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정규직 전환 계획 재검토해야

우리 노조 4일 성명…과기정통부 강하게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29일 과학기술계 25개 중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자화자찬한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부실한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전환 예외 대상’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포함해 전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며, 1천여 명이 넘는 연수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서 원천 제외됐다. 또한 기업지원연구직 역시 전환 제외로 분류돼 100여명의 노동자 중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전환 검토 대상자를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율이 높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하다. 17개 출연연 정규직 전환은 2,001명 중 1,186명(59%)에 그쳤다.

이성우 위원장은 “출연연은 100%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수탁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59% 수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출연연은 심각한 인력난에 처하거나 다시 비정규직 또는 변형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우리 노조는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이 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더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 성명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