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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의견수렴 한다더니 형식적 요식행위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고시를 6월에 게시했다. 운영기준은 해당 기관의 정관과 취업규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고시 전에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경영진과 각 시도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 노조 10개 테크노파크지부와 강원테크노파크노조는 운영기준 단일요구안을 작성하고 지난 4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중기부와 노정협의를 했다. 중기부는 협의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노조는 현장의 부조리한 사례들과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중기부가 고시한 운영기준에 노조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자체의 의견도 거의 번영되지 않았고, 테크노파크 경영진 의견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현재 원장들의 친목모임인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를 진흥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고시에 적시된 진흥기관인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는 18개 테크노파크가 연간 3천5백만원씩을 출연해 운영 중인 기관이다. 최근 협의회 조직 자체 내부인력 채용의 문제, 예산 운영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18개 테크노파크 원장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 노조와 강원테크노파크노조는 중기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난 20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요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각성하고 진흥기관 육성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 등 감사 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불법 부당한 내용들에 대해 개선할 것임도 밝혔다.

제126차 중앙위원회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 논의, 1.25.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우리 노조는 6월 19일 한국화학연구원지부에서 제126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첫 심의 안건으로 카이스트비정규직 지부를 설치하고 김여정 지부장 등 지부임원을 인준하였다.    이어서 충남경제진흥원지부 임윤찬 지부장과 지부 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정승균 지부장과 지부 임원을 인준하였다 3호 안건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의 건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장관 면담 등 대정부 투쟁과 한국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등 비정규직 현장 투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규직화 2단계 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전환에 대해서도 전환심의위 및 협의기구는 노·사동수 구성, 전환 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존 정규직으로 전환 요구, 최소한의 평가절차로 전환 등 1단계 기관 전환 때 지켰던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다.    전환계획 승인 절차는 특성본부 또는 비정규특위에서 심의하고 위원장 최종 승인하던 기존 절차를 준용해, 2차 기관 역시 특성별 본부가 없다하더라도 TP협의회는 협의회 승인과 위원장 승인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비정규특위 승인과 위원장 승인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1단계 기관들의 전환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측의 간접고용 자회사요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입장을 장관 면담에서 확인하고, 전환 중 미진한 부분은 1단계 절차 완료한 후, 결과를 평가하고 조직적 방침을 세워 새로운 요구 및 투쟁을 결의하였다.    1.25.사건 이후 넉달만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보고서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수정 의견은 주석으로 병기하고, 당초 “경고”로 제출되었던 이광오 사무처장에 대한 조사위의 징계양정은 권한정지 2개월(종전 권한정지 기간 포함)로 수정하여 결정하였다. (참석자 44명 만장일치)    

동지들 품으로 돌아온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2015년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석방​2015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집행유예로 구속 6개월 만인 오늘 (14일(목))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면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이후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수배상태로 일상 활동을 해오던 중 지난 해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구속수감 중이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 출소 환영식에서 "지난 3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민주주의 일보전진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 “지난 3년, 함께해주었던 마음과 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앞으로의 제 삶 속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가 보장되는 세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고 함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지들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 재판은 서울지방법원에서 6월 11일과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의 유, 무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정부가 노동자 입장을 수용하는데 미흡했고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살수를 위헌 결정했으며 ▲경찰 대응에 잘못이 있었고 ▲2016년 촛불을 통해 평화 집회에 대한 진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 원, 벌금형 선고의 유예를 결정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18명의 공공운수노조 후보 중 권수정(아시아나항공지부, 정의당,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비례) 동지와 최영심(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정의당, 전라북도 광역의회 비례)동지가 당선되었다. 우리 노동조합 정민채(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동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노동이 당당한 대덕구’를 슬로건을 내세우며 선전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권수정 동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저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생활의 안전을 위협받는 여성의 이름으로,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에 서겠다‘며 ”진보정당 시의원 한 명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얼마만큼 구한 존재인지를 서울시민들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당선 인사를 밝혔다.

TP지부협의회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등 논의 진행​지난 5월 31일 정부의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번 2단계 가이드라인은 지방 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1단계 때의 비정규직 전환 대상과 내용이 비슷하다. 다만 전환 대상 기준일이 발표시점인 2018년 5월 31일 현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테크노파크 조직은 설립 초기부터 비정규직 규모가 많았고 현재도 PBS로 채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 테크노파크별로 상당수 고용되어 있으며 계약이 끝나면 여지없이 계약해지 되는 게 현실이다.우리 노조 TP협의회는 지난 11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회의를 진행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이번 정규직화 대응 과정을 공동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했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기준 고시” 관련해 노동조합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제124차 중앙집행위원회6.19. 중앙위원회, 7월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우리 노조는 6월 12일 대구테크노파크지부에서 제1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126차 중앙위원회 상정안건과 준정부 및 부처 직할기관 지부의 소산별노조 건설의 건 등을 논의하였다.    중집위는 중앙위원회에 △ 지부 설치의 건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 지부 임원 인준의 건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의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의 건 △ 진상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요약과 우리 노조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준정부 및 부처 직할기관 지부 들의 소산별노조 건설 논의와 관련해서는 중앙집행위원들과 해당지부 간담회 추진 등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16 – 부산테크노파크지부행복TP 우리가 만든다!공공연구노조 부산테크노파크지부는 2013년 4월 19일 창립해 올해로 5살의 어린아이다.    ‘부산TP = 행복TP’부산TP지부 3대 집행부의 슬로건은 ‘행복TP’다. 직원 개인이 행복해야 노조가 발전하며, 기관도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    이번 3대 집행부가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노조원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7.6점으로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다.    지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을 공유하는 노조가 되기 위하여 126명의 노조원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가 전략을 만들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노조 설립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곳곳에 적패세력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기관은 노조를 설립하기 전, 인사권을 가진 사측의 주요 보직자들이 승진, 고과 등에서 형평성에 어긋난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아무런 부끄럼 없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적폐를 없애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    아직도 적폐 인사들이 부서 곳곳에 숨어 우리 기관을 좀먹고 있어 우리 지부는 끊임없이 그들을 감시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지부는 조합원들과의 소통 방법으로 생일이 있는 달에 노조 간부들이 직접 조합원에게 방문하여 상품권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 지부가 조합원 모두에게 성의를 다하고 있고, 서로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행사 중의 하나다.    그리고 지부의 가장 큰 행사는 1박 2일 수련회이다. 올해는 통영의 작은 곳을 빌려 조합원들과 함께 간단히 바닷가 산책을 하고, 밤을 지새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은 통영 루지를 즐기며 조합원들 간의 상호 신뢰감과 연대의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기관은 각 부서들이 부산시 기장, 금정구, 영도, 강서구 단지 등 곳곳으로 나뉘어져 조합원들이 서로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많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지부 간부들이 직접 부서들을 다니면서 개인의 어려움과 노동조건, 지부의 이슈들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 가까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산TP지부 산·학·연·관 거점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행복한 TP, 행복한 노조, 나아가 행복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다!    

정규직 전환서 제외, 해고 예고국가핵융합연구소 노사 갈등…김민아 조합원 1인 시위    우리 노조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김민아 조합원이 ‘노조업무를 하느라 사용자가 분장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지부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김 조합원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여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며,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해 왔다. 이 와중에 지난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를 핑계 삼아 사측은 김 조합원의 해고를 예고했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업무 담당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둘째 노무업무 담당자가 타임오프 1,000시간을 사용했는데 연구소는 방조했다. △셋째 김민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를 통보한다.    그러나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노조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의적 해석이며,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노무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없는 자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감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노조법에 따라 근로면제시간(1,000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이며, 근로시간면제 외 담당 업무(총무회계팀) 수행 여부는 관리자(사용자)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자인 김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지 해당자의 책임이 아니다. “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임금 및 기타 처우는 조합원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노-사 합의했으나 사측은 김 조합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불이익을 주고 있다.    특히 고용계약 단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고용 문제에 대한 침해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다.    이에 지부가 “김민아 조합원은 최근 진행되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대상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는 김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감사를 요청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한편, 김 조합원은 5월 24일부터 출근, 중식, 퇴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두 차례의 조합원 간담회, 조합원 토론회,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김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투쟁 돌입을 결의했고, 6월 5일부터 지부 상무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식 피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법적 대응과 함께 다양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    6월 11일(월)부터는 우리 전국공공연구노조 대전지역이 결합하여 매주 월요일 국가핵융합연구소 정문 앞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출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연대 바란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농성 돌입…6.30 전국노동자대회    공운수노조는 최근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하며 6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집단 단식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도 6일 농성에 동참했다.    국회가 강행한 개악 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최저임금조차 삭감한다는 것이며, 근기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도 부정하고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경총이 10여 년 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해왔다. 이명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농성 돌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왜 노조와 합의해야 할 임금을 국회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을 대는가?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도 되게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열어준 게 노동존중인가?”고 정부를 질타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게다가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 법안을 의결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도 못한 최저임금법-노동법 개악을 문재인 정권이 강행했다”며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은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조차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법,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자기들끼리 농락한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데 이어 30일 오후 3시 서울도심(장소 추후 알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도 예고했다. 앞서 노조는 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해 집단 단식 농성에 적극 결합함을 물론 연이은 집회 집중 조직 등 6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