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시스템 기본 토대 바로 잡자

과학의 날 맞아 우리 노조 7대 정책과제 발표

우리 노조는 지난 20일 ‘제51회 과학의 날’을 맞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과학기술 토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 쇄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체계 개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 구실을 되찾을 것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환경 정상화 △연구목적기관 지정 제대로 시행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65세로 환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리 노조는 “출연연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연구자 사이의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개인평가제도, 분야가 전혀 다른 이질적 연구기관들을 획일적 평가지표로 강제 상대평가를 하는 기관평가제도 등으로 황폐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출연연에 강요한 임금피크제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정년 연장 없이 강요된 임금삭감일 뿐이어서 연구현장 종사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우리 노조는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연구개발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 연구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었으나 그동안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 관료, 정부가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소수 전문가들(산·학·연)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고위 의사결정기구와 자문기구들은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애써 무시했거나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과학기술의 영향을 일상적으로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관점, 연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웠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정규직 전환을 꺼리거나 원치 않는 출연연 사용자들과 기관 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정부와 연구회의 허술한 예산 마련 대책과 맞물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들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를 전면 개혁하며, 출연연의 황폐해진 연구현장을 되살리자”면서 “우리 노조 7대 정책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