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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시스템 기본 토대 바로 잡자과학의 날 맞아 우리 노조 7대 정책과제 발표우리 노조는 지난 20일 ‘제51회 과학의 날’을 맞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과학기술 토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시스템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 쇄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체계 개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 구실을 되찾을 것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 환경 정상화 △연구목적기관 지정 제대로 시행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65세로 환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리 노조는 “출연연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연구자 사이의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개인평가제도, 분야가 전혀 다른 이질적 연구기관들을 획일적 평가지표로 강제 상대평가를 하는 기관평가제도 등으로 황폐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출연연에 강요한 임금피크제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정년 연장 없이 강요된 임금삭감일 뿐이어서 연구현장 종사자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우리 노조는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연구개발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 연구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었으나 그동안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 관료, 정부가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소수 전문가들(산·학·연)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고위 의사결정기구와 자문기구들은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애써 무시했거나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과학기술의 영향을 일상적으로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관점, 연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웠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정규직 전환을 꺼리거나 원치 않는 출연연 사용자들과 기관 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정부와 연구회의 허술한 예산 마련 대책과 맞물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기초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들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를 전면 개혁하며, 출연연의 황폐해진 연구현장을 되살리자”면서 “우리 노조 7대 정책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25일 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31개 지부장・부지부장 연서명으로 성명 내우리 노조 31개 지부의 지부장・부지부장들이 지난 1월 25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지부장들은 “우리 노조는 1월 25일 폭력사건과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 노조를 지키고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자인 두 지부장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며,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상규명 △폭행 가해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징계 △사무처 개혁 △미비한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4월 17일 124차 중앙위 1호 안건으로 폭력사건의 진상규명을 다룰 것, 진상규명의 조직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우 위원장은 “1월 25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직적 노력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 12일자로 중앙위 안건이 나간 상황에서 4월 16일자로 지부장들의 성명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4월 17일 중앙위에서 성명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중앙위가 성사되지 않아 무척 유감이다”고 전했다.   성명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13 – 기초과학연구원(IBS)지부연구 안정성‧자율성 확보 위해 끝까지지난해 9월 여느 때와 같이 지인 몇 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중 우리 연구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우리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해 동료 연구자 두 명에게 연락을 하게 됐다. 바로 그날 IBS(기초과학연구원)지부 설립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과학비즈니스특별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2011년 설립되었다.   실제 기초과학연구원은 그보다 훨씬 전인 2004년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과 예술, 철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초과학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으로 은하도시 포럼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이 만들어 지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초기 기반을 만들어갈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위 관료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들이 우리 기관의 실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연구자들이 가장 불편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문제의 기관이 되었다.   문제의 발단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체계에 있다. 현재 28개의 연구단 중 본원에 소속된 연구단은 단 5개이다. 나머지는 지역 혹은 대학마다 흩어놓아 연구자들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게 불가능한 구조다.   또, 연구단장들이 창의적 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단장 개인의 이익이나 성과만 바라보고 있다.   연구원들에게는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정해두었으며, 이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장기 연구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이 모든 변질을 보면서 ‘IBS지부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라났던 갈망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500여명의 연구자들이 전환 검토대상에서조차 한순간에 제외되었고, 2017년 10월 IBS지부는 하나의 실체가 되었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처사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이제 대전 유성구 도룡동 과학공원 부지에 청사를 새롭게 완공하고 개청식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시설이자 지부장이 속해있는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은 아직도 전민동에 연 7억 원 가량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월세를 살고 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총리, 장관 등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고 한다. 아마도 원장은 이미 수차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건물을 세우지만, 건물이 다시 우리를 세운다”라는 말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IBS지부는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새로운 가치들로 채워나가기 위해 처음처럼 끝까지 진격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최숙(IBS지부장) 

124차 중앙위 성원 부족으로 무산위원장, 사과와 진상규명 추진 계획 홈페이지 게시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개최키로 한 124차 중앙위원회(중앙위)가 성원 부족으로 개회 선언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밝히며, 사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함께 했던 중앙위원들과 현장 간부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아울러 오늘 중앙위 무산 이후 진행했던 중앙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중앙위원들께서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하고도 설득력 있는 의견들을 주었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전했다.   1월 25일 사건 관련 진상규명 추진 계획에 대해 위원장은 “△4월 24일자로 소집 공고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무기한 연기한다. △4월 24일 오후 2시에 제124차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진상조사에 관한 건만을 다룬다. △4월 24일 중앙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최선을 다한다.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24일 중앙위원회가 개최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하면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조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25일 사건 관련 진상규명 추진 계획이 담긴 위원장 글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안 돼우리 노조 간부 결의대회 우리 노조는 17일 오후 12시 30분 세종국책단지에서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리 노조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각 기관이 제출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조실과 기재부는 ‘급여 상승’을 우려하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부정하며 몇몇 기관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반려하고 있다. 국조실과 기재부의 반려 사례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임금 등 노동조건의 개선되지 않거나, 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이성우 위원장은 “국조실과 기재부의 행위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또한 ‘노동존중사회’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저임금에 시달릴 것이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격차는 줄이겠다는 정책 기조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대회에선 기관 측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지부장은 “지부는 비정규직 연구보조원(R.A)의 차별 철폐와 제대로 된 처우를 요구하며 최선을 다해 교섭을 해 왔다”면서 “그런데 사측이 지난 4월 12일 4차 교섭에서 태도를 바꿔 노사 간 신뢰가 깨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무례한 발언과 행동에도 지부가 성실하게 교섭을 지속했던 이유는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노동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에서 굳이 별도의 하위 직군을 신설해 연구자 개인의 수발과 다름없는 연구보조 업무만 평생 수행하라는 사측의 주장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윤 지부장은 지난 16일부터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 원장실 앞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우리 노조는 결의대회와 함께 같은 날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성명 발표 등 투쟁을 전개했다.   성명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처직할기관 지부장 연석회의 열려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방향 등 공유, 토론우리 노조 4월 부처직할기관 지부장 연석회의가 10여명의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부장들은 이날 △지부 현안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대응방안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공공운수노조의 2019년 예산 확보 투쟁 계획 등을 공유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시행 2018. 3. 8.)’을 살펴보며 토론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원장 해임 요구 직원들 2일 광주시 감사실 등에 해임건의서 제출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 오일근) 노동자 22명이 지난 2일 원장해임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사장(박병규 광주시부시장)과 광주시 감사실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서를 통해 이들은 △ 인사채용개입 △법령, 정관 및 규정(임직원 행동강령 포함) 위반 △직권남용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 △기관 명예훼손 △부당업무지시 등을 해임사유로 제시하고, 오일근 원장에 대해 이사회와 광주시가 나서서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노조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지부장 명광제)는 이미 3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린카진흥원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관을 사조직화 하려는 오일근 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오 원장은 각종 비리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입과 노조활동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011년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광주시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며,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해 2015년 현재 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체 임직원은 26명이다.

탄소융합기술원 정동철 원장 해임3/27일 이사회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이사회(이사장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는 3월 27일 정동철 원장을 해임했다.  정동철 원장은 작년 말 정부와 지자체 합동 전국 공공기관 특별점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으며, 2월 22일 사표를 낸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원장은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1순위 합격 유력자의 91점짜리 면접점수를 16점으로 둔갑시켜 탈락시킨 뒤 엉뚱한 친인척 응시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동철 원장의 퇴진과 파면,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응시생 구제, 연구환경 안정화를 위한 노사동수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남TP지부 경남도청 갑질에 반기 들다“파견 인사와 내정 간섭 중단하라”경상남도가 경남테크노파크(아래 경남TP)의 핵심 보직(감사팀, 경영지원팀)에 도청 공무원 2명을 일방적으로 파견하려고 해 노조가 반발했다.  우리 노조 경남TP지부(지부장 진성태)는 지난 9일 중식집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경남도의 갑질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명분 없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기관 건물에 항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올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 도지사와 경북TP 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경남도가 공무원 추가 파견을 강행하자 경남TP지부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은 ‘경남도의 명분 없는 갑질이다. 경남TP 재단 장악 의도 아니냐’고 불신하는 분위기다. 지부가 반발하자 경남도가 황급히 지부사무실을 방문하였고 9일 지부-경남도-경남TP 3자 교섭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부는 교섭에서 ‘기관의 독립성 문제로 핵심 보직에 대한 파견은 절대 불가하며 기존 감사팀장 공무원 파견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회계팀장 1명만 파견하겠다고 주장했고, 지부는 ‘회계팀장도 핵심 보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아무나 수행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지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무원 1명을 경남TP 회계팀장으로 발령을 내면서 갈등이 더 불거졌다. 이에 지부는 언론에 ‘파견 인사와 내정 간섭, 갑질 중단과 경남TP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11일 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한편, 경남TP 직무대행은 경남도의 의지와는 다르게 파견 공무원을 회계팀장이 아닌 일반 사업부서로 인사 발령을 소신대로 내버렸고 경남도는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이다. 사실 경남도의 갑질은 이번만이 아니다. 경남도의 특정감사와 뒤이은 당시 원장의 문책성 사퇴, 경남TP의 사업 조정·축소 등 경남TP 구성원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지난 해 12월 경남TP지부를 설립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위 열려노조 대응 계획 논의, 확정우리 노조는 10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자의적 해석이나 불합리한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원천 배제한 것에 대해 대정부 투쟁과 현장 투쟁을 진행키로 했다.  이어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승인(반려)’ 사례를 확인하고, 성명 발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협의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위원 추가 등이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고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지부별 정규직 전환 승인 절차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심의 후 위원장 승인’ 외에도 ‘특성본부별 심의 후 위원장 승인’을 병행키로 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화학연구원) 등 4개 지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승인했다. 

4월 17일 중앙위 개최121차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 안건 확정우리 노조는 10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를 개최했다.  중집은 124차 중앙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부처·특성별 정책요구서 준비팀 구성과 추진 계획에 관한 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희생자 지정에 관한 건 순으로 상정키로 확정했다.  124차 중앙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화) 오후 2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책연구단지 B동)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또한 중집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장영배 조합원을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정책 활동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  한편, 124차 중앙위원회 보고안건은 일상 활동, 주요 현안과 더불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가 다뤄질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축소 안 돼우리 노조 11일 기자회견 개최우리 노조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배제한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축소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연구원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개 중 17개 출연연이 전환계획을 수립했고, 이들 기관 중 1,186개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17개 출연연의 전환대상 업무는 2,001개로 전환율이 59%에 그친다”면서 “더구나 연수 과정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연구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연수연구원들을 전환대상 업무에서 원천 배제하여 실제 전환율은 더 낮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초계약 인력, 수탁과제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서의 인력,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전환 대상을 임의로 대거 축소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비정규직 667명 중 500여 명의 연구직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기관 측은 그 근거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해 7월 20일 기준 재직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올해 3월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출연연 소속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국민청원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전환심의 과정의 불공정, 불투명성과 객관적 기준 없는 전환 추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해 우리 노조는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부실, 관리 감독의 소홀함, 그리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태로 인하여 전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도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기관까지 포함해 모든 출연연에 대해 전환제외 사유, 전환 규모의 합리성 등 전환계획에 대해 다시금 면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