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우리 노조는 제52회 과학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현재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위기를 넘기 위해 PBS를 넘어서는 과학기술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노조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면서 최근 조동호 장관 후보자 낙마를 사례로 들며 과학기술 인사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그리고 정책추진의 조정단계에서 조정과 협력의 실패가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위기를 불러온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PBS폐지 방침을 사실상 포기하고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R&R 추진이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지적했다.

우리 노조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의사결정·자문기구의 혁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혁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재편 △PBS 제도 폐지와 왜곡된 R&R 추진 중단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정년 연장과 우수연구원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선출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출연연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제대로 된 연구목적기관의 지정과 임무 설정을 제안했다.

끝으로 제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서, 순조로운 post-PBS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위기상황에 봉착한 출연연과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제자리를 찾고, 나아가 21세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