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PBS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PBS제도 폐지!! 인건비 100% 출연금 지원!!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연(연) PBS제도 개선 관련 출연(연) 노동조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간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노동조합, 우리기초노동조합, 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이 참석하였고, 과기부 연구기관지원팀, 연구회 정책본부가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리 노동조합 항우연 신명호 지부장은 PBS제도 폐지와 인건비 100%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임헌성 과학기술본부장(화학연 지부장) 역시 PBS폐지는 연구현장 종사자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PBS제도 폐지를 주문했다.

함께 참석한 ETRI노조, 우리기초노조, 바른노조 역시 현재의 PBS제도를 개선하고 블록펀딩 방식의 정부출연금 지급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과기부와 연구회는 인건비 100% 출연금 지급의 경우 예산 증액과 객관적인 총인건비 산정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블록펀딩 역시 출연(연)에 대한 외부의 인식 등으로 인해 국회 및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신명호 지부장은 사업비 내 인건비 출연금 전환 등 추가 예산 증액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인건비 100% 출연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과기부와 연구회는 현재 완성된 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 현장 순회를 통해 모은 의견과 노동조합의 의견,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가지고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노동조합의 추가 의견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