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6.30 전국노동자대회]

공공부문 비정규 제로정책 엉터리다!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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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2017년 전환 목표치의 83.3퍼센트 전환.

그러나 공공부문(중앙부처 공공기관, 출연연 등)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 전환은 파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업무 예외 범위가 너무 넓어 이유조차 모른 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무수하게 발생했고, 그나마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파견‧용역노동자는 자회사 고용 등으로 온전한 정규직화와 거리가 먼 ‘꼼수’ 정규직화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는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희망고문’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 되려면 상시지속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화와 무기계약 및 자회사 고용이라는 꼼수를 폐기하고, 범정부예산 확보 및 정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비정규직 철폐 6.30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투쟁을 선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