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제대로, 연구 자율성 강화!

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 우리 노조 입장 밝혀

​

우리 노조는 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브리핑실에서 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아래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책과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올해 3월로 연기된다가 실질적인 전환 대상이 원천 배제돼 정규직 전환율이 낮기 때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425명 중 225명을 전환 대상으로 확정해 전환율이 53%에 그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190여 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최소 80여 명 등 여러 출연연이 연수연구원을 전환 검토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원장 비서 등 상시․지속 업무자를 사용자 임의로 제외시켜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무시하고 있다.

대학운영을 위해 과제 수탁은 필수적이지만 한국과학기술원 700여 명을 포함해 4개 특성화 대학에서 1,500여 명에 이르는 수탁 과제 참여 인원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도 수탁과제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대부분 사용자가 기관 고유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작년 8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우리 노조 최숙 IBS지부장은 울먹이며 “수십 명의 비정규직이 줄이어 퇴사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출장비 미지급 등 부당한 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사측은 면담 요청조차 외면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창의성마저 꺾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상근 ETRI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 간접고용직은 1차 상견례 이후 회의 일정조차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전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부가 통제하지 않아 남용됐던 파견 노동자 다수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해고된 사례가 다수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이성우 위원장은 “7대 임원은 가능하면 빨리 정부와 만나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3월 이후 2단계 추가 전환을 적극 제안하고,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고 악의적인 사용자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노조는 출연연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환원, 복지제도를 회복해 연구현장의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합, 지방이전 기관 정주여건 개선 등 주요 현안도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평가로부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낸 것은 큰 성과이나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하려면 실질적 법과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성훈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여러 현안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을 결코 쉽지 않아 어느 정도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다. 1만 명 조합원과 함께 끈기 있게 노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단호하게 투쟁하겠다. 정부와 국회, 사용자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7대 임원 취임 기자회견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