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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반대 2심 재판 열려

사측도 탄원서 제출 “안타깝다. 처벌 원치 않는다”

우리 노조 임금피크제 투쟁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3명(이성우 전 위원장, 이광오 전 사무처장, 이경진 교육국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심 재판이 개시됐다.

이날 검찰(황윤선 검사)은 ‘1심의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모두 오해한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당시 한국생명연구원 오태광 원장, 서보선 행정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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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 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태광 전 원장과 장규태 현 원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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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는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우며, 노동조합의 농성으로 연구원 업무가 방해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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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는 2015년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반대 투쟁 중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실 항의 농성을 진행했고, 관련해 법적 투쟁 중이다. 다음 재판은 3월 29일(목) 오후 4시에 318호 법정에서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