(‘2차 성폭력’)란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피해자를 음해하는 언동,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발언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해자에게 재차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2017. 6. 27.>

④ ‘잠정적가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잠정적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2017. 6. 27. 신설>

⑤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는 ‘가해자’는 성폭력을 가한 자,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자를 말한다.<2017. 6. 27.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 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 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접수) 

① 성폭력(2차 성폭력 포함), 폭언․폭행의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전항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한다.<2017. 6. 27.>

제5조(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조합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침해된 성적 자율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2017. 6. 27. 신설>

1.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바탕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

2.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3. 피해자가 제2차 성폭력을 입지 않도록 각종 조치와 노력을 한다.

4.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징계위원, 신고인,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사건의 조사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2017. 6. 27.>

②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조합 내 직책을 가진 간부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인지 또는 접수시점부터 중앙위원회의 사건 처리 종결까지 또는 당사자가 제소할 경우 재심까지 유급휴가를 준다.<2017. 6. 27.>

③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2017. 6. 27. 신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④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단, 보상의 내용과 주체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17. 6. 27. 신설>

제7조(예방) 

① 조합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은 중앙집행위원, 중앙위원, 채용상근자로 하며, 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평등 및 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2017. 6. 27.>

제8조(처리절차 및 원칙) 

① 조합은 사건 접수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경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2017. 6. 27.>

② 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2차 성폭력에 대한 처리) 피해자나 대리인에 대한 2차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 사건조사가 종료된 경우 1차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2017. 6. 27.> 

제10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여성 3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5인 중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2017. 6. 27.>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명

2.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위원회 위원 1명

4. 여성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명

5. 조합임원 중 1명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2017. 6. 27. 신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관련자 출석 및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조합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질문, 심문, 대질 등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 조사범위․방법 등의 결정, 조사결과에 따른 조직 내 필요한 조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 

마.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제11조(징계) 

① 조합은 규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를 부가할 수 있다.<2017. 6. 27.>

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나. 가해자의 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다. 가해자가 조합의 각급 의견단위 성원인 경우 권리정지<2017. 6. 27. 신설>

라. 가해자가 조합 임원인 경우 직무정지<2017. 6. 27. 신설>

마.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② 가해자의 공개사과문(각서)은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실 확인 즉시 의무로 하고 가해자의 징계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12조(조합원에 공개의무)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 이후 사건경과, 가해자 공개사과문, 징계결정서와 조합의 입장 및 후속조치 방안을 포함하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이의제기)<2017. 6. 27. 신설> 

①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한다.

③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우에는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14조(후속조치)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채택 된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결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집행하여야 한다.<2017. 6. 27. 신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9차 중앙위) 2009년 11월 4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