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촉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제기, 출연연 발전방안 의견 오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아래 연구회) 원광연 이사장과 우리 노조 김준규 위원장 등 임원들은 지난 6일 정부출연연구기관(아래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출연연 발전방안 등 현안에 대해 면담했다.

우리 노조는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연구회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인원수와 전환 방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기관장 선임 후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우리 노조는 설명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 인원(TO) 결정과 관련해 사용자 측과 연구책임자들이 연구성과중심제도(PBS) 수탁과제 비율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해당 과제 인건비가 수권예산 출연금으로 포함되지 않은 문제로 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을 강행했다고 밝히며 ‘과기정통부와 연구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 절차를 확인해 재논의를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수탁과제가 바뀌더라도 평균적인 PBS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수탁과제 내부인건비 전환 문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했고, 기재부도 결국 예산의 문제”라면서 다시 한 번 각 부처에 문제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대부분 기관에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됐지만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행정직 정규직의 성과급 문제와 연계한 PBS 개혁과 함께 성과급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사용자 측이 자회사 설립을 계속 운운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기관과 용역회사 간의 계약기간 연장 문제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일반관리 비정규직에 대해 원포인트로 신속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사장은 “기관장들이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기업지원연구직에 대해 우리 노조 기업지원직지부 조합원이 직접 면담에 참석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은 “해당 기관들의 기업지원연구직에 대한 모집공고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기관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 김준규 위원장이 “정부가 기업지원연구직이 필요하다고 만들며 정치적 성과를 자랑하더니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자, 이사장은 “연구회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현재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태도와 수탁과제 인건비 전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규직 전환 절차가 공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대로 가면 정규직전환심의위의 들러리가 될 것이며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 노조가 밝히자, 이사장은 “문제되는 기관들을 알려주면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계 출연연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우리 노조는 △PBS 제도와 기관 고유사업, 임금과 성과급 체계 개혁 △과제·사업·기관·개인 평가제도의 총체적 개혁 △연구회 차원의 행정기능 효율화와 연구행정 선진화 △기관운영과 경영 및 R&D 거버넌스에 노동조합 참여 △고령·고직급자 특별 관리 등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연구회 차원의 상시적인 출연연 정책협의 기구 운영 △연구자 의견 반영을 위한 평의회의 제도화 △연구회의 통합 감사시스템 운영 △연구회의 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노동조합의 제안 중 PBS 개선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겠다”면서 “행정기능 효율화, 통합 감사시스템 건은 각 기관이 개별법인 형태여서 중장기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출연연의 상시적인 정책협의 기구 구성, 평의회 제도 등에 대해선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필요시 공공연구노조와 상시적으로 만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우리 노조 김준규 위원장, 임헌성 부위원장, 정상철 사무처장, 신명호 정책위원장 기업지원직지부 조합원, 조용국 정책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