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청년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하여 지난 9일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체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노동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가해자 총 5명에 대해 징계와 전보 조치를 지시하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4건을 형사입건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 우상엽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떠난 고인을 추모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대로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동조합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 마정화 지부장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시정하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끝없는 슬픔 속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과 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인의 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자식이 사랑한 직장이 더는 불행하지 않아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구원 측은 처분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들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