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안 돼

우리 노조 간부 결의대회

우리 노조는 17일 오후 12시 30분 세종국책단지에서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리 노조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이 제출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조실과 기재부는 ‘급여 상승’을 우려하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며 몇몇 기관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반려하고 있다.

국조실과 기재부의 반려 사례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되지 않거나, 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성우 위원장은 “국조실과 기재부의 행위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또한 ‘노동존중사회’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저임금에 시달릴 것이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는 정책 기조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대회에선 기관 측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지부장은 “지부는 비정규직 연구보조원(R.A)의 차별 철폐와 제대로 된 처우를 요구하며 최선을 다해 교섭을 해 왔다”면서 “그런데 사측이 지난 4월 12일 4차 교섭에서 태도를 바꿔 노사 간 신뢰가 깨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무례한 발언과 행동에도 지부가 성실하게 교섭을 지속했던 이유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노동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에서 굳이 별도의 하위 직군을 신설해 연구자 개인의 수발과 다름없는 연구보조 업무만 평생 수행하라는 사측의 주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윤 지부장은 지난 16일부터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 원장실 앞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우리 노조는 결의대회와 함께 같은 날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성명 발표 등 투쟁을 전개했다.

성명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