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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연 손진기 동지여, 편히 가소서故 손진기 조합원 명예회복 노사 합의…29일, 61일 만에 장례우리 노조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고(故) 손진기 조합원 명예회복과 관련해 26일 노사 합의를 했다. 고인이 자결한 지 58일만이다. 주요 노사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패션산업연구원은 그동안 고인의 노고를 기려 명예 수석행정원을 추서하고 공로패에 기록하여 수여한다.<2> 고인의 장례는 ‘노사 공동 명의의 장’으로 진행한다.<3> 고 손진기 책임행정원의 산업재해 신청은 유족이 하고, 사용자는 다음의 취지로 적극 산재신청에 협조한다. 「고인은 17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쿠키뉴스 김기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4> 사측은 고 손진기 행정원의 사망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5> 사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한다. <6> 합의서 작성 이후 쌍방 간에 어떠한 법적, 행정적, 도의적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 손진기 조합원 노사 공동 장례는 29일 오전 6시 30분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배성병원에서 발인식 → 오전 7시 패션센터 노제 → 오후 12시 30분 하관식 순으로 진행된다.고인은 10월 31일 전직 기자 김강석 씨의 갑질 기사, 사측과 대구시의 수수방관, 외압 의혹 속에 패션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와 A4 문서 등을 남기고 자결했다.   우리 노조와 패션산업연구원지부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김기자를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한편, 기자회견, 집회, 교섭, 빈소 사수, 천막농성 등 투쟁을 전개했다. 지부는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측과 총 12차례 교섭했고, 관련해 지방노동위의 3차례 조정회의가 있었다. 유족인 고인의 아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조와 함께 싸웠다.   김준규 위원장은 “우리 노조 간부와 조합원,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역에서 함께 투쟁한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노사 합의로 고인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하늘나라로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욱 지부장은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농성 돌입18일 돌입…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등 요구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자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8일 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농성 현장(화상 기자회견)과 건물 밖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민주당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을 넘어, 한 해가 가고 있는데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소식이다. 이에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에 단식으로 요구한다. 진정한 적폐 청산은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국회의 연장-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동의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단식농성 3일째인 20일, ‘조합원들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현 정부는 온 국민이 만들어 낸 정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7개월간 보여준 행동이 ‘촛불정신의 후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 보인 개혁조치에 박수를 보냈지만 정부가 말하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억울한 국민과 노동자들은 바뀐 세상을 느낄 수 없다”면서 “민주노총도 성찰하고, 토론하고, 촛불항쟁에 나섰던 모두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민주당 측에 “오판되고 정의롭지 않았던 이전 정부의 행정과 사법의 결과들을 헌법의 정신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의 시작”이라며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 집권 민주당이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요구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4월 민중총궐기, 5월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수배를 피해 2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은신생활을 해왔다. 같은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은 감옥에 수감 중이다.   민주당은 이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와 취재진의 당사 출입 통제를 경찰에 요청하고, 단식자에게 수돗물과 소금 30g만 허락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충남도-노조 면담2단계 출연기관 정규직화 제대로 해야충남도가 지난 6일 ‘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무 협의회 자료’(아래 실무계획)를 통해 정규직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등은 20일 충남도 총괄부서인 혁신담당관 측을 만나 입장을 전했다.   우리 노조는 내년 2단계 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노측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점을 제기했다. 내용과 관련해선 주요하게 △정규직 전환심의위 외부전문가에 ‘반드시 (충남도)주관부서가 참여’해야 한다는 계획은 충남도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전환심의위 내‧외부 노사 동수 구성 △일부 출연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정규직을 누락하고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실태조사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 ‘상시지속 업무 판단에 차등’을 두지 말고 예산과 정원을 늘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기준 권고안’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기준 불이행 시 경영평가 감점 반영’ 등 패널티 적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며 권고안을 해당 기관에 시달했지만, 이 안은 노사 자율 교섭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칙을 훼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체계에 혼란을 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여러 해명과 함께 ‘노조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노조는 다시 ‘안정적, 정기적인 노정교섭(협의)’를 통해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정교섭(협의)에 대해 충남도 혁신담당관은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날 면담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향후 임금체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정교섭(협의) 날짜를 명시한 노측 입장을 충남도에 공문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는 충남도 혁신담당관 과장 등 3명,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 노측 국장 4명이 각각 참석했다. 

경인사연본부, 연구회 면담 “예산 불안정성 이유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 안 돼”우리 노조 경인사연본부는 지난 18일 이상하 부위원장이 참석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래 연구회)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공석인 이사장을 대신해 강은봉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용자들이 예산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연구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의 예산상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수탁과제를 수행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기관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향후 예산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패션연 원장 없어도 노동자는 일한다故 손진기 조합원 53일째 장례 못 치러…자격미달 사측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대관 업무를 보던 고(故) 손진기 노동자가 사망한 지 12월 21일로 52일째다.   사측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대관 업무와 관련한 전직 기자 김강석 씨의 갑질 기사, 대구시와 사측의 수수방관, 외압 의혹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측 요구 가운데 하나인 ‘업무상 재해의 준하는 예우와 보상’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 태도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태진 새 원장 직무대행은 ‘원장이 새로 오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교섭을 하자’거나 ‘앞서 김창규 원장 직무대행과 노측 간의 합의 사항은 나는 모르겠다’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고인의 직장 상사이자 사망에 책임이 있는 전 원장 직무대행 김창규 실장은 교섭 중에 아프다고 도망가더니 스스로 보직을 해임하는 일을 자행한 바 있다.   원장이 있든 없든 노동자는 일한다. 원장이 공석이면 직무대행을 선임해 역할을 줘 기관 정상 운영에 매진하도록 한 제도가 규정이다. 노동자도 아닌 사측 이사회 등 경영진이 만든 규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경영진은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자격 미달이다. 원장이 없다고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있는가?!또 원장이 있든 없든 고 손진기 노동자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고, 유족은 생업을 중단하고 아버지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박경욱 지부장과 조합원들도 노조 간부와 조합원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오직 사측만 업무 방기, 책임 회피다.   박경욱 지부장은 “노사는 지난 18일, 21일 각각 10차, 11차 교섭을 진행했다”면서 “교섭을 해태하고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측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측 항의로 20일 예정된 이사회는 27일로 연기됐다”면서 “대구시가 빠른 사태 해결을 사측에 지시하고, 이사장도 빠른 노사 합의를 주문하고 있는데 사측은 귀를 닫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부는 19일 ‘임‧단협 쟁취!’ 조합원 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오는 26일 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 노조는 대구시 봉무동에 위치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천막농성, 이사장실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