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농성 돌입…6.30 전국노동자대회

공운수노조는 최근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하며 6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집단 단식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도 6일 농성에 동참했다.

국회가 강행한 개악 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조차 삭감한다는 것이며, 근기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도 부정하고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경총이 10여 년 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해왔다. 이명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농성 돌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왜 노조와 합의해야 할 임금을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을 대는가?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도 되게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열어준 게 노동존중인가?”고 정부를 질타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게다가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 법안을 의결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도 못한 최저임금법-노동법 개악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했다”며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은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조차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법,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자기들끼리 농락한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데 이어 30일 오후 3시 서울도심(장소 추후 알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도 예고했다. 앞서 노조는 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해 집단 단식 농성에 적극 결합함을 물론 연이은 집회 집중 조직 등 6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