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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호]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과기부장관이 나서라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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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호]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과기부장관이 나서라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1-07-23

본문

우리 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만 4년을 맞은 720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에 과기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노조는 720벌써 4년이 지났다! 출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혜숙 장관이 직접 나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노조는 출연()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기관의 재정 절약 등 정부 정책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사실을 꾸준히 밝혀왔다.

 

성명서는 자회사 전환 후 기관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났으며, 전환 당시의 약속했던 노동조건, 처우개선은 결국 과도한 약속이었음이 드러났고 사용자들도 인정하고 있다원청 소속 자회사 이사들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어 여전히 용역 시절과 별 다를바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노조는 성명서에서 과기부가 출연연 사용자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직접고용 방안 제출할 것 간접고용 노동자 스스로 전환 방식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당사자 이야기 듣고 문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를 하지 못한 8개 기관 566명의 용역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조는 이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조직하는 한편, 과기부와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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