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특별위 열려

정규직전환 기구 한계, 쟁점 드러나…우리 노조 계획 논의

리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 4차 회의가 11일 10시 30분 본부 사무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준규 위원장을 비롯해 25명 중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별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전환 기관인 공공기관(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출연연, 4개 특성화대학,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제외하고 다수의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아래 전환심의위), 노·사및전문가협의체(아래 노사전협의체) 회의가 한두 차례 열리는 등 상대적으로 적게 개최돼 정규직 전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관 사용자가 예산을 이유로 ‘수탁과제 인원을 제외한 정부 출연금에 해당하는 인원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특별위원회는 ‘예산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인원을 축소하려는 사용자와 공전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전환심의위, 노사전협의체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탁과제 비정규직 인건비의 내부인건비로의 전환 등 인건비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외부인건비와 내부인건비 전환에 대한 입장, 과학기술계 출연연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 등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 1월 네째주 내로 전환심의위의 실효성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비롯해 노조의 투쟁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모든 지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특별위원회 심의 및 위원장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부처 직할기관 소속 12개 지부, 통일연구원지부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부처 직할기관 12개 지부에 대해 ‘명백하게 일시·간헐 업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모두 전환한 것으로 판단’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