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의견수렴 한다더니 형식적 요식행위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고시를 6월에 게시했다.

운영기준은 해당 기관의 정관과 취업규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고시 전에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경영진과 각 시도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 노조 10개 테크노파크지부와 강원테크노파크노조는 운영기준 단일요구안을 작성하고 지난 4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중기부와 노정협의를 했다.

중기부는 협의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노조는 현장의 부조리한 사례들과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중기부가 고시한 운영기준에 노조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자체의 의견도 거의 번영되지 않았고, 테크노파크 경영진 의견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현재 원장들의 친목모임인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를 진흥기관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고시에 적시된 진흥기관인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는 18개 테크노파크가 연간 3천5백만원씩을 출연해 운영 중인 기관이다.

최근 협의회 조직 자체 내부인력 채용의 문제, 예산 운영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18개 테크노파크 원장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 노조와 강원테크노파크노조는 중기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난 20일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요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각성하고 진흥기관 육성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회 등 감사 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불법 부당한 내용들에 대해 개선할 것임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