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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 10. 10.~10. 29. 우리 노조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팀 구성​올해 국회의 국정감사가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 선정 및 구체적 정책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본부, 경인사연본부, TP본부 등 특성본부 내 국정감사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 특성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한편 국정감사 대응팀은 상임위별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과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김성수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 9월 12일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 면담을 진행하였고, 9월 17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과방위 전체 의원실 간담회, 19일 노웅래 의원(과방위 위원장), 김종훈 의원(과방위)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의원실 접촉 등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의 주요 현안과 국정감사 의제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토론회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 이어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조 관계자 20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평가 토론회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토장이 됐다.정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전체 정규직 잠정 전환대상 17만5천여명 중 14만2500여명(81.5%)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다. 잠정 전환대상은 기간제 7만2천여명, 파견·용역 노동자 10만2500여명을 합한 값이다. 이 중 기간제 노동자는 75.5% 5만4600여 명이, 파견‧용역은 36.9% 3만78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하지만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통계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자회사 고용이다.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역시 정규직 전환협의기구의 불공정한 노사 대표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과 절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 의견 배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쟁채용 남발 △차별해소 대책 부재 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관별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노조는 “당·정·청이 정책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표명해 달라”며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토론자의 발언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개진 시간이 주어지자 각 사업장에서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관련 기관 ‘한국잡월드’ 체험 강사들은 상시·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체험 강사에 대해 자회사 고용이 강행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순히 엔지니어링 협회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가 중소기업진흥법 대상이라는 이유로 직접고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전환심의기구 구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우정사업본부 국제물류센터는 용역업체 소장이 전환협의회에 참여했고 기초과학연구원은 위원 10명 중 9명은 연구원이 선정한 위원이었다.동일업무를 수행해도 일부만 정규직이 되거나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항보안공사 경비원은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부두 경비원만 정규직 전환됐고 민간위탁 부두의 경비원은 빠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은 상시‧지속 연구업무를 일시‧간헐적 업무로 보고 일부 연구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토론회 좌장인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참석자들의 성토가 끝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토론회 역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며, 그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로 훈훈했지만, 같은 주제의 오늘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슬픔과 울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있어 정부 부처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에서는 김종유 정책국장과 최숙 기초과학연구원지부장이 참석였고, 플로어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였다.​ 

  용역노동자 집단 가입!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의지 높여. ​지난 7월 이후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 파견, 용역노동자가 우리 노조에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다.2017년 말부터 원자력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가 우리 노조에 가입을 시작한 이후 표준과학연구원 미화노동자, 생명공학연구원 시설관리, 경비, 미화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한 데 이어 기초과학지원연구원도 파견, 용역노동자 대부분이 가입했고, 최근 식품연구원 용역노동자도 모두 가입했다.우리 노조는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일반지부와 자회사 방안 철회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사측이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과 극지연구소는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했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도 11월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 대다수 사용자는 자회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조합이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노조는 과기부와 연구회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간접고용 조합원들은 집행부 선출 등 조직 체계를 갖춘 후 9월 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9.28. 1차 총력투쟁 선포9. 28. 도심 집회로 총력투쟁 시작, 2차, 3차 투쟁으로 이어간다​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현장 요구를 모아 9월 28일 쟁점 사업장 파업 예고와 함께 공공운수노동자 1차 총력투쟁을 선포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히고, 9월 28일 1차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2차, 3차 총력 투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 정부에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쟁점사업장들의 대표들은 그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관별 사용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사용자들은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의 요구에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정부에 여섯 가지를 요구하였다.6대 요구는 △문재인 정부 1호 정책답게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표명하고,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전환 쟁점 해결을 위해 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 부처 대표와 양대노총 및 관련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노정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원칙을 바로 세워라. △ 상지시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불공정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 보장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 △정부 차원의 분명한 차별해소 목표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그리고 내년 예산에부터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 △대통령이 약속한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이다.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지하는 정규직 전환 상황과 현장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며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현안을 뚫고 나가겠다고 밝히며 공공운수노조의 1차 총력투쟁을 선포하였다. ※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소식마당)에서 기사 및 사진 참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과연봉제 폐지요구​ 지난 3일 14시.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우리 노조 김사혁 경인사연 본부장을 포함한 경인사연본부 지부장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연장 등 공통 안건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교육과정평가원의 대표 사례 △수탁 용역 수입 예산편성 및 능률성과급 지급제도(목표수탁액) 개선 관련 직업능력개발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사례 △인건비 부당 집행 후속조치 부당성 관련 통일연구원의 사례 △임금체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례를 의제로 다루었다. 여러 연구기관의 사례를 경청한 성경륭 이사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확답했으며, 목표수탁액 관련해서는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노조에서도 의견을 달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다른 안건들도 부처와 사측과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와 연구회는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일 년에 4회 분기별로 면담을 갖기로 하였다. 이번 면담에는 김사혁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지부), 송은상(환경정책평가연지부), 윤미례(노동연지부), 이형우(농촌경제연지부), 나동만(직업능력개발원지부), 이송철(통일연지부). 이상하(교육과정평가원지부), 오현영(에너지경제연지부), 최홍범(육아정책연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김이태 장학금> 추진한다[127차 중집] 비정규직 대책, 울산과기원지부 탄압 대응 등 논의​우리 노조는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1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129차 중앙위원회 (9.11. 14:00 대전테크노파크지부) 상정 안건 심의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울산과기원지부 탄압 대응 등에 대해 논의 했다.중앙위원회 주요 상정 안건으로 이번 달 18일 개최하는 임시대의원회대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올해 남은 기간 사업계획과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여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회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1개 부처직할기관 지부의 조직 이관/전환 관련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을 심의하고 사고지부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김00 조합원의 희생자 지정 관련하여,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사자 및 지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상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건에서 현재 과기계 출연연 일부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자회사 설립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 연구회 등에 법적 가능여부 입장을 받아보고 구체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과학기술원지부 탄압 대응 관련해 기관의 부패와 비리에 맞서는 노동조합과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 규정하고 법적대응, 조합원 간담회 등 본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이명박 집권 시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3개 정직의 징계와 탄압을 받은 지 10년 만에 징계취소 결정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김이태 조합원의 정신을 기리는 “김이태 장학금 규정 제정 건”도 논의를 진행했고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다루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2018년 9월 1일 정규직 전환 합의! 2012년 불법파견 투쟁으로 시작, 2013년 조합원 전원 해고 2014년 무기직(연구시설운영직)으로 복직 4년만에 정규직 전환   28일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시설 운영직 처우개선 및 소송취하 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의 지난 7년의 투쟁을 마무리하고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서에는 연구시설운영직 56명 전원(조합원 37명)을 18년 9월 1일 정규직 전환하고, 최조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산정,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우리 지부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합의서의 의미가 크다. 원자력비정규직지부는 2012년 8월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지회로 출범한 이래 2013년 1월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전 조합원이 해고된 10월부터는 연구원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해 이듬해 1월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후 2015년 6월 우리노조 지부로 가입 한 이후에도 차별 시정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취하하기로 하였다.한상진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됨에 따라 지부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계속 비정규직 문제에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지부명을 변경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관 내 용역 노동자를 조직하고,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후 지부 투쟁계획을 설명했다.지부는 원자력연구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조직하여 직접고용 44명, 간접고용 110여명 등 150여명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쇠심줄만큼 끈질기게 싸우겠다!​국가핵융합연구소 지부 김민아 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와 부당해고, 정상욱 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제외를 규탄하는 집회가 8월 29일(수) 12:00 연구소 현관 앞에서 개최되었다. 집회에는 핵융합연구소지부 조합원과 이성훈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지부 간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 60여명이 참석해 부당한 전환 제외와 해고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훈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의 행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사회적 합의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부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공공기관인 정부출연연들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않다고 비판하고,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단결해서 함께 투쟁하자고 용기를 북돋았다.유광일 지부장은 ‘형식만 연수생이지 기간제 연구원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욱 조합원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과기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지부는 이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해고된 김민아 조합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 투표를 성사시켜 쇠심줄만큼 끈질기게 싸워보겠다‘며 우리 노조 지부와 지역 동지의 연대를 호소했다.지부는 매주 월요일 아침 08:30에 피켓팅, 매일 점심 시간 식당 앞 피켓팅,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 시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128차 중앙위원회 개최]9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11개지부 조직전환은 우리노조 규약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    우리 노동조합은 128차 중앙위원회를 8월 28일(화) 14:0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지원동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부 설치 인준의 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본부장, 상설위원장 인준의 건, 부처직할 11개 지부 조직 전환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정주영지부장), 한국파스퇴르연구소지부(이병조지부장),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노형준 지부장) 3개 지부를 만장 일치로 우리 노조 지부로 설치하였다. 대전테크노파크지부 이종성 지부장, 이광희 사무국장 등 신임 임원을 만장 일치로 인준하였다.경제인문사회본부장으로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장,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으로 임헌성 화학연구원지부장, 영호남지역본부장으로 김남훈 중소조선연구원지부장이 인준하였고 교육위원장에 김세동 한국과학기술원지부장을 인준하였다.지난 3월 산회되었던 대의원대회는 9월 18일(화)에 임시 회의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부처직할기관 11개 지부의 조직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 규약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논의하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되, 공공운수노조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김민아 조합원 희생자 지정의 건은 9월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책위원회의 정기 국회 대응 활동, 교육위원회 기초활동가 과정 교육 계획을 비롯한 주요 활동 보고 등이 있었다. 차기 중앙위원회 9월 11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장소-대전권 지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출범식 개최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가 출범을 선언하였다. 특허정보진흥센터는 특허청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이다.주요 업무는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및 기술거래 등이며 직원은 660여명, 조합원은 440여명이다.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노형준 지부장은 취임사에서 과거 두 번의 노동조합 설립 실패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주신 조합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영 악화와 을로서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자로서의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정권 시절 카이스트와 생명공학연구원을 통합하려는 방침에 맞서 6개월간의 투쟁 끝에 통합을 저지시켰던 사례를 소개하며, 이 기관을 지키고 고용을 보장하고 이 일터가 제대로 신명나게 일하는 민주적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공공연구노조 1만 조합원도 함께하겠다고 말하였다.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은 노동자 개개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힘내고 용기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쟁취하자며 참석자들의 힘을 북돋아주었다.이날 출범식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상재본부장, 이성우 위원장 등 20명의 (우리 노조 지부) 간부들과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참석하였고, 박범계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 출범을 축하하였다.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는 다음 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받을 예정이다.

지역본부, 특성본부 회의 잇따라 열어조직이관, 지역본부장 선출 등 논의7대 집행부 들어서 처음으로 각 지역별 본부 회의가 개최되었다.수도권본부 회의는 20일 15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에서 6개 지부장이 참석하였고, 대전세종충청본부 회의는 21일 14시 한국기계연구원지부에서 16개 지부 19명이 참석하였으며, 영호남본부는 21~22일 1박2일 일정으로 지리산아침호 텔에서 13개 지부 23명의 간부들이 참석해 각각 회의를 열었다. 각 지역본부는 참석한 지부들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공운수노조로 조직 전환을 요구하는 11개 지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대전세종충청본부는 임헌성 한국화학연구원지부장을 본부장으로 추천하였고, 영호남본부는 김남훈 중소조선연구원지부장을 본부장 후보로 추천하였다. 28일 중앙위원회에 두 지역 본부장과 경인사연 본부장 인준 안건을 상정 할 예정이다.영호남 본부는 조직 내 갈등해소를 위해 영호남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하기로 결의하였다.한편, 과학기술본부도 23일 13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괴기본부 공동교섭 참여지부 회의를 갖고 미합의 조항에 대한 대응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4시에 과기본부 회의를 연속하여 개최하여 국정감사 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지부별로 국감의제를 발굴하고 국정감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최종배 상임감사 선임문재인 정부는 과기계 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가?   기초과학연구원(IBS) 제3대 상임감사로 최종배 씨가 임명 절차를 마치고 지난 8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우리 노동조합은 긴급 성명을 내고 최종배씨의 사퇴를 촉구하였다.최종배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다. 청와대 과기비서관,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그의 주요 이력이다.과학기술계 적폐의 핵심 인물이 청산되기는커녕 버젓이 IBS의 상임감사로 부활한 것이다. 또한, IBS는 과학기술계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출범을 강행했던 조직이다. 지난 8년여 기간 동안 낙하산 인사 중심의 배타적 운영, 조직운영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연구단장의 전횡과 비리,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배제, 핵심 연구사업의 성과 불확실 등의 문제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대단히 낮아졌다. IBS 설립과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부족한 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과학기술계 인사 문제는 최종배 상임감사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촛불 정국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는 높아 보였지만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줄곧 예외였다. 과거 개발독재 정권의 과학기술 발전모델과 정책에서 21세기 선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인사들을 아예 배제하고 적폐 인사들을 연달아 중용하고 있다. 임기 초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낙마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선임, 지난 6월의 출연연 감사 선임,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선임 등을 보면 단순히 검증 소홀이 아니라 노골적인 적폐 인사 등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계 적폐청산을 기대하는 현장의 기대와 여론을 저버린 과거 회귀 인사다. 적폐 청산은 뒤로 하고 청산의 대상들을 불러들이는 인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청와대는 과학기술계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같은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적폐 인사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가뜩이나 표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종되었던 과학기술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과학기술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과기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적폐 인사들이 연구현장에 내려오는 것을 단호히 막을 것이다. 제대로 된 과학기술계 인사 선임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준엄히 경고하고 투쟁할 것이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하라!​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노동조합이 나서서 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우리 노동조합은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비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참석자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면담도 거부한 채 정규직 전환계획을 강행하려는 성기선 원장과 일부 보직자들을 규탄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하고, 유사ㆍ동종업무의 정규직 직군ㆍ직급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였다.점심 집회에는 교육과정평가원지부 및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우리노조 지부 간부, 한국소비자원지부 등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등 7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연대를 몸으로 실천하였다.집회를 마친 후 우리노조 지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저지 투쟁을 이어나갔다. 지부 간부들은 5층 회의장 복도 연좌농성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를 저지하였다.이후 위원장 면담도 거부한 성기선 원장이 외부에서 점심을 마치고 5층 집무실로 들어가려다 우리노조 간부들에게 막혀 30여분동안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성우 위원장과 이상하지부장 등 우리노조 간부들은 촛불혁명의 힘을 받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성기선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성기선 원장은 어용노조를 방패막이 삼는 발언으로 일관하다가, 비서실장을 어용노조에서 탈퇴시켰다는 말로 어용노조임을 자인하였다.간부들은 지속적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계획의 폐기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포기를 요구하였고, 성기선 원장으로부터 회의개최 포기와 양 노조와 원점에서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교과평지부 이상하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부역량을 총동원해서 투쟁하겠지만, 자체 역량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연대를 요청드리겠다며, 참석한 간부 동지들께 감사를 표하였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창립총회   9일 오후6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하, 건품연) 의 노동자 40여명이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지부운영규정을 제정에 이어 정주영 조합원을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건품연 노동자들은 원장의 독선적인 기관 운영과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문제들이 많아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인 원장은 일방적인 조직개편, 일방적인 노동조건 불리한 변경(임금삭감,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 도입, 정년 삭감 등) 등을 단행했고 이에 구성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건품연은 올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되었다. 일방적인 노동조건의 급격한 후퇴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되면서 산업부와 사용자 사이의 모종의 관계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지부는 우선 노동조건의 원상복구 투쟁에 전념할 계획이다. 건품연은 건설기계부품 관련한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80여명이 일하고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갑질(괴롭힘) 센터장에 징계 확정    지난 2월 22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A센터장은 본인의 직무태만으로 벌어진 잘못을 B조합원에게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강요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많은 직원이 보는 가운데 B조합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가했다. 또한 이 일과 관련없는 평소 업무능력까지 문제삼아 같이 걸겠다고 협박했다. B조합원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실신하였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B조합원은 우울증에 수면장애, 섭식장애까지 더해져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노동조합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는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로 규정하고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도지사와 원장이 중도 사퇴해 책임자가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 노조는 충남도와의 수차례 면담과 항의 끝에 3월에 충남도 감사를 이끌어 냈고 5월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배를 이유로 A센터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A센터장은 원장직무대행을 앞세워 재심을 신청하였다. 지난 30일 개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이채민 지부장은 “이 사건은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고 해서 회계질서 문란 부분만 문제를 삼고 있지만 본질은 ‘직장내 갑질’”이라며, “평소에는 연구 과제 책임자 하나도 교체해라 마라면서 간섭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 뿐”이었다며, “언제부터 그렇게 기관 자율성을 높게 사줬는지 모르겠다”고 충남도의 무책임을 비판하였다. 한편, 30일 지부 간부들과 기계연, 노동연, 수자원조사기술원 지부장 등 10여명이 감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재심기각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