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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장 즉각 퇴진 요구 선전전(8. 11, 18.) - 카이스트의 CIPA2025 이스라엘 테크니온 세션 취소 요구 기자회견(8. 18.)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 조직개편 방향 관련 공공운수노조 간담회(8. 20.) -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즉각 통과 촉구 집중 선전전(8. 21.) 

한국교육개발원지부(지부장 김연천)는 연구사업운영원직(대우직 포함) 및 위촉직의 2025년 임금교섭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큰 성과를 이끌어 내며 종료했다.   연구사업운영원직(대우직 포함) 및 위촉직의 임금인상은 다음과 같다. 1. 1~4급 연구사업운영직(대우직 포함)의 연봉(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은 전년도 연봉 대비 3.0% 정률 인상한다. 2. 5급 연구사업운영직(대우직 포함)의 연봉(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은 전년도 연봉 대비 3.0% 정률 인상하고, 이에 더하여 월 5만원 정액 인상한다. 3. 위촉직은 월 30만원 정액 인상한다. 4. 위촉직의 근속가산금은 입사 후 최초 1년 근속 도래 시점에 월 30만원을 정액 인상하며, 이후에는 매 근속 1년마다 월 10만원 인상한다. 단, 총 근속가산금은 월 7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위촉직 중 적용기간 기준 입사 후 최초 1년 근속이 지난 조합원의 경우에는 근속가산금 월 20만원을 추가 인상한다.또한 2026년 1월부터 기준 5급 연구사업운영직은 월 15만원 추가 정액을 얻어 냈다.   지부는 연구사업운영원직과 위촉직의 특수성에 2026년 임금교섭은 9월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기본단협만 맺어져 있어 본 단체협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부는 2024년 말 ~ 2025년 초 부당해고자에 대한 법률 투쟁 결과 전원 승소 복직을 확정 하였다. 이후 사용자가 발표한 2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해고방침에 대해 부당해고 투쟁을 전개한 결과 7명이 2025년 6월 중 전원 복직 되었으며, 기관장은 즉시 방침 철회 후 2년 미만 근무자 15명에 대해서도 계약 연장이 이뤄지는 등 노동환경 안정에 큰 성과를 이뤘다.   지부는 또한 조합원 배가 활동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빙수, 아이스크림 화채 나누기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 비조합원 간담회를 상반기 동안 7번 진행하는 등 기관의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김연천 지부장은 “지부설립 1년 동안 부당해고 투쟁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번 임금교섭을 통해 대다수 조합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임금 인상안을 쟁취했고, 이것으로 우리 노동자도 모이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현장에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4층 회의실에서 우리 노조 제20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제189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 파견의 건을 논의했다.   첫번째 안건으로 제189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에서 제189차 중앙위원회는 8월이 아닌 9월 중으로 순연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개최 전에 안건 심의가 필요하면 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두번째 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김승균 지부장과 김성진 수석부지부장을 인준했다.   세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 파견의 건에서는 우리 노조 파견 중앙위원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으로 변세일 수석부위원장과 조현정 성평등위원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으로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채양욱 사무처장, 조현정 성평등위원장을 추인했다.   보고안건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거점 농성 투쟁을 보고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8월 22일 금요일에 집중하기로 했고 중앙집행위원, 수도권 지부 간부, 공공기관지부 간부 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약 1시간 10분간 진행되었으며, 전체 13명의 중앙집행위원 중 8명이 참석했다.

 

- 대전세종연구원 단체협약 체결식(7. 25.)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의 지부장을 비하·폄하하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논란이 됐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인정됐다.   7월 2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연구원지부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인정된 내용은 팀장이었던 노조 간부의 보직을 팀원으로 강등한 것과 허 원장의 발언 일부다. 지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지목한 상당수 발언이 윤미례 지부장과 노조를 폄하하는 발언인데, 이중 지부장 폄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지부는 허 원장이 경영설명회·노사논의 같은 공식 석상에서 지부장에게 “건방지다” “발목만 잡는다” “버르장머리없다” “업무방해”라는 표현을 일삼았다고 지목해 왔다. 지부장을 “김일성이나 김정은에 비유하고 싶다”거나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조합원을 과제 책임에서 배제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조치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부는 허 원장이 노동위 판정을 받아들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노동연구원 조직문화가 회복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터가 되도록 원장과 원장의 행태를 방관한 경영진은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며 “허 원장은 사과하고 연구원의 미래를 위해 용퇴하라”고 밝혔다. 윤 지부장은 “노동정책 연구기관의 수장이 노동자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 것에 참담하다”며 “구성원의 갈등과 상처가 아물기 위한 책임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부는 매주 월요일 출근 및 점심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인근 지역의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노조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가 인천시의 위수탁사업 인원 정원 분리 시도에 맞서 싸워 이를 잠정 중단시켰다.   인천시는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여성가족재단 수탁 사업 정원 분리를 반영한 정원 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규직인 위수탁 센터 소속 무기계약직까지 재단 정원에서 분리하면 사업 종료시 고용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는 광역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양성평등센터 등의 부속 센터와 사업 단위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센터 노동자 모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원으로 편재되어 있다. 센터 소속의 노동자들의 정원을 기관과 무관하도록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었다.   지부는 당사자인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은 생각하지 않고, 시가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절차를 거쳐 신분이 전환된 무기계약직들까지 정원외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시의 정원분리 조치를 변종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 여성가족과장이 정원 분리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재단에 방문한 7월 25일 조합원과 인천지역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인천시는 8월 4일 지부의 투쟁이 이어지며 지역언론을 통해 여론이 조성되고, 당사자 반발이 이어지자 정원 분리 조치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정원 분리 조치를 중지하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장은 “인천시가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정원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시 당국의 확약과 공문 등이 필요하다”며 “재단과 인천시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기관 내에 걸어놓은 현수막 등은 남겨두고 규정안 폐기 등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노조는 7월 31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환영 성명성를 발표하며,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PBS(Project-Based System)를 폐지하고 연구기관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100% 출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구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된 PBS는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끝없는 경쟁과 과제 수주 압박에 시달리게 한 이 제도는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을 막고 연구 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우리 노조는 “PBS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결정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PBS 폐지를 위한 보완 장치로 제안한 방안들이 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향상하기 위한 PBS 폐지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점은 우려됨을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일반사업 내 (가칭) 정부지원과제를 신설해 주무부처의 연구과제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고유사업 내 수시과제의 비중을 100% 늘려 정부부처의 연구과제 수요를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 안은 1999년 경제·인문·사회 계열 연구기관을 부처 소속에서 총리실 산하로 통합 개편하며 추구했던 연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방안”이라며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가 부족한 연구기관의 독립적 연구 수행을 보장하겠다고 PBS를 폐지하면서 오히려 부처의 주도권을 강화한다면 연구의 정치화와 함께 연구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액기준의 수탁과제 총량의 제한은 꼭 필요한 연구를 방관하게 하고 연구의 질과 연구자 유인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수탁과제의 총량을 지난해의 50%로 제한하게 되면 과제의 수는 줄지 않고 과제비만 줄이는 역할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연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능률성과급을 지속 보장하고 개인성과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수탁과제 수주액의 급격한 감소는 능률성과급과 개인성과급에 대한 급격한 감소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성과급의 경우에도 설계 내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 연구책임자와 연구진 등 연구현장에서 노노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구기관 사이, 정규직과 무기직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간에는 임금 격차가 커서 유사한 경력자들 사이에 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과기정통부 소관 정부출연구기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PBS도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 노조는 “산업부 소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00% PBS로 운영되는 기관이 많아 PBS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PBS 문제로 연구자들은 필요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극심한 수주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지속적 초과근로로 피로도가 높아져 왔다”고 덧붙이며, 이런 부분도 개선 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원장 퇴진 선전전(7. 7.) - 한국고용정보원지부 창립 3주년 기념식(7. 8.) - 민주노총 대전본부 총파업 선전전(7. 9.) - 국무총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간담회 대응 선전전(7. 9.) 

우리 노조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6월 26일 경북연구원에서 회의를 열고 시도연구원지부들의 공통 정책 요구안 실현 방안 등 당면 사항을 논의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소속 대표자들은 시도연구원들이 지자체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아, 연구의 연속성과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도연구원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의 시도연구원 거버넌스 분산 등을 요구하며, 지역 균형개발의 지지대 및 지역 연구거점으로서 시도연구원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현재 체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대정부, 대국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우리 노조의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한편, 2026년 지방선거를 중심 일정으로 잡고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일정으로 지부 현안을 공유하며 각 지부의 경험과 이력에 맞춰 지부별 현안 대응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대산별 전환 일정을 공유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비 정률제 도입에 따른 우리 노조 조합비 체계 변경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 6월 30일 KCL지부 사무실에서 제63차 시험인증기관본부확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보고 안건으로 ▲전차회의 결과 ▲공공연구노조 상황보고 등을 다뤘으며, 논의 안건은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진행현황 ▲지부별 현황 점검 ▲기타를 진행되었다.   논의 안건에서 시험인증기관본부는 본부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노동자대표-사업장대표 순회간담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일정 등을 확인했다. 또한 임단협 공동 상견례에 대해 공유하고, 하반기 집행부 수련회 일정을 확정했다. 현장지원사업으로 군포 KTC와 안양 KATRI에서 저녁 행사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직무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차기 대표자회의와 확대대표자회의는 7월 8일 또는 22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대표자회의 진행시 노동자대표-사업장대표 간담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우리 노조는 188차 중앙위원회를 전자투표로 개최했다.   심의안건은 ▲특별회계 적립금 조정 ▲퇴직적립금 집행 ▲전임자기금 집행의 건이다.   첫 번째 안건은 우리 노조 상근 국장의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상황이 발생하여, 투쟁기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이후 반납 될 사무실 보증금을 투쟁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총 투표자 수 48명 중 36명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퇴직적립금 집행의 건으로 퇴직적립금 집행시 중앙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지는 않지만 이번엔 특별회계의 잔액을 조정 후 지급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중앙위원들에게 보고를 목적으로 투표를 상정했으며, 34명이 찬성하여 가결 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전임자 기금 집행의 건으로 사무처 국장의 퇴사 후 인력 충원 없이 사무처장이 전임을 하기로 결정하여, 전임자기금을 집행하는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했으며 35명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다.    

 

-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6. 21., 광화문)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장내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위반 원장 퇴진 선전전(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