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8월 30일 오후2시 용산 집무실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영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 철폐를 위해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빗속에서도 1500여명의 양대노총 노동조합 간부들은 국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투쟁으로 돌파해나간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우리 노조 임원과 공공·연구기관 60여명의 지부 간부가 참가했고, 대전,세종권은 버스를 이용해 참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6·2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공개를 시작으로 7·29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8·18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연거푸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감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국민피해를 극대화하고 재벌특혜를 가져오는 공공성 파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노조는 지난 8월 23일 기재부 앞에서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혁신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고, 명목뿐인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서두르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우리 노조 상무집행위원회 등 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대응 계획’을 정했다. 관련한 노사TF에 참여하지 않으며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개악 사항은 절대 합의하지 않고, 지부 개별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교섭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공공서비스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공성 강화 쟁취 ▲국유재산 손실과 국민피해만을 야기하는 정부의 재벌특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 돌입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식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투쟁을 선언하고 공동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