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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반발 속에 최저임금법 개악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열어둔 악법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 국회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개악 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5%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7%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부정한 특례 조항까지 담겨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상여금 쪼개기’를 시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악 법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에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개악으로 이를 다시 가능케 했다”면서 “박근혜 당시 노조가 투쟁으로 막아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과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자 서울 여의도 집회 도중 국회 진입에 나섰고, 경찰병력이 이를 막아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앙당사로 행진해 계란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하자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산하 조직은 조합원 총회, 교육, 연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28일 오후 3시 총회 장소에 집결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우리 노조도 총파업 대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 법안 국회통과 이후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한국노총과 함께 불참하기로 했다.   6월 1일에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촛불 행진, 최저임금 개악 저지 서명운동을 벌인다.   더 나아가 6월 30일에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를 맞아 최저임금을 개악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대한 심판 투쟁도 시작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도 깎자는 집권여당의 민낯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농성 돌입민주노총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오후 9시 속개하고, 잇따라 환경노동위 전원회의까지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새벽 2시 24분 내부 갈등과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로 산회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국회 앞 기자회견과 집회, 국회 진입 시도, 연좌 농성 등 투쟁을 하며 최저임금 개악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막가파 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시도했고, 경찰은 14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 22일 투쟁 직후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떠한 회의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4일 농성에 돌입하며 ‘5월 28일 국회 본회의까지 총력투쟁’을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은 거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법에는 날밤을 세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4백 6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투쟁 배경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23일 중앙위에서 ‘산하 전 조직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를 위한 5.24(목) 민주노총 집회 및 노숙 농성에 적극 참여를 조직하고, 5.28(월) 국회 본회의 만료 시까지 투쟁 태세를 완료하며 5.28 13시 본회의 대응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국회의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는 임금 깎기 개악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해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으로 모는 행위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임금삭감 효과는 무려 51.3%에 이른다고 24일 발표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과학기술노동자 161명 “참교육 실현 적임자”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등 과학기술노동자 161명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인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8일 성광진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광진 후보야말로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대전지역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학생들을 질식 직전까지 내몰고 있는 입시 경쟁과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탐욕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보는 30년간 참교육의 실천 의지를 한결같이 지켜온 평교사로서 대전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동안 칼럼을 통해 대전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 후보에 대해 “2005년 전교조 대전 지부장 재임 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고용 안정을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해 학교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면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장애인특수교육활성화 등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성광진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학교의 모습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111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전교육 희망 2018’은 지난 4월 성광진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123차 중앙집행위 개최오는 5월 29일 중앙위 안건 확정우리 노조는 5월 23일 오후 2시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123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는 오는 5월 29일 열리는 125차 중앙위에 △4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주요 현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 활동 등 7개의 보고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심의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 △6.13 지방선거 지원 △해고자 복직 투쟁 △희생자 지정 건 등 5개를 상정한다.   아울러 중앙집행위는 이날 1.25 폭력사건 관련 진상조사위 추가 구성 상황을 공유한 결과, ‘6월 19일 개최 예정인 126차 중앙위까지 △진상조사위 기한 연장 △사무처장 직무대행 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2개의 심의안건을 5월 29일 125차 중앙위에 추가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집행위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진상조사위 외부 위원 2명을 각각 추천받은 터라 현실적으로 5월 중앙위 시 진상조사위 활동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우리 노조 규정상 진상조사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중앙위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5월 18일~29일까지 진상조사위 활동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위원들과 진상조사위 기한 연장 등에 대해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집행위는 우리 노조 부처 직할기관 지부의 ‘조직 이관 요청’에 대해 심의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6월 초 부처 직할기관 지부장단-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과 노조 내 절차를 밟으며 추후 판단키로 했다.   한편, 125차 중앙위는 5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CAMP 대형 강연장(KT 3동 2층)에서 열린다. 

 

우리 노조 간부 6.13 지방선거 출마정의당, 민주노총 후보로 ‘노동이 당당한 대덕’…지방선거 방침 발표우리 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비정규지부 정민채 사무국장이 6.13 지방선거에 대덕구의원선거 ‘다’선거구(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목상동, 덕암동)에 정의당이자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정민채 후보는 “30%가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인데 의회에는 단 한명도 비정규노동자 출신 의원이 없으며, 그 누구도 비정규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비정규노동자를 대표해 의회에 들어가 ‘노동이 당당한 대덕’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민채 후보는 심상정 대통령후보 대전시당 선대위 노동위원장, 우리 노조 한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비정규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의당 대덕구위원장과 노회찬 원내대표 노동특보를 맡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열린 5차 중집에서 정민채 후보를 비롯해 6.13 지방선거와 교육감 전국 동시선거에 출마한 공공운수노조 17명의 후보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전체 명단은 17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집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세액공제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노조는 ‘6.13 지방선거 방침’을 통해 모든 지부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각 종 지지 선언 참여, 지부 행사에 후보 초청, 진보정당에 정치 후원금 납부 등이다.   이 같은 방침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 2차 공판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성 재판 현재진행형2015년 박근혜 정권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에 대한 반대 투쟁의 일환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성 투쟁으로 기소된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이경진 교육국장 대한 항소심 재판 2차 공판이 1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태광 당시 원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애초 서보선 당시 행정부장의 증인 심문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늦은 증인 신청, 재판부의 적은 시간 배정으로 이 같이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증인에게 ‘노동조합의 농성이 불법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요지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질문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6월 2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패션산업연구원 불법, 특혜 임대 드러나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해야우리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불법, 특혜 임대 강요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원적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연구원) 공익제보자와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연구원은 대구시 봉무동 소재 건물 일부를 한국의류산업학회(학회)의 사무실로 불법 임대해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주도한 간부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법에 대구시 승인을 받거나 제조시설을 갖춘 섬유패션 업체 또는 단체만 연구원에 입주할 수 있지만, 학회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우리 노조 연구원지부는 ‘연구원은 학회를 2009년부터 연구원 건물이었던 패션센터와 봉무동 건물에 4회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입주시켰고, 총 2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노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당시 담당 간부 한명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된 직속 부서장과 최종 결재자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7년 특정 기자의 음해성 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패션센터 건물에서 목숨을 끊은 고(故) 손진기 조합원과 연구원에서 17년간 운영하던 패션센터 건물의 위‧수탁 공모에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운영권을 넘겼던 사건을 되새였을 때 공익제보자의 행위는 연구원 내부개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연구개발 목적 기관 관련 공청회…우리 노조 입장 발제‘연구개발 목적 기관 자율․책임형 거버넌스 조성방안 공청회’가 17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쪽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총괄하는 연구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책임형 거버넌스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게 한 공운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안정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위원장은 먼저 “현행 공운법은 전반적으로 경영효율화와 민영화가 초점이며, 공공성의 강화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운법이 △공공성의 철학 부재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재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만연 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공운법 목적에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고, 공공기관 지정․분류의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공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은 기타공공기관 분류에서 제외가 아닌 ‘연구개발 목적 공공기관’이라는 알리오 시스템상의 세부 지정에 불과”하다며 “경영공시에 관한 시행령의 문제,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에 관한 시행령의 문제 등 연구개발 목적 기관과 부적합한 항목 등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그러면서 “출연연의 안정적이며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조 개편 △연구 자율성과 자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연연 평의원회(Senate) 구성 △기관장 선출 제도 개혁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연구윤리 강화와 공익 제보자 보호 △임금피크제 폐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출연연 운영 원칙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제는 이성우 위원장 외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출연연구기관의 자율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과제와 대응’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순아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장,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 똑바로 하라공공운수노조 12일 결의대회, 청와대 앞 농성 돌입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을 맞아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후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를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 집권 1년 차를 맞아 노동존중·차별 해소 노동정책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핵심 현안에서 기존 정책 후퇴와 노동배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고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거세다. 또한 인력충원이 동반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 때문에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며 “언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깃발 아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고 선언했다.   우리 노조를 비롯해 이날 공공운수노동자 4천여 명은 비를 맞으며 집회에 이어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행진했다.  

 

첫발 뗐지만 희망고문문재인 정부 1년 공공운수노조 5.12 투쟁 결의대회공공운수노조는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인력 충원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직접 방문해 비정규 노동자들과 잡은 두 손은 차별이 만연한 일상을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그려냈다.   그러나 마술 공연은 계속되지 않고 있다. “밖에서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 끝난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무체계·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있어요.”라고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배제와 제외’로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수의 사용자는 상시‧지속업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규직 전환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비정규직 연구원 수백여 명이 전환 심의위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비정규직 667여 명 중 연구단 소속 500여명의 연구직을 객관적 기준 없이 전환 검토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까지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간제 비정규직 66%에 대해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선전했다.   반면 부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반년 가까이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배제하고 제외한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전환 협의 기구는 구성조차 어려운 현실인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강조한 정부가 적극 나서질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황판의 숫자 놀음을 기대한 게 아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출연연이 속한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정부부처는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합의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이 오를 것이라며 반려했다.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라는 정부 기본 정책도 부정하는 현실 앞에 문재인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또한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발전소 경정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 직업체험관을 운영하는 강사들은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가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협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사회복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5.12 결의대회 교육지는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분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사용자 문재인 정부는 즉각 노-정 교섭해야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 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원상 회복되어야 할 대상자들”이라며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자 복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외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다 당한 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 갖가지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운수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은 현재 104명에 달한다.   우리 노조 강용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정상철‧황규섭(한국과학기술원지부) 동지도 노조 활동을 하다 각각 2009년, 2001년, 2004년에 해고됐다. 해고자 사업장 대표자 발언에 나선 이성우 위원장은 “과기노조와 연전노조, 통합노조인 공공연구노조 역사 속에서 수십 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허영구 동지처럼 안타깝게 해고자 신분으로 정년을 맞이한 동지도 있었지만 대부분 투쟁과 교섭, 법적 소송으로 일터와 노조 공간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노조 집행부는 황규섭, 정상철, 강용준 세 명의 동지가 원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 출발은 열심히 복직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투쟁해 공공연구노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해고자가 일터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3권 온전한 보장 △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 전원 원직 복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전원 원직 복직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로서 노-정교섭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 노조 해고자들은 복직을 촉구하며 9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 매일 1인시위에 돌입했다.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15 –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노조 기본에 충실하려는 노력, 4년차 성장통“노조란 어떤 존재일까?” 요즘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조합원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잘 대변한다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조합원들은 적어도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고민하고 논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달에 두 번은 전체 조합원 회의·토론우리 지부는 전체 조합원 회의를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다. 2017년 초까지는 매주 1시간씩 회의를 해 오던 것을 줄인 것이다. 계속 현안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노조 설립 후 1년 반 만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회의의 횟수를 줄여도 되겠다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집행간부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으나, 전달 과정에서 생생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아예 전체 조합원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조합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5월 들어 조합원수가 2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단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원들 스스로 참여하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모두의 ‘시간투자’인 셈이다.    ‘하후상박’ 임금인상 원칙2013년 연구원이 설립되고, 2015년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까지 임금은 항상 동결이었다. 감독기관 눈치를 보느라 사용자들이 스스로 동결한 것이다. 노조 설립 후 적어도 공무원 수준의 임금인상을 매년 실시하면서 노조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원칙을 세웠고, 2015년부터 3년 동안 “100% 정액 임금인상”을 관철시켜왔다.   직급과 직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려는 노력인 것이다.   임금인상분 일부는 연대기금으로 우리 지부는 매해 노사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한 달 치 임금인상분을 노조의 투쟁 상황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부 기금으로 축적하고, 이 중 50%는 연대 기금으로 사용한다. 우리 지부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 투쟁하는 노조, 특히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에 맘으로나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로, 기금을 전달할 조직은 본조의 추천을 받아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은 단결과 연대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매번 되새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나마 함께 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내부 이견 조율 학습 중”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된 우리 지부의 첫 걸음 후 4년의 성장을 거치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는 현재 조직 성장통을 겪고 있다.   사용자의 위기감 조성과 직·간접적인 탄압 하에서 단결하였던 지부는 4년간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고, 초기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들의 공존, 정규직과 계약직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공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화되는 직급 간의 견해 차이 등 다양한 갈등의 요소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조 내부적으로 입장도 서로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 때론 격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갈등을 인정한 속에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노조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진숙경(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