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과기부 장관, 제1차관 사퇴 촉구!

우리노조 대표자 삭발, 간부 결의대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졸속·불법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분노가 커지고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자 여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R&D 예산에 대한 여·야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조원을 삭감한 정부 R&D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과학기술계 전문가 집단,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12월 14일(목) 14시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조성경 제1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가 R&D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최연택 위원장과 11월 16일부터 한달 가까이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최연택 위원장은 “연구자로서 연구에 임해야 할 이 시점에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회복과 무능한 주무부처 장차관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5.2조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동안 주무부처 장 차관은 연구개발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그들이 보인 처사는 당혹스러울 지경이다.” 일갈하였다.

또한 “우리 노조는 지난 6월 연구개발 예산 백지화 전면 조정 당시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음에도, 조성경 차관은 연구현장에다 예산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 이미 삭감된 예산은 회복되었다는 등 현장을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과 연구현장을 분노로 들끓고 있다. 여야는 그나마 이를 인식하고 예산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장차관이 나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현장은 더욱 격분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기부는 국회 예산 회복에 부응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종호 장관과 조성경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