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더 제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2024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노동조합 입장 발표 - 나라의 미래와 연구현장을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대통령 한마디로 5조 2천억원이 삭감되었던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12월 2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6천억원을 회복시킨 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당초 삭감액인 5조 2천억원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예산안 통과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이 11월 16일부터 35일간 진행한 국회 앞 농성도 마무리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PBS 비중이 큰 기관의 인건비 출연 388억원은 주요사업비가 3천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가 충분히 완화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 450억원 신설과 대학원생 장학금 100억원 증액으로는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포함한 주요 대학 학생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 정부출연연 3,600여명에 달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2025년부터는 고용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확충에 43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 연구 장비 운용을 중단하거나 신규 구매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이다. □ 특히 기초연구사업 지원 1,528억원, 차세대·원천기술 분야와 원자력발전 분야에 각각 188억원과 148억원 추가 투자로는 당초 계획대로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 현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객관적 이유도 없이 실체가 없는 카르텔로 연구자들을 매도하며 삭감하고 연구 현장의 저항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끝내 외면하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책임지고 연구현장을 보호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마저 예산 복원 노력을 하기는커녕 R&D 예산삭감을 정당화하며 산하 기관에 증액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판하였다.

노동조합은 R&D 예산 완전 복원을 주장해 왔던 야당도, 결과적으로 미미한 수준밖에 회복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충분히 자숙하고 더 제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지원을 늘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당을 막론하고 연구자들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삭감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 왔다. 국회 기자회견과 농성투쟁, 피켓팅을 비록해서 과기부 앞 집회, 대표자 삭발 등 끈질긴 투쟁으로 여론을 선도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조합은 안정적인 연구개발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나라의 미래와 공공연구현장을 지키는 근본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