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뗐지만 희망고문

문재인 정부 1년 공공운수노조 5.12 투쟁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인력 충원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직접 방문해 비정규 노동자들과 잡은 두 손은 차별이 만연한 일상을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그려냈다.

그러나 마술 공연은 계속되지 않고 있다. “밖에서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 끝난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무체계·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있어요.”라고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배제와 제외’로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수의 사용자는 상시‧지속업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규직 전환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비정규직 연구원 수백여 명이 전환 심의위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비정규직 667여 명 중 연구단 소속 500여명의 연구직을 객관적 기준 없이 전환 검토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까지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간제 비정규직 66%에 대해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선전했다.

반면 부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반년 가까이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배제하고 제외한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전환 협의 기구는 구성조차 어려운 현실인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강조한 정부가 적극 나서질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황판의 숫자 놀음을 기대한 게 아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출연연이 속한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정부부처는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합의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이 오를 것이라며 반려했다.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라는 정부 기본 정책도 부정하는 현실 앞에 문재인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또한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발전소 경정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 직업체험관을 운영하는 강사들은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가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협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사회복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5.12 결의대회 교육지는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