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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호] 과기부와 연구회 면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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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 10:00 기초과학지원연, 표준과학연, 전자통신연 등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한 지부와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면담을 가졌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의 경우 자회사 전환 방식에 노조와 조합원이 합의했으나 사용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해 최종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준과학연구원의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용역 계약을 맺은면서 주휴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평균 30여만원의 임금이 삭감되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것이고 자회사 전환 이전에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꼼수가 분명하다. 하지만, 사용자는 용역계약은 사용자 권한이라며 노조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자통신연구원의 사용자는 특수경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방안을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채 자회사 전환 방식만 고집하며 수 개월간 협의회 등 대화의 장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직접고용 시 발생한 재원 문제 등 사용자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노조와 조합원 전원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시설업무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회계업무 담당자는 사용자 임의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노조가 회의결과 등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회계업무 용역 재계약을 하면서 조합원 2명을 해고하는 등 위력으로 노조와 조합원의 의지를 꺽으려 하고 있다.

 

노조는 과기부와 연구회에 각 기관별로 노사정 3자 면담을 실시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하며 모든 기관 전환을 완료할 때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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