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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즉각 퇴진 선전전(매주 월요일 출근, 점심) 

 우리 노동조합 광주연구원지부가 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고 지부 재정비에 나섰다.   우리 노동조합 광주연구원지부가 1월 5일 16시에 지부 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원들과 향후 지부의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연구원지부는 2023년 광주전남연구원 지부 분리총회를 진행한 이후, 광주연구원지부와 전남연구원지부로 나눠 졌으나 기관 분리 이후, 조합원 이탈 및 활동 조합원이 없어 사고지부 상황이었다. 최근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낀 기존 조합원들의 요구와 신입 조합원이 대거 가입하여 본부에서 지부 총회를 공고하며 지부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 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최성환 지부장과 김일권 사무국장을 선출했다. 최성환 지부장은 기존 광주전남연구원지부 단협을 근거로 광주연구원 단체협약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 준수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직원들 대상의 위법적인 기득권 저하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광주연구원지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고용이나 노동조건에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2·3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에서 “3월10일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극한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의해 또다시 무력화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집회에는 노동자 약 3천명이 참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투쟁으로 윤석열을 몰아냈다면 올해 우리의 노력과 투쟁은 현장을 바꾸고 한국 사회 노동자의 지위를 바꿀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 달라진 것 없다고 푸념하지 말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2·3조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이 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 사용자와 하청노동자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2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양 위원장은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이 진짜 사장과 교섭 한 번 해보겠다고 20년을 싸워 노조법을 개정했다”며 “몰상식의 시간을 넘어 이제 교섭을 준비하는데 노동부는 이제 와 원청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하청노동자가 사용사업주와 마주 앉아 자기 요구를 걸고 투쟁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폐기를 포함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초단시간노동 및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노정교섭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등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에 우상엽 위원장, 채양욱 사무처장, 유광일 핵융합 에너지연구원지부 조합원, 사무처국장들이 참석했다.   이후 대전지역본부는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행사를 이어 진행하며 대전시교육청에서 농성중인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 동지들을 찾아 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이어 한국조폐공사로가 비정규직 정규직 투쟁을 이어 하고있는 지회에 연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투쟁기금을 전달 하고 투쟁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대전·세종충남·충북)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수출출하장에서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민주노총 충청권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결의대회 현장에는 약 500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보복성 집단해고 철회”와 “원청 한국GM의 책임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전국 50여 곳에서 전달된 연대 물품과 연대기금도 함께 모였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한국GM은 노조 결성 직후부터 노조 파괴를 준비해 왔고, 파업을 예고하자 불법파견 소송 취하 요구와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한 분열 시도, 전국 분산 배치 제안 등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23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존엄을 선택했다는 말이 나온다”고 전하며, “존엄을 선택한 노동자들을 다시 착취 구조로 되돌리려는 GM 자본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GM이 노동부 4자 협의에서 ‘고용승계 원칙’을 밝히고도 노조를 배제한 채 신규 업체와 계약한 것은 기만”이라며, “진짜 사장인 한국GM이 하청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이번 사태를 “수많은 경고 신호가 쌓여 벌어진 참사”로 규정했다. 김 본부장은 “노조 설립 이후 이어진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가 ‘행정의 한계’를 이유로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고용승계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 투쟁은 없었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식 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노동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투쟁사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신년 인사회보다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 곁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현장을 찾은 이유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노조를 만들고 진짜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하며 불법파견 여부를 법에 묻는 것이 왜 일자리를 잃어야 할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120명의 노동자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간접고용과 불법파견 구조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결의발언에 나선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우리는 해고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잊히는 것이 더 두렵다”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년간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는 당연한 상식이었다”며, “이제 와서 계약서 조항을 핑계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당일 정오 무렵 포착된 신규 업체인 정수유통의 물품 반출 시도에 대해 “우리가 하던 일을 신규 업체 인력이 대신하고 있었다”며, “이 싸움은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역설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오후 3시 40분경, 참가자들은 신규 업체인 정수유통 정문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행진은 당일 정오 무렵 포착된 사측의 일방적인 물품 반출 시도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가 집단적 행동으로 분출된 것이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100여 명이 배치되었으나,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수유통 정문 앞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과 맞설 자신이 없다면 물러나라"고외치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GM부품물류지회는 “완전한 고용승계가 확정될 때까지 물류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며 이미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GM부품물류지회의 투쟁을 충청권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승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우리 노조는 우상엽위원장, 이정미 조세재정연구원지부 지부장, 유광일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조합원, 사무처 국장들이 참석했으며, 투쟁기금도 전달 하며, 투쟁 승리를 기원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026년도 시무식을 지난 5일,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개최하고, 우리 노조는 우상엽위원장,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채양욱 사무처장을 비롯해 사무처 국장들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 후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현장동지들의 힘이 필요하다” 발언하며, "원청 교섭 쟁취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각 산별별로 연단에 나서 다같이 인사를 나누고 투쟁의지를 나누는 시간이 진행 되었다.   또한,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따뜻한 목도리와 모자를 씌워주며 노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는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에서 2025년 투쟁을 마무리 하는 데 힘 싣어준 동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빵을 전달 하였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선전전(매주 월, 목요일 11시 30분~)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즉각 퇴진 선전전(매주 월요일 출근, 점심)  - 과기정책연구원, 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12. 23)  

 우리 노동조합은 12월 2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우리 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 박원순 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 임정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지부장과 조합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경기도 여성정책의 후퇴와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라 밝히며 전액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예산 삭감은 경기도의 여성, 청년, 가족 정책을 후퇴시키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뒤흔드는 도의회의 폭거이다”라며, “재단이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경기도 여성 및 아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은 경기도의회 예결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예산 전액을 즉각 복원할 것, 경기도의회는 예산을 볼모로 공공기관을 뒤흔들고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행태를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본회의에서 예산이 복구가 되지 않으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전관들이 망친 지방세연구원, 행안부는 원장 낙하선 시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공운수노조와 함께 12월 15일 오전 10시 20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관들이 망친 한국지방세연구원 행정안전부 원장 낙하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낙하산 인사’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행안부 출신 전관들이 독점해 온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조직을 망가뜨렸으며, 이것이 최근 발생한 20대 청년 조합원의 사망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9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한 29세 한국지방세연구원 조합원의 사망 원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연구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부인했으나, 노동부 조사 결과 대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서 경영진의 사건 은폐 의혹과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노조 측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행안부 1급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6년간 원장직을 사실상 독점해 온 관행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관상 지자체장들이 협의해 선임해야 할 자리가 행안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노조와 고인이 된 청년 노동자가 평가 조작, 연구원의 불법 운영, 간부들의 비위 등을 행안부에 제보했으나, 행안부 감사관들은 회의비 과다 편성 등 지엽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익 제보를 한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내부 자정 작용이 마비되었다.   현재 강성조 전 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인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 협의체가 독자적인 후보 추천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행안부 고위 관료들이 이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행안부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한 연구원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은 불가능하다”며 “행안부는 원장 선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원 운영의 정상화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12월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시정 및 개선지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선전전(매주 월, 목요일 11시 30분~)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즉각 퇴진 선전전(매주 월요일 출근, 점심)  -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는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현장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운수노조 총력 결의대회’를 29일 오후 2시 삼각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조합원 2,5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과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맞춰, 공공부문 개혁 입법과 정부 지침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 핵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동 개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정부'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 세력 청산과 새로운 사회 실현을 축하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장은 약속이 사라지고 책임은 미뤄진 채 더 위험해졌다"고 현 시국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답보 상태인 노동 현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 약속은 어디로 갔으며, 5년 넘게 지연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차별 해소는 언제 완성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화물·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적정임금 보장, 연금 개혁, 기후 재난 시기 에너지 기본권 실현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엄 위원장은 '내란 세력 척결'의 의미를 확장해 해석하며 전임 정부의 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내란 세력 척결은 필요하지만, 내란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 강화된 억압과 후퇴된 권리, 개혁을 가로막은 각종 악덕 지침 역시 바로잡아야 할 '내란의 잔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내란을 척결하겠다면, 망가진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안전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완성 및 차별 해소 등을 연내 완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엄 위원장은 "만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한 귀로 흘려듣고 남은 한 달여 동안 입법과 현안 해결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그 뒤의 투쟁은 단지 집회와 촉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실상부한 개혁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약속을 어긴 거짓말 정부가 될 것인지는 오로지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25만 조합원의 의지를 믿고 위원장이 가장 앞장서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이 진행됐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노정교섭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기재부의 지침은 헌법이 규정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신의 언어'와 같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돈, 구체적으로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로 55만 노동자를 통제한다"며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해외 투자가 확대되어 해외 근무자가 많을수록, 비연고 근무가 늘어날수록 총인건비가 삭감되어 임금을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바지사장인 이사장과 교섭한들 달라지는 게 없다"며 "공공기관 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법제화하여 정부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과 윤석열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총인건비제도는 노사 간의 자율 교섭을 무력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라며, "철도노조가 올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했더니 기재부는 '총인건비 안에서 지급하라'며 기존 인건비를 깎아 쓰라는 조삼모사식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필수 인력이 감축되고 총인건비제도로 처우 개선이 막혀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관 뒤에 숨지 말고, 노정교섭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안 투쟁 사업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숙련이 존중되고 공공성이 살아 있는 제대로 된 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11월 20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 11월 29일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12월 초 2차 경고 파업과 무기한 본파업까지 이어지는 총파업 로드맵을 확정했다"며, "올해 임금 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조차 사측이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을 핑계로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지부장은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상시·지속 업무 직접 고용 정책 협약을 근거로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HCN비정규직지부, 하남시립예술단지회, 전북평등지부 군산미장휴먼시아분회의 대표자 발언이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총력 결의대회는 주요 구호 및 요구안이 담긴 8종의 대형 깃발을 휘날리는 상징 의식과 파업가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24일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청 사업자-하청 노조 간 교섭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법리적으로 틀린 해석을 기반으로 한 시행령일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실제 적용하는 경우 현장 혼란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넓어진 사용자 개념에 기초해서 원청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묻어난다. 여러 개의 하청사업장 노조를 묶어 창구단일화를 유도하는 시행령도 이 해석의 연장선이다. 문제는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조항의 기준은 사용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지점이다.   창구단일화 조항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개념 확대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은 별개의 문제”라며 “기업 내 노사관계를 전제한 현행 창구 단일화 제도를 (시행령 개정안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 차원에서 오류가 있다”고 했다.   원청 사업자-하청 노조 교섭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아니라 사용자성 인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창구단일화는 노조법 개정을 이끌었던 중앙노동위원회의 2021년 CJ대한통운 판정, 2022년 현대제철 판정처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에만 창구단일화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과도하게 새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안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한 뒤, 하청 노조들끼리 또다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법의 위임이 없이 과도하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창구단일화 제도를 더 강화하려는 취지라 우려스럽다”고 했다.   현실적으로는 하청 노조들끼리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노사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교섭이 지연돼 교섭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조가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하면서 시작된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에 다른 노조들이 이를 보고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한다. 이후 교섭을 요구한 노조끼리 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한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했을 때 다른 하청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교섭 절차가 멈춘다는 것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의 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하면, 절차는 정지된다. 원청 아래에 많은 하청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구조다.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원청사용자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교섭이 계속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은정 교수는 “결과적으로 교섭이 무한정 지연돼 사용자성 개념 확대에 따른 효과가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중 한 가지라도 인정되면 곧바로 사용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20일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용자성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곧바로 사용자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20일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예컨대 산업안전과 관련해 원청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형성된다고 판단하면 즉시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교섭이 시작하면 임의 교섭의제들은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사용자가 원청의 정규직 노조들이 새로 들어온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원래 교섭단위 분리는 엄격하게 이뤄졌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교섭단위 분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늘린 만큼 이를 활용해 교섭단위 분리를 시도하는 사업장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경우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   정부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직접고용관계가 있는 원청 노조의 경우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교섭 성사 여부가 노동위원회에서 주로 갈리는 만큼 교섭에서 행정부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판단이 달라져 원청 사업자-하청 노조 간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원청과 하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도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성격에 따라 (교섭을) 해주고 안 해줄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원·하청은 근로조건의 차이나 관행 등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직접고용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2월 10일(수)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청년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하여 지난 9일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체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가해자 총 5명에 대해 징계와 전보 조치를 지시하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4건을 형사입건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 우상엽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떠난 고인을 추모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대로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동조합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마정화 지부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시정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끝없는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과 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인의 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자식이 사랑한 직장이 더는 불행하지 않아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구원 측은 처분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3일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경인사본부 공동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단체협약은 2023년 9월 25일에 체결했다. 이번 공동 단체교섭에서는 변화된 사회분위기와 여러 법 개정과 제도 변경사항이 있기에 많은 부분의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상견례에는 우리 노동조합 우상엽 위원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했고 교섭위원으로 변세일 수석부위원장, 박원순 경제인문사회본부장, 윤호선 건축공간연구원지부장, 이상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장, 이보혜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장,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장,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지부장,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장,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부장, 이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섭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미 지부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은진 비대위원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희정 교섭위원, 한국환경연구원 이정호 지부장이 참석했다.   우상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인문사회본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교섭을 진행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할 것을 사측 교섭대표들에게 주문했다.   이번 상견례에서 공동단협 교섭원칙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다. 그리고 사용자 간사 기관은 정하지 못하였고, 수 일내로 사용자 대표들이 모여서 간사 기관을 확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차기 교섭일자는 1월 13일로 세종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