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충남도-노조 면담

2단계 출연기관 정규직화 제대로 해야

충남도가 지난 6일 ‘출연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무 협의회 자료’(아래 실무계획)를 통해 정규직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등은 20일 충남도 총괄부서인 혁신담당관 측을 만나 입장을 전했다.

우리 노조는 내년 2단계 출연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노측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점을 제기했다. 내용과 관련해선 주요하게 △정규직 전환심의위 외부전문가에 ‘반드시 (충남도)주관부서가 참여’해야 한다는 계획은 충남도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전환심의위 내‧외부 노사 동수 구성 △일부 출연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정규직을 누락하고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실태조사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 ‘상시지속 업무 판단에 차등’을 두지 말고 예산과 정원을 늘려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충남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금기준 권고안’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기준 불이행 시 경영평가 감점 반영’ 등 패널티 적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는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며 권고안을 해당 기관에 시달했지만, 이 안은 노사 자율 교섭에 따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칙을 훼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체계에 혼란을 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여러 해명과 함께 ‘노조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노조는 다시 ‘안정적, 정기적인 노정교섭(협의)’를 통해 노조의 의견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정교섭(협의)에 대해 충남도 혁신담당관은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날 면담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향후 임금체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정교섭(협의) 날짜를 명시한 노측 입장을 충남도에 공문으로 보낼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는 충남도 혁신담당관 과장 등 3명,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등 노측 국장 4명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