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축소 안 돼

우리 노조 11일 기자회견 개최

우리 노조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배제한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축소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연구원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개 중 17개 출연연이 전환계획을 수립했고, 이들 기관 중 1,186개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17개 출연연의 전환대상 업무는 2,001개로 전환율이 59%에 그친다”면서 “더구나 연수 과정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연구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연수연구원들을 전환대상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여 실제 전환율은 더 낮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초계약 인력, 수탁과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서의 인력,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전환 대상을 임의로 대거 축소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비정규직 667명 중 500여 명의 연구직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관 측은 그 근거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7월 20일 기준 재직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올해 3월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출연연 소속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국민청원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전환심의 과정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객관적 기준 없는 전환 추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해 우리 노조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실, 관리 감독의 소홀함, 그리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태로 인하여 전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도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기관까지 포함해 모든 출연연에 대해 전환제외 사유, 전환 규모의 합리성 등 전환계획에 대해 다시금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