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우리 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김성주 의원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과 소통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해왔으며, 지난 5일 “연구현장 파괴하는 정부의 강압적 시도 중단해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강성희 의원은 KDI의 국내 박사와 해외 박사 간 승진체계, 임금, 연구책임 기회, 교육훈련 기회 등 차별과 관련한 질의와 자체 청사를 보유한 기관의 공무직 감시단속적근로자 지정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의 실태 전수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협동연구 예산 삭감, 이용우 의원은 청년 인턴 예산 삭감에 관해 언급했다.

김종민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국가정책연구시스템 변화를 언급하며, 국책연구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질문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정책하고 괴리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정부와 떨어져서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부처에 예산에 종속되어 있어서 현안 연구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 노조 경인사본부는 10월 26일 예정인 종합감사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이 다뤄지도록 구두 질의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서면질의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의원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함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