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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와 실무 면담]비정규직, 정년 환원, 해고자 복직 등 논의반기별 정례 실무노정협의 개최합의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7월 9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날 면담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년환원,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면담에 참석한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정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 상 원천 배제된 연수연구직 및 기업지원연구직에 대한 추가 전환과 전환심의과정이 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구하였다.함께 참석한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유광일지부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지부 사무차장의 고용에 대해 과기부가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부 사무차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취소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우리 노동조합은 정년 역시 IMF 이전인 65세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정년에 대한 결정권한은 기획재정부에게 있어 과기부 역시 정년환원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 해고자 복직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기계 공공기관 해고자에 대한 복직 논의는 진행이 더딘 것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 희생자는 한국과학기술원 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명으로 총 3명이다.최숙 IBS지부장은 IBS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불공정성 등 문제점을 얘기하고고 전환제외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전환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하였다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양심선언을 해 징계를 받은 김이태 박사의 명예훼복을 요구하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토가 파괴되고 환경피해가 현실로 드러난만큼 김이태 박사에 대한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기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정례적인 노정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외에 반기별 정례 실무노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 등은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다.이날 면담에서는 임헌성 과학기술본부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최숙 IBS지부장, 유광일 핵융합지부장, 김종유 정책국장과 장홍태 연구기관지원팀장, 최영실 사무관, 강창원 기초과학지원팀 사무관, 장지혜 미래인재양성과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제127차 중앙위원회]준정부, 부처직할기관 11개 지부장 진상조사 결정​우리 노동조합은 10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에서 제127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미선출된 4개지부장을 제외한 85명의 중앙위원 중 50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다.첫번째 안건으로 중소조선연구원 김남훈 지부장과 한국광기술원지부 김기현 지부장 등 지부 신임 임원들을 인준하였고, 과학기술본부장으로 임헌성 한국화학연구원지부장을 인준하고, 10개 테크노파크지부(762명)를 묶어 테크노파크본부를 설치하고 김재일 충남테크노파크지부장을 본부장으로 인준하였다. 이어서 부처직할기관 지부 이관/전환의 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해당 지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앙위원들은 정회와 장시간 토론 끝에 11개 지부장과 서모 조합원의 행위가 규약 86조 ①항 가(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및 나(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규약 85조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조직안정화 및 강화, 대정부 정책 사업 강화, 주요 현안 해결의 방향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초 7월로 계획했던 임시대의원대회는 9월 이후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투쟁기금(170만원)으로 투쟁조끼 100벌을 구입하여 신규지부 임원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희생자 역할과 복직투쟁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한 설명과 희생자(강용준, 정상철) 두 동지의 의견 발표 후 질의 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희생자 두 동지는 매주 사무처회의에 참석한다, 희생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세부 내용은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위원장이 수정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사무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3개월간의 간병 휴직 (유급 1개월)을 신설하였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 관련 - 기획재정부 면담 특정연구기관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5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정향우 제도기획과장과 주병욱 사무관과 만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면담하였다.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의 골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담은 제14조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하지만 어느 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포함시킬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정부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만 시행령에 포함하고, 다른 기관들은 공공기관운영위 등을 거쳐 고시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외에 항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의견서는 대표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기부 직할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특성화 대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과거 연구회 소속기관 등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자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항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목적 기관임이 분명한데도 누락되어 있어 해당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을 핵심 업무로 항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게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에 집중 가능한 안정적 기관 운영 확립과 불필요한 추가 행정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며, 공운법 개정 취지에 맞게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충실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연구개발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한편, 우리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은 누가 봐도 연구개발을 목적기관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으나 특정연구기관 등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연구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시행령에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어려워, 공운위 심의에서 개별 기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시를 통해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공공기관 공시를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기관은 매년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게 되며,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되어야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와 주장, 의견들을 제출해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이날 면담에는 최연택 정책위원장과 박준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성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상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장과 김종유 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

헌법재판소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는 위헌!​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0년 6월 7개 회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의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단체협약 중 위 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금속노조는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잇달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 교섭사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최저임금법 재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쌍용차 해고자, 청와대 소통채널 마련 등 요구​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공식 면담 이후 두 번째 면담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날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김명환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존중·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허용 등 문제 조항은 재개정해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명환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ILO 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과 정기국회 제출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 △노정협의를 요청했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예민한 사안을 두고 연일 노동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노정간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동계와 정부 간 의견 일치가 되어도 한국사회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면담 자리에 동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것들이 있었다.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 노력 △ILO 협약비준 사업 진행을 언급했다.오후 7시부터는 김명환 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의 노정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저임금 관련 의견차이로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민주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사 및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

[126차 중앙집행위원회]조직 안정화! 대정부 정책사업 강화! 주요현안 해결!하반기사업 고삐 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3일 12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위원회 상정안건 심의와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다음주 10일 개최되는 127차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지부 신임 임원 인준,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대한 논의와, 특성화본부 본부장, 인준의 건, 기금 지출의 건, 하반기 사업계획의 건, 부처직할기관 지부 조직 이관/전환의 건 등을 상정하기로 하였다.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조직안정화 및 강화 (△1.25 사건 이후 확대된 조직 내 갈등 구조 해결 노력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국장 추가 선임 및 사무처 채용 등 집행력 강화 △특성본부, 협의회 역할 강화와 자율권 확대 △복수노조 지부 지원 강화) 및 대정부 정책 사업 강화 (△과기부, 총리실 등 대정부 정책 협의체제 마련 추진 △대정부 정책요구안 마련 및 정부 협의 △국정감사 등 대국회 활동력 강화), 주요 현안 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직접고용 추가 전환 추진 ,간접고용 신속한 전환 추진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폐지 △개악된 단체협약 회복)의 방향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합비 중 본부 사업비가 정액(15천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해 비정규직 등 일부 조합비 금액이 적은 경우 지부 운영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고, 향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유사한 상황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합비 개선 TFT 구성하기로 하였다.TFT는 7월중 구성하고 9월 개선(안) 제출 및 1차 토론을 거치고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개선(안)을 확정하고, 2019년 예산 반영과 지부 운영규정 개정 등의 일정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과기본부] 공동단협 체결 위한 본교섭 상견례 개최​우리 노동조합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18개 사용자와 공동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018년 1차 본교섭을 지난 7월 3일(화)과 4일(수) 이틀에 걸쳐 과학기술본부(아래 ‘과기본부’)주관으로 개최하였다.    3일에는 교섭요구 대상 18개기관 중 12개 기관(과기정보연, 과기연, 화학연, 건기연, 한의학연, 식품연, 생명연, 과기원, 항우연, 기계연, 재료연, 핵융합연) 기관장이 참석하였고, 4일에는 6개 기관(대경과기원, 울산과기원, 수리연, 안전성평가연, 과기평, 전기연) 기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18년 1월 11일(목)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실무교섭 이후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해 중단된 후, 신임 기관장 등 사용자 대표가 참석한 첫 번째 본교섭으로 향후 교섭 방향에 대한 노·사간 논의로 진행하였다.이날 교섭에서 우리 노동조합 교섭대표인 이성우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복지 축소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지난 단체협약은 일정 정도 노동조합의 양보를 통해 체결된 만큼 이번 단체협약은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공동교섭에 참석한 노·사 대표자들은 이후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공동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요구안 156개 조항 중 현재 110개 조항은 1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에서 합의되었고, 미합의 조항은 46개 조항이다.

평등한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 성평등 강사단 교육 참가 지난 4월 4일 입소식부터 6월 14~15일 수련회와 22일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두달간의 민주노총 성평등강사단 교육이 진행되었다. 성평등강사단 교육은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극복하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이끌 강사단을 양성해, 항시적이고 전문적인 성평등 강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민주노총 주관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교육이다.    교육은 페미니즘의 역사, 성소수자, 장애여성, 이주여성운동의 이해, 젠더, LGBT운동, 장애여성운동, 인권의 다양성, 반성매매, 여성노동사, 직장 내 성희롱, 일터 괴롭힘 등에 대한 현장대응전략 등으로 진행되었다.성평등 강사단 교육 이수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정식 성평등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4기로 민주노총 산하 각 노조에서 40여명의 간부들이 참여했고 우리 노조에서는 원혜옥 여성국장이 참석했다. 우리 노조 지부 내 성평등 관련 문제가 발생 할 경우나 교육이 필요할 경우 본부로 연락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자 회의 열려자회사 꼼수, 투쟁으로 돌파한다.​​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7일(수) 본부 사무실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오 사무처장을 비롯해 표준연, 핵융합연, 과기정보연, ETRI, 생명연, 원자력연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자와 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대표자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규직 전환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표자 회의는 현재 출연연 사용자들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고 자회사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및 선전전,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7월 2일(월) 11시 30분 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가자! 6.30 전국노동자대회]공공부문 비정규 제로정책 엉터리다!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하자​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2017년 전환 목표치의 83.3퍼센트 전환. 그러나 공공부문(중앙부처 공공기관, 출연연 등)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 전환은 파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업무 예외 범위가 너무 넓어 이유조차 모른 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무수하게 발생했고, 그나마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파견‧용역노동자는 자회사 고용 등으로 온전한 정규직화와 거리가 먼 ‘꼼수’ 정규직화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희망고문’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되려면 상시지속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화와 무기계약 및 자회사 고용이라는 꼼수를 폐기하고, 범정부예산 확보 및 정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비정규직 철폐 6.30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을 선포합시다.

이성우 위원장카이스트 신성철총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원장과 면담    이성우 위원장이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원장과 19일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현안 해결을 요청하였다.교육과정평가원 사측은 110명 중 40명만 전환 하겠다는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경인사연 소속기관들의 평균 전환률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연구직은 전환에서 배제하고 행정조원, 연구조원만 채용한다는 편향적인 조치이다.이성우 위원장은 최소한의 정부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았고, 전환심의위원회가 아닌 사측이 임의대로 전환계획서를 만들고 설명회 등을 강행하는 사측을 비판했고, 성기선 원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환계획서를 폐기할 수 없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전환계획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계속하여 비정상적으로 전환계획을 강행할 경우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식 선전전과 소식지 발행 등 정규직 전환 투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성우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과 만나 최근 우리노조에 가입한 비정규 지부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개최를 요청과 조합 활동을 위해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또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이의 신청을 지부가 모아 사측에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신성철 총장은 비정규지부 출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을 많이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수탁과제 인력들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비정규지부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해고자 복직에 관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면담 후에 종합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다.​​        정재은 선전홍보국장 공공운수노조로 복귀​2016년 7월 공공운수노조에서 우리 노조로 파견되었던 정재은 선전홍보국장이 6월 14일 공공운수노조의 인사발령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로 복귀하였다.정재은 국장은 3천명 이상 조직에 1명 이상의 인력 또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공공운수노조의 방침에 따라 우리노조로 발령 받아 선전홍보와 조직업무를 2년 가까이 담당해 왔었다. 공공운수조는 정재은 국장의 후임으로 신규활동가를 채용해서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채용 심사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패션연 故손진기 조합원 자살사건 관련 ‘펜을 든 살인자’전)쿠키뉴스 김00기자 실형선고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故손진기 조합원 자살사건 관련하여 전)쿠키뉴스 김00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로써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故손진기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쿠키뉴스 김00 기자의 기사는 허위 기사였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 우리 노조는 이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김00 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언론과 유착했던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과 패션연 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당시 고인의 직속 상사였던 원장 직무대행 등 패션연 간부들은 패션센터 수탁을 포기하고 보직을 사임했으나 새로 취임한 연구원장에 의해 모두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로 불법, 특혜 임대와 관련어 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원장의 경징계 요구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패션연지부(지부장 박경욱)는 연구원 적폐청산, 故 손진기노동자 의혹, 복수노조 대응 등을 위해 유족,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노조가 무서운가요?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소장 교섭 10분전 119불러 줄행랑    지난 20일(수) 16시 우리 노조와 육아정책연구소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기본합의” 관련 2차 교섭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 이상하 교육과정평가원지부 지부장, 최홍범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지부장, 이윤진 사무국장, 원혜옥 여성국장이 참석했다지난 1일 1차 교섭에서 타임오프, 조합사무실제공, 체크오프 등 8가지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했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한바 있다.교섭장소에 등장한 사측 위원은 백선희 소장이 교섭 시작 10분 전, 사전회의를 하던 중에 119에 실려 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백소장이 없더라도 이미 진행된 사전회의의 내용 등을 전달 받고자 하였으나, 백소장이 없기 때문에 전달하기 어렵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이성우 위원장과 교섭위원들은 사측의 교섭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하고 다음 주 중 교섭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계속 교섭을 해태할 경우 법정 대응 할 것을 경고했다. 한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한 백소장은 당일 6시경 연구소로 복귀해 바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의견수렴 한다더니 형식적 요식행위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고시를 6월에 게시했다. 운영기준은 해당 기관의 정관과 취업규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고시 전에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경영진과 각 시도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 노조 10개 테크노파크지부와 강원테크노파크노조는 운영기준 단일요구안을 작성하고 지난 4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중기부와 노정협의를 했다. 중기부는 협의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노조는 현장의 부조리한 사례들과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중기부가 고시한 운영기준에 노조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자체의 의견도 거의 번영되지 않았고, 테크노파크 경영진 의견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현재 원장들의 친목모임인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를 진흥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고시에 적시된 진흥기관인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는 18개 테크노파크가 연간 3천5백만원씩을 출연해 운영 중인 기관이다. 최근 협의회 조직 자체 내부인력 채용의 문제, 예산 운영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18개 테크노파크 원장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 노조와 강원테크노파크노조는 중기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난 20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요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각성하고 진흥기관 육성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 등 감사 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불법 부당한 내용들에 대해 개선할 것임도 밝혔다.

제126차 중앙위원회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 논의, 1.25.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우리 노조는 6월 19일 한국화학연구원지부에서 제12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첫 심의 안건으로 카이스트비정규직 지부를 설치하고 김여정 지부장 등 지부임원을 인준하였다.    이어서 충남경제진흥원지부 임윤찬 지부장과 지부 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정승균 지부장과 지부 임원을 인준하였다 3호 안건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의 건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면담 등 대정부 투쟁과 한국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등 비정규직 현장 투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규직화 2단계 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전환에 대해서도 전환심의위 및 협의기구는 노·사동수 구성, 전환 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존 정규직으로 전환 요구, 최소한의 평가절차로 전환 등 1단계 기관 전환 때 지켰던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다.    전환계획 승인 절차는 특성본부 또는 비정규특위에서 심의하고 위원장 최종 승인하던 기존 절차를 준용해, 2차 기관 역시 특성별 본부가 없다하더라도 TP협의회는 협의회 승인과 위원장 승인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비정규특위 승인과 위원장 승인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1단계 기관들의 전환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측의 간접고용 자회사요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입장을 장관 면담에서 확인하고, 전환 중 미진한 부분은 1단계 절차 완료한 후, 결과를 평가하고 조직적 방침을 세워 새로운 요구 및 투쟁을 결의하였다.    1.25.사건 이후 넉달만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수정 의견은 주석으로 병기하고, 당초 “경고”로 제출되었던 이광오 사무처장에 대한 조사위의 징계양정은 권한정지 2개월(종전 권한정지 기간 포함)로 수정하여 결정하였다. (참석자 44명 만장일치)    

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2015년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석방​2015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집행유예로 구속 6개월 만인 오늘 (14일(목))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면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이후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수배상태로 일상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 해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구속수감 중이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 출소 환영식에서 "지난 3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민주주의 일보전진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 “지난 3년, 함께해주었던 마음과 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앞으로의 제 삶 속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가 보장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고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지들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6월 11일과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의 유, 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정부가 노동자 입장을 수용하는데 미흡했고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살수를 위헌 결정했으며 ▲경찰 대응에 잘못이 있었고 ▲2016년 촛불을 통해 평화 집회에 대한 진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 원, 벌금형 선고의 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