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제·인문사회 본부(본부장 김종범)는 지난 11월 14일(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2022년 4분기 정기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이후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우리 노조 윤미례 사무처장을 비롯, 김종범 부위원장, 박학모 부위원장,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장,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장,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부장, 박원순 육아정책연구소지부장, 변세일 국토연구원지부장, 이정호 한국환경연구원 비상대책위원장, 오수환 조직국장이 참여했다. 연구회측에서는 정해구 이사장, 홍일표 사무총장, 한영민 경영지원본부장, 김병철 감사실장, 조병덕 연구지원본부장, 한윤수 기획평가본부장이 참석했다.

윤미례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공동단협으로 체결 된 유급 돌봄 휴가 관련 연구회 운영실태 점검에서 공무원 수준의 무급 돌봄 휴가로 규정 개정을 하지 않으면 기관 평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적한 사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안은 공동단체협약을 후퇴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말하였다. 이에 연구회는 어떤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체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연구자의 컴퓨터를 감사원이 디지털 포렌식한 건에 대해서 정해구 이사장은 “연구 자율성의 상당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아직 감사원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대응해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구회 99년 체계의 개편 방향과 현장 연구노동자의 소통구조와 관련해서 연구회 측은 현행법은 독립성 보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해 기금운영위원회, 국가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출연연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이 많기에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회와 연구기관과의 관계에서 권한, 역할, 위치의 고민, 연구기관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범 부위원장은 연구회와 연구기관 개혁에 있어서 현장 노동자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담론을 만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기관평가 3년 주기 관련해서는 연구회 이사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령 개정이 안되고 있음에 연구회의 적극적 개정 노력요구를 재차 요구했다. 인건비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회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이며, 저임금 기관에 더 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기재부에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에 우리 노조의 입장은 블라인드 폐지는 반대입장임을 명확히 전달했고, 블라인드 폐지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차별없는 채용과 승진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혁신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연구회는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반영을 반영할 필요성을 정부에 얘기하고 있으나, 강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공운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며, 출연연법은 굉장히 목적이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하는지 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이사장의 견해를 밝혔다.

협동연구 관련해서는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노조와 조만간 회의를 할 계획을 밝혔으며, 그 외에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연구현장 상황 전달, 이사장 표창 수상자 및 해외연수 대상자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약 2시간의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다음 정기 간담회는 2023년 1월에 진행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