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최저임금법 재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쌍용차 해고자, 청와대 소통채널 마련 등 요구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공식 면담 이후 두 번째 면담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날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존중·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허용 등 문제 조항은 재개정해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ILO 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과 정기국회 제출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 △노정협의를 요청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예민한 사안을 두고 연일 노동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정간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동계와 정부 간 의견 일치가 되어도 한국사회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면담 자리에 동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것들이 있었다.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 노력 △ILO 협약비준 사업 진행을 언급했다.

오후 7시부터는 김명환 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의 노정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저임금 관련 의견차이로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사 및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