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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농성 폭설집회학교비정규직 9일째 노숙농성 “해고 중단! 제대로 정규직 전환!”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잇따른 해고를 막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의 한파 속 농성과 오체투지 등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30일 오후 6시, 폭설을 뚫고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막는 세력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을 외롭게 하지 않겠으며 투쟁 승리로 나아가자”고 결의를 전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2년 전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반대 투쟁을 회고하며 “온 몸으로 막아 싸우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조를 선택했는데 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건가? 오체투지하면서 열사가 되는 이유를 알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이 집회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 이혜련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약속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들끼리 물고 뜯게 만든다. 우리는 죄가 없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경기지부 홍성희 방과후코디분과장은 “초단시간 근무하면서 주차, 월차, 방학도 없이 일했지만 학교에선 그림자였다”며 “그렇게 일한 대가가 해고”라고 울분을 토했다.교육공무직본부는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통보되고, 전환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고용안정 노력 없이 비정규직 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 심의를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1%에 불과하다.   또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에서 전환 제외 권고 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원은 학년 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1일 현재 9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해고 중단!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정부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한데 이어 1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역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한다. 

7대 임원 선거 기호2번 당선선관위 1일 잠정 결과 발표…이성우(위)-이성훈(수)-이광오(사) 당선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을 선출하는 7대 임원선거가 일단락 됐다.   우리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지부장)는 재적 조합원 9,695명 중 6,321명(65.2%)이 투표한 결과, 기호2번 이성우(위)-이성훈(수)-이광오(사) 후보조가 3,461표(53.8%)를 얻어 당선됐다고 1일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대편 후보조인 기호1번 김준규(위)-정상철(수)-강용준(사) 후보조는 2,781표(44.9%)를 얻어 낙선했다. 투표 인원 가운데 무효는 79표(1.2%)로 집계됐다.잠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개 투표소(조합원 20명)에서 투표함이 수거되지 않았으나 이 투표소의 개표가 완료되어도 선거 결과에 변동이 없다”면서 “확정 투표 결과는 3개 투표소 개표 후에 최종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거 이의신청 기간은 투표 종료일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선된 기호2번 후보조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고, 관철시키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겠습니다 등 내용을 내걸고 출마했다.   이성우(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위원장 후보는 공공연구노조 4~5대 위원장과 공공연맹 사무처장을, 이성훈(한국식품연구원지부)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한국식품연구원지부 지부장을, 이광오(본부) 사무처장 후보는 공공연구노조 조직국장과 4~5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 -에밀 아자르- 아직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계획(안) 따위에 벌써부터 화가 나는 이유는 그대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나 ‘과제’나 ‘대형 수탁’ ‘소형 수탁’ 같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인 듯 하지만 오직 경제 논리에만 파묻힌 가치 편파적인 용어로 ‘사람’을 대체하려 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체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합리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것이다. 사람 기르는 교육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지켜볼 것이다​​[편집자주] 이 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연구원 ‘에밀 아자르’(필명) 님이 작성했습니다. 기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주간소식에 담아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과 공유합니다. ​

매서운 한파 속 전국 곳곳 투쟁학교 비정규직, KTX 해고승무원…택시 144일째 고공농성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24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대량 해고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얇은 비닐 하나에 의지해 농성하며 “한파보다 매서운 건 차별과 해고”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통보되고 전환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고용안정 노력 없이 해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 심의를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1%에 불과하다. 인천교육청은 대상자 4천525명 중 단 21명(전환율 0.5%)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  △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노숙농성에 돌입한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어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에서 전환 제외 권고 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원은 학년 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노숙농성과 동시에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한다.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해고와 인원감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지난 23일 사무처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는 1월 1일 홍익대가 청소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청소 용역업체가 바뀌는 틈을 타 몇몇 건물을 빼고 용역 발주를 내서 결국 건물 청소노동자 4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와 KTX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 등은 25일 오후 서울역 맞이방 앞에서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과 원직복직 염원 108배’를 진행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은 지난 9월 전액관리제의 시행과 전주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올랐으며, 14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김 지부장은 20년 전 이미 전액관리제 도입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불법 사납금제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기 위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119차 중앙집행위원회 열려 2월 20일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우리 노조 11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중집 위원 19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3시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렸다.   중집은 이날 122차 중앙위원회 심의안건을 △지부 임원 인준 △지부 운영 규정 개정 및 제정 △지부 폐지 △기타 순으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중앙위원회 보고안건은 일상 활동, 주요 현안과 더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2017년도 연대사업비 집행 내역 보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2월 20일(화) 오후 2시에 열리며, 장소는 추후 공지한다. 1월 중앙위는 우리 노조 7대 임원 선거 투표 기간과 겹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두려움 떨치고 함께 가자!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지부는 1989년 3월 27일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기관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기관이어서 지부를 설립할 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금의 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도 모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부의 동지들을 만나면 친정 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부가 만들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기관장이 당사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재임용 서류의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일방적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공감대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지요. 사실 창립 1년 전에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좌절된 후 고심하고 있었는데, 사용자가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동안 독선적 기관운영에 대한 불만이 그 밑에 깔려있었지요. 저희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설기관, 부처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회 등장에 따른 소속 변화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의 분리, 부족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탁과제 수행체제 등 적지 않은 조직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부도 그때마다 크고 작은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특히 연구회체제로 소속이 변경될 때 현 인원의 10%를 줄이지 않으면 인건비 10%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노조가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자진 퇴직을 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정부 지침이나 방침의 야만적 폭력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 기관 외벽(5~7층)에 걸려있는 통합 반대 현수막최근 들어서는 2015년에 큰 투쟁 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조가 온 힘을 다해 투쟁했던,정부의 강압적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 그리고 우리 지부가 우리 노조 본부와 타 지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저지할 수 있었던, 박근혜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기관 통합 시도 등으로 우리 지부는 사실 그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 기관 통합 반대 선전전을 진행하는 장영배(좌),박동배(우)동지2016년에는 경인사연 지부들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지연을 이유로 정부의 의해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0.75% 임금인상분을 복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고,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삭감된 임금인상분 복구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명기됐고, 결국 2017년 말에 삭감된 임금인상분이 복구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정부가 공언한 지침을 노조의 노력과 활동으로 뒤집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조합원 수가 6명으로 줄어드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과 기관 통‧폐합 저지 투쟁을 거치면서 조합원이 늘어나 현재 50명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박동배 신임 지부장을 선출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기관장이 새로 선임되어, 지부 차원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현안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배(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조합원)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반대 2심 재판 열려사측도 탄원서 제출 “안타깝다. 처벌 원치 않는다”우리 노조 임금피크제 투쟁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3명(이성우 전 위원장, 이광오 전 사무처장, 이경진 교육국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심 재판이 개시됐다.   이날 검찰(황윤선 검사)은 ‘1심의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모두 오해한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한국생명연구원 오태광 원장, 서보선 행정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피고 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태광 전 원장과 장규태 현 원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우며, 노동조합의 농성으로 연구원 업무가 방해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노조는 2015년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반대 투쟁 중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실 항의 농성을 진행했고, 관련해 법적 투쟁 중이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목) 오후 4시에 318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단체협약 위반, 불법적 임용 절차 중단하라식품연구원지부, 전임 원장 채용 저지 투쟁한국식품연구원(아래 식품연) 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전임 원장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려다 식품연지부(지부장 이성훈)의 인사위원회 저지 투쟁으로 무산됐다. 지난 17일 사측은 ‘식품연 규정에 따라 직원 출신의 원장을 퇴임 후 재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 간부와 식품연지부 간부, 조합원 등 40여명은 연대 투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저지했다. 지부는 ‘퇴직자를 다시 식품연에 특별채용하려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사측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노조의 투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향후 지부와 사전 협의 후 논의하겠다’며 결국 인사위원회 개최를 유보했다. 한편, 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전임 원장들의 ‘전관예우성 자동 복직’과 기관 내 각종 특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관련 ‘폐지 지침’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식품연의 전 원장 특별채용 움직임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전 원장에 대한 기관 구성원들의 평판이 좋지 않고 식품연지부가 특별채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측의 입장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3대 당면 투쟁과제한상균, 이영주 등 모든 양심수 석방, 최저임금과 근기법 개악 저지올해 첫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가 지난 11일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상균, 이영주 등 모든 양심수 석방 △최저임금 개악 저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1~2월 3대 당면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신정부의 ‘노동존중’ 표방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 전반은 노동존중과는 거리가 먼 적폐 세력의 눈치 보기 속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 사면 배제,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구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측의 꼼수 확산, 나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 시도,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등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 해 16.4% 인상을 결정했지만 사업주 해고 협박에 이어 상여금 쪼개기, 수당 깎기, 휴게시간 늘리기 등 최저임금 삭감 꼼수와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에 대해 ‘2월 초순부터 설 연휴까지 3대 투쟁과제 쟁취를 위한 집중행동주간으로 정해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올리고, 구속노동자 석방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 노동적폐,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중하순에는 ‘한상균-이영주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및 장시간 노동 철폐! 최저임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안)’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 2018년 사업계획과 투쟁 결의를 위한 정기대의원대회는 2월 6일 열린다.   한편, 민주노총 새 집행부는 청와대, 정당과의 면담으로 바쁜 일정이다. 16일 청와대(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와 민주노총이 면담했다.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민주노총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부터 노동·경제계와의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 1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시절서부터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해 온 만큼 구체적인 제안이 온다면 면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특별위 열려정규직전환 기구 한계, 쟁점 드러나…우리 노조 계획 논의리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 4차 회의가 11일 10시 30분 본부 사무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준규 위원장을 비롯해 25명 중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별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전환 기관인 공공기관(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출연연, 4개 특성화대학,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제외하고 다수의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아래 전환심의위), 노·사및전문가협의체(아래 노사전협의체) 회의가 한두 차례 열리는 등 상대적으로 적게 개최돼 정규직 전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관 사용자가 예산을 이유로 ‘수탁과제 인원을 제외한 정부 출연금에 해당하는 인원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이와 관련 특별위원회는 ‘예산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인원을 축소하려는 사용자와 공전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전환심의위, 노사전협의체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탁과제 비정규직 인건비의 내부인건비로의 전환 등 인건비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또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외부인건비와 내부인건비 전환에 대한 입장, 과학기술계 출연연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 1월 네째주 내로 전환심의위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비롯해 노조의 투쟁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특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모든 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특별위원회 심의 및 위원장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부처 직할기관 소속 12개 지부, 통일연구원지부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정부부처 직할기관 12개 지부에 대해 ‘명백하게 일시·간헐 업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모두 전환한 것으로 판단’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