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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호] 경인사본부 / 12월 월례회의 개최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12-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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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종범, 이하 경인사본부’)는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3() ~ 14()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12월 회의를 진행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는 혁신가이드라인 공동교섭 추진에 관한 건, 임금교섭 진행 사항 점검, 지부별 규정개정 검토, 2022년 사업 성과 분석과 2023년 사업계획 논의, 지부 투쟁의 건을 논의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대응을 위한 공동교섭 전선을 가다듬고, 교섭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각 기관 사용자에게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최종 혁신TF계획을 1230일자로 요청하고, 연초까지 받기로 하였다. 사측의 자료를 분석하여 내년 1월 중 2차 공동 노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기관별 혁신계획을 강제하기 위해 살라미 전술로 쪼개기 하는 현재의 방식에 우리 노동조합이 말리지 않기 위하여, 사측에게 우리의 공동 대응 전선을 재인식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시작될 정부의 실질적 압박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복지포인트 삭감에 대응하여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건비 결산 방식 변경 등 이미 총인건비 안에서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도록 변경된 점을 토대로 임금에 산입하는 보충협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방식은 경제인문사회본부의 공통의 방안을 정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임금교섭 진행 관련해서는 예산 흐름 파악이 중요하므로,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임금교섭을 위한 기관별 예산 모니터링을 노조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임금교섭에서 몇몇 지부의 2단계 임금협약 방안을 적용하는 데에 각 지부 대표들이 공감하였다.

 

또한 경제인문사회본부는 11월 월례회의 이후, 소속 지부의 모든 취업규칙 변경 건을 지부대표가 모이는 월례회의에서 같이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내부감사규정 개정, 건축공간연구원의 복무규정 개정과 방첩지침 제정, 노동연구원의 성 비위 관련 2차 피해예방 지침 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2023년부터는 안건 검토의 효율화를 위해, 경제인문사회본부 내에 지역별 부본부장을 3인을 새로 선출하여 모둠으로 묶인 지부의 취업규칙 개악을 사전 스크린하고 본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정하였다.

 

14일 오전 9시부터 2일차 회의에서는 지부 투쟁계획을 다루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지부의 조합원 승진 누락 문제에 대한 투쟁계획을 세우고, 향후 지부 성명서 발표, 원장 항의방문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과기정책연구원지부는 최근 붉어진 지부-원장 갈등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지부협약과 임금협약을 위한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지부장의 정년이 2주 남은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위한 지부별 협약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이번 주 15일에 지부 총회를 통해 투쟁노선을 정하기로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는 사측의 부적절한 포상과 공문서 위조 의심 정황의 사안 등의 대응을 위해 향후 진행될 징계위원회의 노조추천 위원으로 오수환 조직국장이 참여하고 사측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앞서 지부의 취업규칙 개악 저지를 위한 경제인문사회 부본부장 선임계획은 2023년 사업계획에 담기로 하였다. 산별 노선을 강화한 2022년의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이 과정에서 확인된 조직관리 문제를 보완하고 지부 단위에서 강화되는 기업별 노조 문화를 혁파하고 조합원 간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모둠 사업을 기획하였다. 이를 1년 간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수반되는 각종 제반 환경 조성은 내년 1월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단협에 포함된 경제인문사회과학인 축제 마당을 체육대회 또는 문화행사로 기획하여 본부 전체 조합원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기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출연법 개정, 연구회와 우리 노동조합 사이의 가버넌스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와 정책연구를 차년도 본부 사업에 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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