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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제대로, 연구 자율성 강화!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 우리 노조 입장 밝혀​우리 노조는 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실에서 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아래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책과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올해 3월로 연기된다가 실질적인 전환 대상이 원천 배제돼 정규직 전환율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425명 중 225명을 전환 대상으로 확정해 전환율이 53%에 그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190여 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최소 80여 명 등 여러 출연연이 연수연구원을 전환 검토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원장 비서 등 상시․지속 업무자를 사용자 임의로 제외시켜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무시하고 있다.   대학운영을 위해 과제 수탁은 필수적이지만 한국과학기술원 700여 명을 포함해 4개 특성화 대학에서 1,500여 명에 이르는 수탁 과제 참여 인원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도 수탁과제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대부분 사용자가 기관 고유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작년 8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우리 노조 최숙 IBS지부장은 울먹이며 “수십 명의 비정규직이 줄이어 퇴사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출장비 미지급 등 부당한 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측은 면담 요청조차 외면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창의성마저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근 ETRI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 간접고용직은 1차 상견례 이후 회의 일정조차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전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 남용됐던 파견 노동자 다수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해고된 사례가 다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이성우 위원장은 “7대 임원은 가능하면 빨리 정부와 만나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3월 이후 2단계 추가 전환을 적극 제안하고,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고 악의적인 사용자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노조는 출연연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환원, 복지제도를 회복해 연구현장의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합, 지방이전 기관 정주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도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평가로부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이나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하려면 실질적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성훈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여러 현안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을 결코 쉽지 않아 어느 정도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다. 1만 명 조합원과 함께 끈기 있게 노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단호하게 투쟁하겠다. 정부와 국회,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탈법 장시간 노동 정당화, 근기법 개악 중단!여야의 짬짜미 법안… 민주노총 28일 대응 논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새벽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 미적용,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일부 폐지 등이다.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정상화하는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주당 68시간 노동까지 가능하다고 불법 행정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조차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규모별로 △올해 7월(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50~299인) △2021년 7월(5~49인) 시행 안이다.   여기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노동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휴일·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만 20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여야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불거졌던 특례조항 59조와 관련해선, 기존 26개를 모두 폐지하지 않고 5개를 남겼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중요한 입법내용을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기 밀실합의로 짬짜미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은 그 내용을 떠나 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2시간 노동시간과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에 대해선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에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탈법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기법 개악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폐지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마음 놓고 장시간 노동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며 “또한 근기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노동시간 제한을 무색하게 하는 특별 연장근로까지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운송업 전체와 보건업 등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과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종을 폐지하지 않고 남겨 노조는 “장시간 노동의 모순이 폭발하여 규제가 절대적으로 시급한 업종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데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근기법 개악안에 대해 향후 대응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근기법 개악안을 중단하라며 26일 하루 종일 기자회견과 집회, 더불어민주당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이어 27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근기법 개악안 처리를 강행했다.  

 

122차 중앙위원회 개최 임원 인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다뤄우리 노조는 20일 오후 2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중앙위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차 중앙위원회(아래 중앙위)를 개최했다.   이번 중앙위는 △광주테크노파크지부 장하루(지부장)-한수만(부지부장)-배주완(사무국장)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 명광재(지부장)-양동조(부지부장)-이기봉(사무국장)-이병관(회계감사) △한국영상자료원지부 조경화(지부장)-이향숙(부지부장)-유성관(사무국장)-이준영(회계감사) △광주전남연구원지부 김봉진(지부장)-민인철(부지부장)-신동훈(사무국장)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유광일(지부장)-오동근(사무국장)-방은남(회계감사)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윤미례(지부장)-이영민(사무국장)-이지은(회계감사) △수원시정연구원지부 정수진(지부장)-한상미(부지부장)-임제린(집행위원) 등 총 7개 지부의 임원들이 인준을 받았다.    이어 기업지원연구직지부 설치와 지부 임원 인준, 운영규정 승인 건을 두 번째 심의안건으로 다뤘다. 현재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파견돼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기업지원연구직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의 뜻을 모아 지난 해 12월 23일 창립했다.   그러나 이날 중앙위에서는 여러 논의 끝에 ‘안건 유보’ 수정안이 제출돼 표결 결과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유보하기로 했다.   세 번째 심의안건인 강원테크노파크지부 폐지 승인 건은 중앙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강원테크노파크지부는 2016년 지부를 창립하고 ‘기관장 파면’ 등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노조 활동의 어려움에 봉착해 노조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두 개 노조 전체 조합원 투표 결과 △노조 통합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별노조 활동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마지막 심의안건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중앙위원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진상조사 위원은 지역과 특성을 고려해 자천타천으로 9명이 추천돼 투표를 거쳐 김남훈(중소조선연구원지부장), 김선일(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장), 박경욱(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 이혜선(보건사회연구원지부장), 최성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장), 최호일(울산과학기술원지부장), 한상진(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장) 등 7명으로 결정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규약‧규정에 따라 우리 노조 7대 임원 선거기간 중 발생한 폭언‧폭력 사건, 사무처 성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조사한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폭언‧폭력 사건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며, 잠정적 피해자 2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와 함께 집행부에 진상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중앙위는 지부 현안, 재정 현황 등 일상보고 외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 활동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후 이행 보고가 추가로 이뤄졌다.   또한 논의안건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관련 대응’과 관련해 중앙위원들은 정규직전환심의원회 탈퇴 혹은 중단, 정규직전환심의원회 계속 결합,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 등 우리 노조의 투쟁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다.   이번 중앙위는 우리 노조 6대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중앙위로 김준규 위원장은 중앙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7대 임원선거 기호2번 당선 확정선관위 21일 공고…이성우(위)-이성훈(수)-이광오(사)우리 노조 7대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지부장)는 21일 기호2번 이성우(위원장)-이성훈(수석부위원장)-이광오(사무처장) 당선 확정 공고를 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9조(당선자 확정)와 7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개표 결과 공고(2018년 2월 2일)에 따라 7대 임원으로 기호2번 후보인 이성우(위원장), 이성훈(수석부위원장), 이광오(사무처장)의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7대 임원 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제출돼 이에 대한 선관위 결정 후에 당선 확정 공고를 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일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 조치사항(3)’을 밝히고, 21일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사항인 △1월 25일 사건 관련 △사무처 성원의 선거 개입 관련 △2번 후보조의 소명서 접수 및 처리와 관련 △투표함 관리 관련 등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홈페이지 클릭)   한편, 당선된 기호2번 후보조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고, 관철시키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겠습니다 등 내용을 내걸고 출마했다.   이성우(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위원장 후보는 공공연구노조 4~5대 위원장과 공공연맹 사무처장을, 이성훈(한국식품연구원지부)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한국식품연구원지부 지부장을, 이광오(본부) 사무처장 후보는 공공연구노조 조직국장과 4~5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소통’이라는 작은 모티브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12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가능한 매주 지부 알림메일(소식지)을 63명의 지부 노조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지부 활동, 상급단체 활동까지 두서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와 사고 지부 딱지에서 벗어나 새로 선출된 5대 집행부가 노조원에게 다가가는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2004년 우리도 노조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니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노조설립 자체의 와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6년 18명이 한자리에 모여 총회를 하고, 이번엔 구청이 아닌 대전에 있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바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산별노조의 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 설립이 벌써 1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비대위를 마감하고 2014년 4대 지부 집행부를 구성했지만, 2016년 차기 집행부 선출을 못하고 다시 비대위로, 결국 사고 지부로 이어지다 2017년 겨우 5대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다시 지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 집행부(지부장, 사무장, 총무국장, 여성국장 등 4명) 모두 노조 활동이 처음인지라 모든 일이 생소하고 낯설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것, 저것 잘하려고 하면 꼭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보면 무리수를 두고, 그 무리수가 다시 부메랑으로 날아와 결국 무너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보다는 현재 상급단체 노조가, 지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무슨 이슈가 있는지 매주 보내는 알림메일을 통해 그저 ‘노조원과 소통만큼은 꼭 하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림메일이 벌써 49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부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노조원들과 소통만큼은 하겠다고 지부 노조원들에게 약속을 한 알림메일 1호를 보내면서 여기까지 와보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쁘다고, 관심 없다고, 해봐도 거기서 거기라고 이야기하던 노조원들이 조금씩 노조 일에 댓글을 달고, 지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연구원의 더 나은 복지에 대해 제안을 하고,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하고픈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가 마음속에 노조의 필요성과 노조 활동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고, 참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은 ‘작지만 노조와 노조원 사이 서로의 알 권리를 찾아주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되짚어 봅니다.   ‘소통’ 이라는 작은 모티브가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서, 조직과 구성원 사이에서 관계되는 얽히고설킨 무수한 난제와 오해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아닐까 합니다. 내편이면 대충대충 하고, 다른 편이면 이상한 논리로 무시하고, 내편도 아니고 다른 편도 아니면 나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편으로 만들고, 내편이 된다면 다시 대충대충 대응하고, 다른 편이 되면 무시하는 이른바 안주하면서 편가르기식 대응으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비록 해결은 어렵지만 그저 들어주고 들려주면서 서로가 소통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합니다.   역사는 반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반복의 시간 속에 그 가르침들이 헛되지 않도록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 또한 뒤를 되돌아보며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2001년 민법제32조 및 지식경제부 비영리법인설립 규칙을 근거로 대구 지역기업의 출연으로 기계금속소재 분야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공직유관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대구시 달서구 성서3차단지 내에 본원과 첨단공구본부가 있고 성서2차단지에 뿌리산업혁신본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지부 집행부 일동]

 

철도 노사 해고자 98명 복직 합의철해투 150일 천막농성 마무리철도 노사가 8일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해고 조합원 복직 등에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철도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파업 등으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조속한 복직 조치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철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철도 재도약을 위한 혁신활동에 나서고, 청년일자리 창출, 철도 조합원의 안전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노사 갈등을 불러온 각종 현안과 과제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키로 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해고 조합원 98명 중 65명은 상반기 신규채용 일정에 맞춰 복직하고, 20명은 하반기에, 13명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한다.   노사는 해고 조합원의 명예회복 취지에 상호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직 합의에 따라 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철해투)는 대전 본사 앞 천막농성을 150일 만에 마무리했다. 철해투는 작년 9월 복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끝장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120차 중앙집행위원회 열려 2월 20일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우리 노조 120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가 중집 위원 19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2시 대전 본부에서 열렸다. 중집은 이날 122차 중앙위원회 심의안건을 △지부 임원 인준 △지부 설치, 지부임원 및 운영규정 승인 △지부 폐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기타 순으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중집위원들은 선관위와 피해자 2인이 요구한 ‘선거운동기간 중 발생한 폭언·폭력사건’과, ‘사무처 성원의 선거 개입 관련 건’을 진상조사 하는 것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와 관련해 중앙위 논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중앙위원회 보고안건은 일상 활동, 주요 현안과 더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수리과학연구소지부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후 이행 보고 △재료연구소 우수연구원 선정 진정 관련 △업무인수인계서‧활동보고서‧업무매뉴얼관련 보고 △2017년도 연대사업비 집행 내역 보고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중앙위원회는 2월 20일(화) 오후 2시에 열리며, 장소는 대전권으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우리 노조 대응 계획 논의5차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열려 우리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지난 8일 오후 2시 본부 사무실에서 열렸다.특별위원회는 이날 1단계 정규직 전환 기관인 공공기관(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성화 대학,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점검 결과 이들 기관 대부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또한 예산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인원을 축소하려는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 계획을 논의했으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 탈퇴 혹은 중단과 함께 대정부 투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각 기관별로 심의위가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의견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특별위원회는 판단했다. 이를 위해 우리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위원장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 경우 용역 계약기간 등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을 확인하면서 ‘노·사‧전문가협의체는 계속 참여’해 정규직 전환에 대응하기로 정했다.한편, 특별위원회는 광주테크노파크지부의 정규직 전환 승인 요청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보류하기로 했으며, 이 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규모에 대해선 승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정기대대 올해 사업 확정부위원장 7명, 회계감사 3명 선출민주노총은 6일 오후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 돌입 △적폐 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 전면화 △재벌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투쟁 본격화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기조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 2백만 시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면서 “대화와 교섭의 성공은 제대로 된 투쟁의 성사에 달려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3월에 선제적으로 개최하면서 5월 노동절 투쟁, 6월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지방선거, 그리고 연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범국민대회까지 이어지는 투쟁의 조직화를 결의하자”고 말했다.   정기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716명(15시 기준)이 참석했으며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결의문 채택 △기타안건 순으로 안건이 논의됐다. 제출된 안건들은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됐다.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첫 번째 안건에서는 2017년 사업 총괄평가,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민주노총 2기 직선 재정결산 및 평가가 보고됐다. 2기 직선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독립된 기구를 꾸려 두 차례의 직선제에 대한 변경·지속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와 대안 마련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두 번째 안건에서는 2018년 사업기조와 목표, 이에 따른 투쟁 및 교섭기조와 주요사업이 제시됐다. 교섭기조 중 ‘사회적 대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돼 토론을 거쳐 표결을 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해 2018년 사업계획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민주노총의 사업목표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비정규·미조직 200만 조직 △사회양극화 해소 △대자본·대재벌 전면개혁으로 확정됐으며, 이와 연결되는 올해 투쟁기조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1만원 쟁취 조기전선 구축 투쟁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다양한 공동·연대투쟁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투쟁이다.   이 기조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투쟁흐름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본격화하며, 2월부터 노동헌법 쟁점화와 5월 노동헌법 선언의 날을 선포한다. 또한 6월 선거 이후 공세적인 초기업 단위 공동투쟁 성사로 아래로부터의 의제를 만들고, 9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2020년까지의 전략투쟁 과제를 정립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던 교섭기조는 “2018년 투쟁기조에 부합하는 투쟁들의 실질적 성사 조직화와 병행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및 협의, 업종별 교섭 및 협의, 노정교섭 및 협의, 지역별 교섭 및 협의, 기업단위 경영참가 등 중층적 교섭을 추진·전개한다”로 정해졌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통과된 2018년 사업계획에 가맹·산하조직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해 3월 7일 중앙위원회에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출마한 후보 8명 중 7명을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아울러 여러 후보 중 다수 득표한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후보가 민주노총 회계감사로 선출됐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뜻을 담은 결의문과 3.8

대덕특구 연구환경 보호!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하라!기자회견, 피케팅 진행… 사업 관련 재심의 결정 매봉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와 공공연구노조 대전권지부, 정의당 대전시당은 1일 대전시가 추진하는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일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케팅도 진행했다.   매봉산 개발 저지 반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민간특례사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녹지공간을 없애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매봉공원은 파괴되어 야생동물서식지가 없어지고, 열섬현상 등이 발생해 환경보존기능이 떨어지며, 연구기관과 아파트가 밀접하게 되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보안환경 등 연구환경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토지의 시세차익 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 역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면서 “대전시가 이제라도 민간특례사업의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2일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려 일단 제동이 걸렸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아파트 부지 이동방안 검토와 공원의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차기 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리며, 보완계획을 첨부해 상정할 예정이다.

​법원도 대전TP 부당 징계 인정대전지법, 사용자 측 행정소송 기각판결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사측이 ‘우리 노조 대전TP지부 민병권 전 지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1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원고(대전TP 사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보조참가(민병권 전 지부장, 최재상 전 지부장)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밝혔다. 민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해 위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대전TP지부 전 간부 2명을 사측이 각각 해고, 정직 3개월 징계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2016년 12월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선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서를 통해 밝혔다.   부당한 해고와 징계에 대해 대전TP지부는 법률 투쟁은 물론 지난 해 3월부터 수 개월간 출근투쟁, 집회 등을 하며 △부당 해고와 부당 징계 철회 △내부 갈등 부추기는 편광의 원장 각성 촉구 등 투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