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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안 돼우리 노조 간부 결의대회 우리 노조는 17일 오후 12시 30분 세종국책단지에서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리 노조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이 제출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조실과 기재부는 ‘급여 상승’을 우려하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며 몇몇 기관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반려하고 있다. 국조실과 기재부의 반려 사례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되지 않거나, 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성우 위원장은 “국조실과 기재부의 행위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또한 ‘노동존중사회’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저임금에 시달릴 것이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는 정책 기조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대회에선 기관 측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지부장은 “지부는 비정규직 연구보조원(R.A)의 차별 철폐와 제대로 된 처우를 요구하며 최선을 다해 교섭을 해 왔다”면서 “그런데 사측이 지난 4월 12일 4차 교섭에서 태도를 바꿔 노사 간 신뢰가 깨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무례한 발언과 행동에도 지부가 성실하게 교섭을 지속했던 이유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노동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에서 굳이 별도의 하위 직군을 신설해 연구자 개인의 수발과 다름없는 연구보조 업무만 평생 수행하라는 사측의 주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윤 지부장은 지난 16일부터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 원장실 앞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우리 노조는 결의대회와 함께 같은 날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성명 발표 등 투쟁을 전개했다.   성명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처직할기관 지부장 연석회의 열려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방향 등 공유, 토론우리 노조 4월 부처직할기관 지부장 연석회의가 10여명의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부장들은 이날 △지부 현안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대응방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공공운수노조의 2019년 예산 확보 투쟁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시행 2018. 3. 8.)’을 살펴보며 토론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해임 요구 직원들 2일 광주시 감사실 등에 해임건의서 제출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 오일근) 노동자 22명이 지난 2일 원장해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사장(박병규 광주시부시장)과 광주시 감사실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서를 통해 이들은 △ 인사채용개입 △법령, 정관 및 규정(임직원 행동강령 포함) 위반 △직권남용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 △기관 명예훼손 △부당업무지시 등을 해임사유로 제시하고, 오일근 원장에 대해 이사회와 광주시가 나서서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노조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지부장 명광제)는 이미 3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카진흥원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관을 사조직화 하려는 오일근 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오 원장은 각종 비리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입과 노조활동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011년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광주시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며,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해 2015년 현재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체 임직원은 26명이다.

탄소융합기술원 정동철 원장 해임3/27일 이사회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이사회(이사장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는 3월 27일 정동철 원장을 해임했다.  정동철 원장은 작년 말 정부와 지자체 합동 전국 공공기관 특별점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으며, 2월 22일 사표를 낸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원장은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1순위 합격 유력자의 91점짜리 면접점수를 16점으로 둔갑시켜 탈락시킨 뒤 엉뚱한 친인척 응시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동철 원장의 퇴진과 파면,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응시생 구제, 연구환경 안정화를 위한 노사동수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남TP지부 경남도청 갑질에 반기 들다“파견 인사와 내정 간섭 중단하라”경상남도가 경남테크노파크(아래 경남TP)의 핵심 보직(감사팀, 경영지원팀)에 도청 공무원 2명을 일방적으로 파견하려고 해 노조가 반발했다.  우리 노조 경남TP지부(지부장 진성태)는 지난 9일 중식집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경남도의 갑질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명분 없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기관 건물에 항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올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 도지사와 경북TP 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경남도가 공무원 추가 파견을 강행하자 경남TP지부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은 ‘경남도의 명분 없는 갑질이다. 경남TP 재단 장악 의도 아니냐’고 불신하는 분위기다. 지부가 반발하자 경남도가 황급히 지부사무실을 방문하였고 9일 지부-경남도-경남TP 3자 교섭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부는 교섭에서 ‘기관의 독립성 문제로 핵심 보직에 대한 파견은 절대 불가하며 기존 감사팀장 공무원 파견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회계팀장 1명만 파견하겠다고 주장했고, 지부는 ‘회계팀장도 핵심 보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아무나 수행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지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무원 1명을 경남TP 회계팀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갈등이 더 불거졌다. 이에 지부는 언론에 ‘파견 인사와 내정 간섭, 갑질 중단과 경남TP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11일 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한편, 경남TP 직무대행은 경남도의 의지와는 다르게 파견 공무원을 회계팀장이 아닌 일반 사업부서로 인사 발령을 소신대로 내버렸고 경남도는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이다. 사실 경남도의 갑질은 이번만이 아니다. 경남도의 특정감사와 뒤이은 당시 원장의 문책성 사퇴, 경남TP의 사업 조정·축소 등 경남TP 구성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지난 해 12월 경남TP지부를 설립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위 열려노조 대응 계획 논의, 확정우리 노조는 10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자의적 해석이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원천 배제한 것에 대해 대정부 투쟁과 현장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이어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승인(반려)’ 사례를 확인하고, 성명 발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협의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 추가 등이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고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부별 정규직 전환 승인 절차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심의 후 위원장 승인’ 외에도 ‘특성본부별 심의 후 위원장 승인’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화학연구원) 등 4개 지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승인했다. 

4월 17일 중앙위 개최121차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 안건 확정우리 노조는 10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를 개최했다.  중집은 124차 중앙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부처·특성별 정책요구서 준비팀 구성과 추진 계획에 관한 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희생자 지정에 관한 건 순으로 상정키로 확정했다.  124차 중앙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화) 오후 2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책연구단지 B동)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또한 중집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장영배 조합원을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정책 활동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  한편, 124차 중앙위원회 보고안건은 일상 활동, 주요 현안과 더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가 다뤄질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축소 안 돼우리 노조 11일 기자회견 개최우리 노조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배제한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축소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연구원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개 중 17개 출연연이 전환계획을 수립했고, 이들 기관 중 1,186개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17개 출연연의 전환대상 업무는 2,001개로 전환율이 59%에 그친다”면서 “더구나 연수 과정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연구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연수연구원들을 전환대상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여 실제 전환율은 더 낮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초계약 인력, 수탁과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서의 인력,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전환 대상을 임의로 대거 축소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비정규직 667명 중 500여 명의 연구직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관 측은 그 근거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7월 20일 기준 재직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올해 3월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출연연 소속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국민청원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전환심의 과정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객관적 기준 없는 전환 추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해 우리 노조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실, 관리 감독의 소홀함, 그리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태로 인하여 전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도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기관까지 포함해 모든 출연연에 대해 전환제외 사유, 전환 규모의 합리성 등 전환계획에 대해 다시금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택시노동자 김재주 동지에게 희망버스 시동“사납금제 적폐 청산, 완전월급제 쟁취”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209일째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고공농성장으로 3월 31일 출발했다.   전국에서 버스 약 20대가 모여 희망버스 문화제에 1천5백여 명이 참여했으며, 우리 노조도 함께 했다.   ‘3.31 뛰뛰빵빵 택시 희망버스 기획단’은 “정부는 더 이상 사납금제라는 적폐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전액관리제 시행만이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까지 책임지는 길”이라며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땅을 밟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희망버스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오후 2시 전주시청, 한옥마을 일대를 행진했다. 행진 후 오후 4시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문화제가 열렸다.   고공에 있는 김재주 전 지부장은 스피커를 통해 “우리가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 시행하라고 2014년부터 싸워 노사정 합의를 끌어냈지만 (전주시가)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전주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을 또 하겠다고 사표를 냈다. 시장이 없는 3개월은 고공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희망버스를 계기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승리할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미 20년 전에 전액관리제 법안이 채택됐지만, 지침 때문에 사납금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김재주 동지의 승리는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 권리 보장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경기에서 출발한 희망버스는 전주에 이어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31일째 단식 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응원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 130명의 전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 지부장은 동료 해고자 등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4월 1일 오전 8시를 기해 단식 농성을 풀었다.

상처가 꽃이 되는 날 -찔레가시- 상처가 꽃이 되는 봄날이 왔으면 합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상처가 되고당신의 속절없는 약속에 상처가 되고당신의 생각없는 위로가 또 한번 상처가 되어   상처 위 빠알간 꽃망울 이내 져버리고 맙니다.   따듯한 봄날은 상처가 꽃이 되어 돌아오는 날   제게도 올까요, 한 자락 풀빛 바람에 들려줄 봄날의 소식   이렇게도 아픈데 굳이 져버릴 빠알간 꽃망울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아 놓고.   오늘도 기다려봅니다.   상처가 꽃이 되는 날,빠알갛게 물든 제 마음 자락에도 어느새 따듯한 봄날이 스며듭니다.[편집자주] 이 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연구원 ‘찔레가시’(필명) 님이 작성했습니다. 기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주간소식에 담아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들과 공유합니다. 

제주 4.3 기억의 땅으로 아직 제 이름을 찾지 못한 제주 4.3항쟁. 누군가에는 이른바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대규모 양민 학살로도 불리는 그 기억의 땅에 다녀왔다.   4.3 평화공원에서 시작된 역사기행은 당시 제주도민들이 오름을 오르고 동굴로 숨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 속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들을 따라갔다. 나는 1947년 제주 3.1절 기념식에 참석하다 총에 맞은 시위대가 되기도 하고, 산간 마을에서 평화롭게 아이를 돌보다 토벌대의 습격을 받은 아낙이 되기도 하면서 그 여정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계속 되물었다. 해방 이후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믿었던 통일을 외친 대가로 학살을 받은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역사를 보면 인간이기에 가져야 할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은 수많은 민중과 노동자들이 존재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하며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부터 해고자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저항하며 단식으로 투쟁하는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까지 우리의 항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총구 대신 자본의 협박이 우리를 겨누고 있을 뿐.   쉬이 끝나지 않을 이 항쟁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맞서고, 제주를 레드아일랜드로 낙인찍었듯 정규직 중심의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으로 노동운동을 가두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연대의 힘으로 버티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더운 날씨에도 긴 시간 제주시청 앞 노동자대회에서 4.3정신의 계승을 외쳤던 공공운수노조 동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외침이 변화의 큰 울림으로 이어지길 바래본다.   주민경(한국노동연구원지부) 

부실한 정규직 전환 계획 재검토해야우리 노조 4일 성명…과기정통부 강하게 비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29일 과학기술계 25개 중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자화자찬한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부실한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전환 예외 대상’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포함해 전환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며, 1천여 명이 넘는 연수연구원이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에서 원천 제외됐다. 또한 기업지원연구직 역시 전환 제외로 분류돼 100여명의 노동자 중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전환 검토 대상자를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율이 높지 않아 상황은 더 심각하다. 17개 출연연 정규직 전환은 2,001명 중 1,186명(59%)에 그쳤다. 이성우 위원장은 “출연연은 100%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수탁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59% 수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출연연은 심각한 인력난에 처하거나 다시 비정규직 또는 변형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다.   우리 노조는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예외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이 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더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 성명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