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실무 면담]

비정규직, 정년 환원, 해고자 복직 등 논의

반기별 정례 실무노정협의 개최합의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7월 9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날 면담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년환원,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면담에 참석한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정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 상 원천 배제된 연수연구직 및 기업지원연구직에 대한 추가 전환과 전환심의과정이 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구하였다.

함께 참석한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유광일지부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지부 사무차장의 고용에 대해 과기부가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부 사무차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취소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년 역시 IMF 이전인 65세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정년에 대한 결정권한은 기획재정부에게 있어 과기부 역시 정년환원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해고자 복직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기계 공공기관 해고자에 대한 복직 논의는 진행이 더딘 것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 희생자는 한국과학기술원 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명으로 총 3명이다.

최숙 IBS지부장은 IBS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불공정성 등 문제점을 얘기하고고 전환제외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전환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하였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양심선언을 해 징계를 받은 김이태 박사의 명예훼복을 요구하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토가 파괴되고 환경피해가 현실로 드러난만큼 김이태 박사에 대한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기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정례적인 노정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외에 반기별 정례 실무노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 등은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임헌성 과학기술본부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최숙 IBS지부장, 유광일 핵융합지부장, 김종유 정책국장과 장홍태 연구기관지원팀장, 최영실 사무관, 강창원 기초과학지원팀 사무관, 장지혜 미래인재양성과 주무관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