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95 페이지

“책임 회피 전북도, 전북TP 규탄한다”노사 교섭 회피하는 사측, 전북도 항의 방문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 아래 전북TP),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를 규탄하는 성명을 우리 노조 전북TP지부가 20일 내고, 다음 날 전북도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전북TP지부는 “그간 우리는 원활한 교섭을 위해 공문 발송, 사내 집회, 원장 면담, 그리고 조속한 교섭이 진행이 되도록 전북도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전부 묵살당해 왔다”며 “특히 강신재 원장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의 답변이 없다는 핑계를 들며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TP지부는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단체협약과 정규직 전환, 임금 등 요구안을 사용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신진욱 지부장은 “일단 전북도와 마찰을 빚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고 눈치만 보는 기관장의 모습에 실망해 직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됐다”면서 “원장은 ‘자신은 전북도 과장이나 국장보다 못하다’고 발언했다. 원장의 리더쉽 붕괴는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TP지부는 △사용자 대표인 원장의 책임 있는 노사 교섭 △전북도의 직접 노사 교섭 또는 전북TP의 노사 자율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로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지부 간부들과 조합원 등 8명이 21일 전북도지사 항의 방문을 진행했지만, 청원경찰이 도지사 비서실 출입구도 막거나 비서실 직원들이 도망가 40여분 가량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편, 노측 면담 참가자들의 전북도 항의 직후 전북TP 원장과 도 담당 과장이 지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노측은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별도로 원장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김준규 위원장 송년인사]일모도원(日暮途遠),​연구현장 개혁과 적폐 청산은 더디기만 합니다. ​공공연구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7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노조는 올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2016년도에 삭감된 임금인상분 0.75%를 2017년도에 총액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권을 증액시켰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의 2차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 전술적 조치를 통해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과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 공공연구기관에서 우리 노조 지부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자통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에는 비정규직 지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10년 동안의 길었던 이명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위원장은 아직 감옥에 있고 정치권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구호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지부 어느 곳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된 조합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는 사측과 기자의 압박에 못 이겨 조합원 한 분이 자살하는 전근대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지 두어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문제 있는 기관장들은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새로운 개혁적인 기관장 선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적청산, 노사협력과 경영참여, 연구개발체계 개혁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2017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2018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모색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조직을 확대하고 정비하며, 단결력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덩치만 훌쩍 커버린 사춘기 아이들처럼 우리 노조도 조합원 수만 늘어난 조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투쟁과 교섭 모두 조합원들의 단결력과 조직력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8년이야말로 우리 노조의 조직적인 힘으로 연구현장의 적폐를 일소하고 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해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단결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연구·기관의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단결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쟁![2018.12.28.]  

121차 중앙위원회 개최 신규 지부 설치, 임원 인준 등 다뤄우리 노조는 121차 중앙위원회(아래 중앙위)를 26일 오후 2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강당에서 중앙위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중앙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나동만(지부장)-김영종(수석부지부장)-장현진(부지부장)-김대영(사무국장)-이민욱(회계감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박준수(지부장)-강돈혁(부지부장)-김재국(사무국장)-배상욱(분회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 김성경(지부장)-오충윤(사무국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김민석(지부장)-이민하(사무국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박동배(지부장)-이선희(사무국장)-성경모(감사) △한국학중앙연구원지부 윤대봉(지부장)-김동훈, 박성진(부지부장)-유성훈(회계감사)-박정주(사무국장) 등 총 6개 지부의 임원들이 인준을 받았다. ​또한 △서울테크노파크지부 정기훈(지부장)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최홍범(지부장)-이윤진(사무국장) △경남테크노파크지부 진성태(지부장)-박범수(부지부장)-박수훈(사무국장)-박제혁(회계감사) 등 총 3개 신규 지부의 임원을 인준하고, 지부 설치와 운영 규정을 승인했다. 아울러 우리 노조 ‘지부 및 분회 표준 운영 규정’에 맞춰 운영 규정을 개정, 제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강원연구원지부의 운영 규정도 각각 승인했다. ​다른 심의안건인 ‘가예산 의결’과 관련해, 중앙위원들은 2018년도 1월~3월 가예산을 확인하고 회계규정에 따라 의결했다. 중앙위원들이 의결한 가예산은임시예산으로 2018년도 본예산은 2018년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지부 현안, 재정 현황 등 일상보고 외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 활동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고(故) 손진기 조합원 사망 진상규명 투쟁 △홈페이지 개편 △우리 노조 7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 보고가 추가로 이뤄졌다.한편, 우리 노조 ‘송년 단결의 날’ 행사가 중앙위 폐회 후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김준규 위원장은 “올 한해 사업장과 투쟁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한 중앙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2018년에는 공공연구노조 조직의 힘으로 연구현장의 적폐를 몰아내고, 노동자가 단결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한국패션연 손진기 동지여, 편히 가소서故 손진기 조합원 명예회복 노사 합의…29일, 61일 만에 장례우리 노조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고(故) 손진기 조합원 명예회복과 관련해 26일 노사 합의를 했다. 고인이 자결한 지 58일만이다. 주요 노사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패션산업연구원은 그동안 고인의 노고를 기려 명예 수석행정원을 추서하고 공로패에 기록하여 수여한다.<2> 고인의 장례는 ‘노사 공동 명의의 장’으로 진행한다.<3> 고 손진기 책임행정원의 산업재해 신청은 유족이 하고, 사용자는 다음의 취지로 적극 산재신청에 협조한다. 「고인은 17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쿠키뉴스 김기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4> 사측은 고 손진기 행정원의 사망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5> 사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한다. <6> 합의서 작성 이후 쌍방 간에 어떠한 법적, 행정적, 도의적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 손진기 조합원 노사 공동 장례는 29일 오전 6시 30분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배성병원에서 발인식 → 오전 7시 패션센터 노제 → 오후 12시 30분 하관식 순으로 진행된다.고인은 10월 31일 전직 기자 김강석 씨의 갑질 기사, 사측과 대구시의 수수방관, 외압 의혹 속에 패션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와 A4 문서 등을 남기고 자결했다.   우리 노조와 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김기자를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한편, 기자회견, 집회, 교섭, 빈소 사수, 천막농성 등 투쟁을 전개했다. 지부는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측과 총 12차례 교섭했고, 관련해 지방노동위의 3차례 조정회의가 있었다. 유족인 고인의 아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조와 함께 싸웠다.   김준규 위원장은 “우리 노조 간부와 조합원,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함께 투쟁한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노사 합의로 고인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욱 지부장은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18일 돌입…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등 요구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자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8일 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농성 현장(화상 기자회견)과 건물 밖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민주당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을 넘어, 한 해가 가고 있는데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소식이다. 이에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에 단식으로 요구한다. 진정한 적폐 청산은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국회의 연장-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동의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단식농성 3일째인 20일,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현 정부는 온 국민이 만들어 낸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7개월간 보여준 행동이 ‘촛불정신의 후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 보인 개혁조치에 박수를 보냈지만 정부가 말하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억울한 국민과 노동자들은 바뀐 세상을 느낄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도 성찰하고, 토론하고, 촛불항쟁에 나섰던 모두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민주당 측에 “오판되고 정의롭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행정과 사법의 결과들을 헌법의 정신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작”이라며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 집권 민주당이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요구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4월 민중총궐기, 5월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수배를 피해 2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은신생활을 해왔다. 같은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은 감옥에 수감 중이다.   민주당은 이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와 취재진의 당사 출입 통제를 경찰에 요청하고, 단식자에게 수돗물과 소금 30g만 허락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충남도-노조 면담2단계 출연기관 정규직화 제대로 해야충남도가 지난 6일 ‘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무 협의회 자료’(아래 실무계획)를 통해 정규직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등은 20일 충남도 총괄부서인 혁신담당관 측을 만나 입장을 전했다.   우리 노조는 내년 2단계 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노측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점을 제기했다. 내용과 관련해선 주요하게 △정규직 전환심의위 외부전문가에 ‘반드시 (충남도)주관부서가 참여’해야 한다는 계획은 충남도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전환심의위 내‧외부 노사 동수 구성 △일부 출연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정규직을 누락하고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실태조사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 ‘상시지속 업무 판단에 차등’을 두지 말고 예산과 정원을 늘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기준 권고안’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기준 불이행 시 경영평가 감점 반영’ 등 패널티 적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며 권고안을 해당 기관에 시달했지만, 이 안은 노사 자율 교섭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칙을 훼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체계에 혼란을 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여러 해명과 함께 ‘노조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노조는 다시 ‘안정적, 정기적인 노정교섭(협의)’를 통해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정교섭(협의)에 대해 충남도 혁신담당관은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날 면담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향후 임금체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정교섭(협의) 날짜를 명시한 노측 입장을 충남도에 공문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는 충남도 혁신담당관 과장 등 3명,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 노측 국장 4명이 각각 참석했다. 

경인사연본부, 연구회 면담 “예산 불안정성 이유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 안 돼”우리 노조 경인사연본부는 지난 18일 이상하 부위원장이 참석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래 연구회)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공석인 이사장을 대신해 강은봉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이 예산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상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수탁과제를 수행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기관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향후 예산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패션연 원장 없어도 노동자는 일한다故 손진기 조합원 53일째 장례 못 치러…자격미달 사측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대관 업무를 보던 고(故) 손진기 노동자가 사망한 지 12월 21일로 52일째다.   사측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대관 업무와 관련한 전직 기자 김강석 씨의 갑질 기사, 대구시와 사측의 수수방관, 외압 의혹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측 요구 가운데 하나인 ‘업무상 재해의 준하는 예우와 보상’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 태도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태진 새 원장 직무대행은 ‘원장이 새로 오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교섭을 하자’거나 ‘앞서 김창규 원장 직무대행과 노측 간의 합의 사항은 나는 모르겠다’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고인의 직장 상사이자 사망에 책임이 있는 전 원장 직무대행 김창규 실장은 교섭 중에 아프다고 도망가더니 스스로 보직을 해임하는 일을 자행한 바 있다.   원장이 있든 없든 노동자는 일한다. 원장이 공석이면 직무대행을 선임해 역할을 줘 기관 정상 운영에 매진하도록 한 제도가 규정이다. 노동자도 아닌 사측 이사회 등 경영진이 만든 규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경영진은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자격 미달이다. 원장이 없다고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있는가?!또 원장이 있든 없든 고 손진기 노동자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유족은 생업을 중단하고 아버지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박경욱 지부장과 조합원들도 노조 간부와 조합원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오직 사측만 업무 방기, 책임 회피다.   박경욱 지부장은 “노사는 지난 18일, 21일 각각 10차, 11차 교섭을 진행했다”면서 “교섭을 해태하고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측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측 항의로 20일 예정된 이사회는 27일로 연기됐다”면서 “대구시가 빠른 사태 해결을 사측에 지시하고, 이사장도 빠른 노사 합의를 주문하고 있는데 사측은 귀를 닫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부는 19일 ‘임‧단협 쟁취!’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오는 26일 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 노조는 대구시 봉무동에 위치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천막농성, 이사장실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