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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더 제대로 복원되어야 한다!2024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노동조합 입장 발표 - 나라의 미래와 연구현장을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대통령 한마디로 5조 2천억원이 삭감되었던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12월 2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6천억원을 회복시킨 안이 통과되어 확정되었다. 당초 삭감액인 5조 2천억원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예산안 통과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이 11월 16일부터 35일간 진행한 국회 앞 농성도 마무리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PBS 비중이 큰 기관의 인건비 출연 388억원은 주요사업비가 3천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가 충분히 완화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 450억원 신설과 대학원생 장학금 100억원 증액으로는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포함한 주요 대학 학생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 정부출연연 3,600여명에 달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 2025년부터는 고용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확충에 434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에 연구 장비 운용을 중단하거나 신규 구매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내용이다. □ 특히 기초연구사업 지원 1,528억원, 차세대·원천기술 분야와 원자력발전 분야에 각각 188억원과 148억원 추가 투자로는 당초 계획대로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 현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객관적 이유도 없이 실체가 없는 카르텔로 연구자들을 매도하며 삭감하고 연구 현장의 저항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끝내 외면하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책임지고 연구현장을 보호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마저 예산 복원 노력을 하기는커녕 R&D 예산삭감을 정당화하며 산하 기관에 증액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판하였다.   노동조합은 R&D 예산 완전 복원을 주장해 왔던 야당도, 결과적으로 미미한 수준밖에 회복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충분히 자숙하고 더 제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지원을 늘리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당을 막론하고 연구자들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삭감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해 왔다. 국회 기자회견과 농성투쟁, 피켓팅을 비록해서 과기부 앞 집회, 대표자 삭발 등 끈질긴 투쟁으로 여론을 선도하였다.앞으로도 우리 노동조합은 안정적인 연구개발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나라의 미래와 공공연구현장을 지키는 근본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하였다..     

11월 16일부터 매일 / 국회 앞 선전전  12월 14일 테크노파크본부 월례 회의 (서울TP) 12월 14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선전전  12월 15일 한국광기술원지부 창립 18주년 기념식 

테크노파크(TP)본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노조와 업무협약 연구노동자 처우개선과 연구관리 전문성 강화 협력기반 마련     우리노동조합 광주테크노파크본부는 전국 13개 테크노파크지부(광주,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서울,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제주, 세종)를 대표해 산업R&D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및 연구지원역할을 수행하고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R&D 연구관리전문기관) 노동조합과 공공 연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연구지원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12월 14일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정책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연구노동자의 권익증진과 근로조건(임금·복지·복무 등) 향상을 위한 산업R&D 연구관리 대표전문기관 노동조합간 연대 의지가 주요골자이다.    한수만 본부장은 ‘양기관의 핵심기능인 산업R&D 대표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관리 및 지역별 산업 거점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교육훈련,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발굴·운영·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업무혁약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이상주 KIAT 위원장은 ‘정부의 내년 R&D예산 삭감으로 발생될 수 있는 R&D 연구현장의 연구노동자 처우저하, 불합리한 연구과제 구조조정과 불가피한 과열경쟁, 연구혁신 성과창출 정체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실물경제와 더불어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전국 테크노파크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 경영자도 함께 어려운 연구관리환경을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노사공동의 지혜‘가 모아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 기호 1번 후보조 당선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노조 직선 4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결선 개표결과를 공고했다   기호 1번 엄길용, 고기석, 김태인 후보조가 총 53,911표(유효투표수 대비 득표율 51.47%), 기호 2번 윤정일, 이윤희, 진기영 후보조가 총 50,822표(48.53%)를 득했다. 투표율은 50.25%를 기록해 과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효투표수 대비 득표율 과반을 득한 기호 1번 엄길용, 고기석, 김태인 후보조가 당선되었다.    기호1번 엄길용 위원장 당선자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의 희망을 위해 함께 해 오신 기호2번, 기호3번 후보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합원 동지들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더 단결한 25만 공공운수노조를 만들겠다”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당선된 기호 1번조의 임기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조세재정연구원지부, 현장학습프로그램 힘차게 시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가 12월 8일(금) 노동조합 공동학습 프로그램인 현장학습프로그램을 힘차게 시작했다. 13명의 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출범한 현장학습프로그램은 참여식,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학습으로, 민주적 서로 배움을 지향한다. 앞으로 2월 중순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될 현장학습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모두 1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참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련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1강 여는 마당2강 관심과 관점3강 노동자란?: 일터의 모습4강 삶터와 사회: 한국사회 현실5강 왜 노동조합?6강 한국 노동운동사(1)7강 한국 노동운동사(2) 8강 노동과 성평등9강 노동과 기후위기10강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이날은 1강 ‘여는 마당’을 진행하였고, 현장학습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 진행방식을 함께 공부했으며, 학습참가자들이 자기소개를 통하여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학습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와 서로 지켜야 할 사항을 공유하였다.   이날 최연택 위원장도 참석하여 조세재정연구원지부의 현장학습프로그램 시작을 축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서성원 교육위원장은 현장학습프로그램의 근본 취지와 지향을 설명하였다. 유광일 교육위원, 장영배 전문위원도 이날 현장학습프로그램을 함께 하였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가 워크샵을 열어, 각 시도연구원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임금협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023년도 워크샵을 제주에서 진행했다.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는 제주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과 함께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워크샵에는 부산연구원지부, 경남연구원지부, 대전세종연구원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해 지부 현안을 공유하고, 공통사안인 출연금 축소와 관련한 지자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 연구원들의 공통현안인 수도권 지역공동화 현상에 대한 현상과 그에 대한 현상 분석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다음날 일정으로 제주 구좌읍에 소재한 비자림을 찾아 숲길을 산책하며 자연탐방겸 문화 활동을 벌이고, 워크샵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과기부 장관, 제1차관 사퇴 촉구!우리노조 대표자 삭발, 간부 결의대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졸속·불법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분노가 커지고 국민 여론이 싸늘해지자 여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R&D 예산에 대한 여·야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2조원을 삭감한 정부 R&D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과학기술계 전문가 집단,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12월 14일(목) 14시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조성경 제1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가 R&D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최연택 위원장과 11월 16일부터 한달 가까이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최연택 위원장은 “연구자로서 연구에 임해야 할 이 시점에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 회복과 무능한 주무부처 장차관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5.2조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동안 주무부처 장 차관은 연구개발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그들이 보인 처사는 당혹스러울 지경이다.” 일갈하였다.   또한 “우리 노조는 지난 6월 연구개발 예산 백지화 전면 조정 당시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음에도, 조성경 차관은 연구현장에다 예산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 이미 삭감된 예산은 회복되었다는 등 현장을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과 연구현장을 분노로 들끓고 있다. 여야는 그나마 이를 인식하고 예산 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장차관이 나서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현장은 더욱 격분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기부는 국회 예산 회복에 부응하여 적극 협조하고, 이종호 장관과 조성경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우리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11월 27일~28일 테크노파크본부 11월 월례 회의   11월 30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선전전  공공운수노조 제4기 임원선거 결선투표 12월 10(일) ~ 12월 14일(목) 18시  

[588호]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 23일차   지난 11월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된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공공연구노조 천막 농성이 23일째 되어 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 동지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전을 진행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기한인 11월 30일까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5.2조가 삭감된 R&D 예산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어 있고, 정부 여당은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요구와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국가 R&D 예산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야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천막 농성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회가 R&D 예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회 및 언론 대응과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임   민주노총 직선 4기 임원 선거에서 양경수 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 이후 최초의 연임에 성공이다.양 위원장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투표기간에 1,002,989명의 재적 조합원 중 641,651명(63.97%)이 투표하여 유효표 564,464표 중 363,246표(56.61%)를 득표해 201,218표(31.36%)를 얻은 박희은 후보조에 이겨 당선을 확정 지었다.양경수 위원장 당선자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속으로 직선 3기 위원장을 역임했다. 동반 출마한 이태한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소속이고, 고미경 사무처장 당선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이다. 같이 진행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선거 중 6개 지역 본부 선거는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해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북본부, 서울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선거는 모두 1위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12월 10일(일)부터 14일(목)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후보 등 선거 상황, 공약 등은 아래의 민주노총 선거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election.kctu.org/   한편 민주노총 선거와 동시에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는 당선자를 가리지 못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결선 투표에는 기호 1번(엄길용 위원장 후보, 고기석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태인 사무처장 후보)와 기호2번(윤정일 위원장 후보, 이윤희 수석부위원장 후보, 진기영 사무처장 후보) 두 후보조가 맞붙는다. 두 후보조에 대한 투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결선투표와 같이 진행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은 아래 선거 게시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ptu.net/board/list.aspx?mid=73E748F5  

우리 노동조합은 11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앞에서 ‘국가 R&D 예산 원상 회복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 나선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5년간 R&D 예산에 17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5조 2천억원이나 R&D예산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은 33년만이라며 ”며 성토했다. 또, “국가 R&D는 국가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며 21대 국회가 삭감된 R&D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은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위기 사태를 초래하더니 국가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 “국민의 63%가 반대하고 연구현장 종사자들의 98%가 반대하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 이창재 본부장은 “이번 R&D 삭감으로 인해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졌으며 진행 중이던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부실화 될 것이라며 반드시 R&D예산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우리 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 이상근 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문 전문]http://kuprp.nodong.net/bbs/board.php?bo_table=announcement&wr_id=676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1.11.)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23년 임금협약 체결식 (11.14.)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워크샵 (11.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 임금교섭 상견례(11.16.)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1. 16.)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11.16.)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1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5만여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여 ‘전태일정신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는 구호의 전국노동자대회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분노한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 여성, 청년학생이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가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11일 오후 2시부터 전격 펼쳐졌다. 집회 참석한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이후 자행된 반노동 공세에 맞서 ‘노동탄압,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또한 노동자들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고 공포할 것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결한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며 “나라를 빼앗겼던 항일의 시기에도 독재정권 시대에도 선봉에서 투쟁했던 게 바로 우리 노동계급이었다”며 “동지들 맞잡은 손 굳게 잡고 달려가자, 노동자의 무기인 단결과 연대로 윤석열 퇴진광장을 노동자의 손으로 열어 내자. 윤석렬 대통령 퇴진 투쟁은 국민의 명령이며 정의를 살리는 투쟁”이라고 대회사를 했다   올해 투쟁 중에 산화한 두 명의 열사들 유족도 무대에 올랐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형 양회선씨와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유족(딸)은 “열사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알아달라, 그리고 절대로 고인의 뜻을 잊지 말고 계속 투쟁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과 제창과 상징의식으로 대회를 마무리 한 후. 곧이어 퇴진총궐기를 진행하였다.이 자리에는 전국노동자대회, 범시민대회, 전국농민대회, 빈민대회, 전국장애인 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중들이 모여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단 100인을 구성해 선언문을 낭독했다.   대표단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역사를 만들어 왔던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이여,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자,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장을 열어내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 윤석열에게 명령했다.   선언문을 낭독한 집회 대오는 용산대통령실과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나뉘어 행진하다가 마무리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독립문 사거리에서 3차 공동파업 결의대회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국민연금지부, 희망연대본부 HCN지부 등 3차 공동파업 사업장 등 6천여 조합원이 참석했다. 우리노조는 30여명이 조합원들이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다.

- 제29회 공공연구노동자 대동한마당(11. 8.)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정상화 촉구 선전전(11. 9.)  - 전남대산학융합원지부 워크샵(11. 10.) -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년 전국노동자대회(11.11.) - 조직 내 젠더폭력 대응 워크샵(11. 16.)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의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투표에 174명이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개정된 노조법 3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가로막으며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원청과의 교섭이 막혀 발만 구르던 하청노동자들과 손배가압류로 인해 고통받고 세상을 등졌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고 법안 논의가 되기도 전부터 예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