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도 깎자는 집권여당의 민낯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오후 9시 속개하고, 잇따라 환경노동위 전원회의까지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새벽 2시 24분 내부 갈등과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로 산회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국회 앞 기자회견과 집회, 국회 진입 시도, 연좌 농성 등 투쟁을 하며 최저임금 개악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막가파 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시도했고, 경찰은 14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

민주노총은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은 거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법에는 날밤을 세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4백 6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투쟁 배경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23일 중앙위에서 ‘산하 전 조직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를 위한 5.24(목) 민주노총 집회 및 노숙 농성에 적극 참여를 조직하고, 5.28(월) 국회 본회의 만료 시까지 투쟁 태세를 완료하며 5.28 13시 본회의 대응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국회의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는 임금 깎기 개악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해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으로 모는 행위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임금삭감 효과는 무려 51.3%에 이른다고 2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