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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하라!​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노동조합이 나서서 이를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우리 노동조합은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비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참석자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면담도 거부한 채 정규직 전환계획을 강행하려는 성기선 원장과 일부 보직자들을 규탄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하고, 유사ㆍ동종업무의 정규직 직군ㆍ직급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였다.점심 집회에는 교육과정평가원지부 및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우리노조 지부 간부, 한국소비자원지부 등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등 7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연대를 몸으로 실천하였다.집회를 마친 후 우리노조 지부 간부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저지 투쟁을 이어나갔다. 지부 간부들은 5층 회의장 복도 연좌농성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를 저지하였다.이후 위원장 면담도 거부한 성기선 원장이 외부에서 점심을 마치고 5층 집무실로 들어가려다 우리노조 간부들에게 막혀 30여분동안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성우 위원장과 이상하지부장 등 우리노조 간부들은 촛불혁명의 힘을 받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성기선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성기선 원장은 어용노조를 방패막이 삼는 발언으로 일관하다가, 비서실장을 어용노조에서 탈퇴시켰다는 말로 어용노조임을 자인하였다.간부들은 지속적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계획의 폐기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포기를 요구하였고, 성기선 원장으로부터 회의개최 포기와 양 노조와 원점에서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교과평지부 이상하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부역량을 총동원해서 투쟁하겠지만, 자체 역량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연대를 요청드리겠다며, 참석한 간부 동지들께 감사를 표하였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창립총회   9일 오후6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하, 건품연) 의 노동자 40여명이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지부운영규정을 제정에 이어 정주영 조합원을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건품연 노동자들은 원장의 독선적인 기관 운영과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문제들이 많아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인 원장은 일방적인 조직개편, 일방적인 노동조건 불리한 변경(임금삭감,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 도입, 정년 삭감 등) 등을 단행했고 이에 구성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건품연은 올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되었다. 일방적인 노동조건의 급격한 후퇴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승격되면서 산업부와 사용자 사이의 모종의 관계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지부는 우선 노동조건의 원상복구 투쟁에 전념할 계획이다. 건품연은 건설기계부품 관련한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80여명이 일하고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갑질(괴롭힘) 센터장에 징계 확정    지난 2월 22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A센터장은 본인의 직무태만으로 벌어진 잘못을 B조합원에게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강요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많은 직원이 보는 가운데 B조합원에게 고성과 폭언을 가했다. 또한 이 일과 관련없는 평소 업무능력까지 문제삼아 같이 걸겠다고 협박했다. B조합원은 억울함과 두려움에 실신하였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B조합원은 우울증에 수면장애, 섭식장애까지 더해져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우리 노동조합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는 이 사건을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갑질(괴롭힘)’로 규정하고 조속한 사건해결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도지사와 원장이 중도 사퇴해 책임자가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 노조는 충남도와의 수차례 면담과 항의 끝에 3월에 충남도 감사를 이끌어 냈고 5월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배를 이유로 A센터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A센터장은 원장직무대행을 앞세워 재심을 신청하였다. 지난 30일 개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이채민 지부장은 “이 사건은 감사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고 해서 회계질서 문란 부분만 문제를 삼고 있지만 본질은 ‘직장내 갑질’”이라며, “평소에는 연구 과제 책임자 하나도 교체해라 마라면서 간섭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 뿐”이었다며, “언제부터 그렇게 기관 자율성을 높게 사줬는지 모르겠다”고 충남도의 무책임을 비판하였다. 한편, 30일 지부 간부들과 기계연, 노동연, 수자원조사기술원 지부장 등 10여명이 감사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재심기각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경인사연본부 회의]국감의제 등 논의 김사혁 지부장 본부장으로 추천    지난 3일(금) 조합 회의실에서 경인사연본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성우 위원장이 진행했으며 경인사연본부 소속 지부장 6명이 참석했다. 보고안건은 △지부별 상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보고를 진행했으며, 논의안건은 △국감 대응 안건 취합 △경인사연본부장 선출 △경인사연면담요청 △조합비개선TFT위원,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표지부장 선출의 건을 논의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지부별로 의제를 2가지씩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8월말 논의를 통해 의제 선정과 세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인사연본부장으로는 김사혁 지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을 추천했으며, 김사혁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확정짓기로 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을 추진하여 연구회의 과도한 지배개입과, 목표수탁액폐지,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세부안 등을 이야기 했다. 우리 노조의 조합비 개선 TFT위원은 이송철 지부장(통일연구원지부)을 추천했고, 세종국책연구단지 대표지부장은 윤미례 지부장(한국노동연구원지부)이 맡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8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정규직 전환 가장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지난 6일 우리 노동조합과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는 사측의 부당한 전환절차 규탄과 현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한의학연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101개 업무에 대해 전환업무로 결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1차 내부전환을 진행하였으나 1차 내부전환 응시자 93명 중 21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72명이 불합격 하였다.이는 최소한의 적격성 평가를 통한 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발표면접으로 진행된 1차 내부 전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평가위원회 구성이 당초 공지된 것과 달리 임의적으로 내부위원 2인이 추가되었으며, 한의학연 채용요령에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응시자와 이해관계, 응시자가 근무한 부서장, 친인척’ 등을 제척하라고 명시되어있지만, 해당 부서장이 참석하는 등 채용요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더욱이 이의신청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따르면 대상자가 수행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질의, 과제책임자에게나 가능한 질의 등 신규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인성면접이 전형에 포함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문답은 전혀 오가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현직자 전환을 피하려는 요식행위로 진행하였다. 이에 우리 노조는 한의학연지부와 함께 1차 내부 전환 결과에 대해 심의하는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린 대회의실 앞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참석한 가운데 1차 전환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결국 이 날 열린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61명에 대해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평가위원회 역시 당초 공지한대로 위원장 1인,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와 지부는 향후 재심사에서도 1차 내부전환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회의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등 정부 정책 취지에 맞는 현직자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5년 투쟁의 결실 - 수리연 정규직 전환!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지난 7월 1일 자로 비정규직 연구직 및 행정･기술･기능직 노동자 16명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연구소 설립 이래 줄곧 문제가 되어 온 사안이고,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투쟁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로소 마무리하였다.     최연택 지부장은 “특히, 내 문제, 네 문제 가리지 않고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했던 점과 공공연구노조라는 산별 노조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 아래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두 조합원의 글이다. 지부 소식지에 실린 글을 지부의 동의를 받아 함께 싣는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나서​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마치 계약직이라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라도 된 듯, 여기저기서 축하의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되기 힘든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대학원을 마쳤을 당시엔 계약직이어도 무능하지만 않다면, 지속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진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내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능력이 있어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사회계층화 시키며, 계약직의 인간다운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하위 계층으로 만들어 부리는 방법은 너무 쉬웠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즉각적인 방법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재계약 거절이라는 사용자 측의 공포를 이용한 방법에 너무나도 휘둘리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십년 가까운 세월을 휘둘렸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에 속기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내기보다는 위축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내기 위해서는 내년의 삶은 없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약직으로서, 비정규직으로서 남의 눈치를 보진 않았지만,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끊임없는 분노를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아마 그래서 정규직이 되었을 때 여기저기 축하의 메시지가 쇄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규직이 되었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년의 계획은 세울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니, 그나마 지금이라도 정규직이 되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오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연구소 안팎에서 일반 정규직과 계약직의 구분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와 연구소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앞장서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부터는 취미를 한 개 쯤은 가져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혁(조합원)]    정규직 전환 소감    입소 후 매년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실직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정규직 전환으로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사측과 노동자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부정하는 사측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전국공공연구노조 및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수리연지부의 교육국장으로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한영(교육국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WASET 참가자 엄중 조치하겠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허위 학술단체 WASET 논란 관련 소관 출연연을 전수 조사하고, 해당 단체에 참가한 연구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7월 31일 밝혔다. 연구회 자체 조사 결과, 최근 10여년간 출연연 소속 75명의 연구자가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WASET과 유사한 Omics 학술단체를 포함하면 380여건으로 늘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학술단체 참가자 전원을 파악할 계획이다.연구회는 출연연과 함께 △전수조사 결과 심층분석 및 조치계획 마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윤리적 연구문화 조성 등의 단계적 해결방안 이행에 착수했다. 연구회는 전수조사 결과, 허위 학술단체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참가의 고의성과 반복적 참가 여부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출연연에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지부 창립총회   7월 24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노동자 58명이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04년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 프랑스의 파스퇴르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연구소이다. 창립 총회는 지부운영규정 제정과 임원선출, 공공연구노조에 대한 설명, 질의 응답 순서으로 진행였고, 지부임원으로 지부장 : 이병조. 부지부장 : 김기덕, 김영미, 노주환. 사무국장 : 양석연. 회계감사 : 이정아 조합원을 선출하였다.이병조 지부장은 연구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경영(인사, 직원소통, 운영)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소의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다.

[시사저널 ‘IBS 스타 과학자의 엉망진창 연구단 운영’ 기사에 대한 입장]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및 연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9일(목) <시사저널>은 지면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모 연구단장의 비리를 폭로하였다. 기사의 주요내용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본인 설립 직무관련 영리회사의 겸직 수행‘,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사업 수행 및 예산 등 관리 부적정’. ‘연구단 인력운영제도 변칙 활용‘, ‘이해관계 직무회피를 위한 제도 구축 운영 미비’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문제의 연구단장이 있는 연구단의 업무내용이 연구단장이 직접 설립한 영리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30건에 달하는 연구단의 연구내용이 이 기업 사업보고서에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 연구단장은 단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기업 주식을 총 3회에 걸쳐 4400주나 취득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이라고 지적받았다.이 내부 감사보고서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의 연구조직에서 축적한 정보와 지식을 연구단장이 직접 설립한 직무관련 영리회사로 빼돌려서 사적 이익을 실현한 것이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IBS는 지난 해 말 연구단장 중 한명이 국외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해임된 사례가 있다. 국외에 두고 있던 본인의 집을 숙박 관련 사이트에 등록해 놓고 스스로 그 집을 이용한 다음 숙박비를 청구하는 수법이었다. 그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리 사건이 드러났으니 더욱 놀랍고 충격이다.더 큰 문제는 내부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기사로 문제가 커졌지만 정작 IBS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출장비를 횡령한 연구단장의 경우 고발 조치와 해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해괴한 일이다.<시사저널> 기사를 통해 드러난 연구자의 윤리의식의 결여와 불법행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IBS의 연구사업 수행 관리 체계의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급선무다. IBS와 감독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원과 28개 연구단 모두를 대상으로 연구비와 연구사업 관리 전반을 철저히 감사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 개인의 일탈과 연구윤리 부재로만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지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과기부와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2018년 7월 24일

정부는 사이비 학술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라!   우리 노동조합은 사이비 학술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와셋 (WASET：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오믹스(OMICS Publishing Group)’와 ‘사이언스 퍼블리싱 그룹(SPG：Science Publishing Group)’ 등 해외의 사이비 학술단체들은 제대로 된 심사 과정도 없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자들의 주머니를 털고있고,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이런 사이비 학술단체에 수백편의 논문을 올리고 있음에도 현재의 연구관리 시스템은 한건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보통의 연구자들에게는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와셋을 이용한 허위 실적 제조에 다수의 한국인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뉴스타파에 보도된 대학과 출연연, 연구관리 기관에 대한 수사하고 국가 R&D 관리 시스템도 다시 점검하라고 촉구하였다.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비 관리, 과제 관리의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고, 개인의 연구윤리 부재로만 문제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한국의 연구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을 주문하였다.우리 노동조합은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실태파악과 대책 수립을 빌미로 열심히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출연연 연구자들을 옭죄는 일은 없도록 할 것과,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여전히 단기적 성과주의와 무한경쟁의 논리에만 기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것을 주문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날치기 설명회 개최에 맞서우리 노동조합의 신속, 정확한 저지투쟁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전환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초 한의학연구원 전환심의위원회는 106개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결정하고 현 노동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응시한 93명 중 21명만을 합격시켰다. 이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한의학 사용자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역량을 핑계로 제한경쟁으로 2차 전환을 하겠다는 사전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강행하려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대전권 전임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한의학으로 달려가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였다. 이어서 한의학연구원 원장실을 방문하여 김종열 원장에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우리 노조는 1-2차 형태로 전환을 다시 실시해 다수가 합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중 극히 일부가 불합격할 경우 제한경쟁으로 채우는 방안을 전달하였다. 또한, 사소한 일이라도 사전에 지부와 반드시 협의해서 시행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하였고, 김종열 원장이 그러겠다고 약속해 비상 상황은 일단락 하였다.

2018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수련회를 다녀와서..ILO 총회‘일과 세계에서 폭력·괴롭힘 위원회’주요 내용   지난 7월 19~20일, 변산에서 진행한 ‘2018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수련회’에 다녀왔다. 이번 수련회는 민주노총 내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동지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여성적 연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5분 스피치로 다른 노조에서 진행하고 캠페인(보건의료노조 공짜노동·태움·비정규 OUT캠페인), 파리바게트 등 투쟁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여성대표성 강화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제로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별 토론을 통해 여성할당제는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민주노총 조직의 요구와 과제로 삼기에 적합한 소통 창구가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대안으로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소통창구(예: 직장갑질119) 마련을 의견으로 제시했고 여성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부족한 인력구조에 담당할 인력이 있을지 걱정이다.   다음날, 107차 ILO 총회 ‘일터 폭력 괴롭힘 근절위원회’ 참가보고를 들었다.‘일의 세계에서 폭력·괴롭힘’은 ILO 주요 활동 범위지만, 현존하는 국제노동기준은 ‘폭력과 괴롭힘’의 정의, ‘일의 세계’의 범위,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폭력을 근절할 방안을 담고 있지 않고, 특정 집단의 노동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2018년 제107차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로 「일과 세계에서 폭력·괴롭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협약·권고 수립을 위한 논의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올해 2018년 논의를 시작하여 내년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9년 총회에 상정하여 구체적으로 국제노동기준(협약, 권고 등)을 채택하게 된다.   각 회원국 대표 노사와 정부대표가 모여 1년차 논의는 크게 4가지( a. 노동기준의 형식(협약, 권고, 협약과 이를 보충하는 권고) b. 개념정의와 적용범위 c. 협약에 반영할 내용 d. 권고에 반영할 내용) 파트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는데 주요한 논의내용 중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다.   하나는 폭력의 범주를 넘어 ‘괴롭힘’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정립했다는 사실이다. 들어보니 사용자 그룹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인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조문에서 제외를 요구했으나 다양한 괴롭힘을 규율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중요한 목적임을 재확인하고 용어 정의에 괴롭힘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폭력과 괴롭힘의 개념을 구분할 것을 요구한 사용자 그룹과 EU국가 수정안에 대해 폭력과 괴롭힘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괴롭힘에서 육체적 폭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 개념을 분리할 경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형사상의 구제는 절차적 요건, 높은 입증 부담, 처리시간과 비용 등 구제방법으로 접근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여 EU국가의 수정안이 철회되었다고 한다.또 하나는, 폭력과 괴롭힘 행위의 의미에 대해 확장하고 구체화 된 것이다.   폭력과 괴롭힘은 의도적 행위, 불평등한 결과의 발생, 나아가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목적’과 ‘효과’만으로 개념 범위가 협소하다고 보고 폭력과 괴롭힘은 특별한 의도에 의해 반드시 동기화될 필요가 없고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행위 그 자체가 구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 없는 것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후 ME TOO가 바꿀 세상 노동조합의 역할과 실천 계획에 대해 조별 토론을 한 뒤 실천 방안을 손피켓에 써서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박 2일동안 민주노총 내 여러 사업장의 소식과 사례를 여성활동가의 감수성과 언어로 든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다. 공감 속에 함께 웃고 울고 소리지르며 고민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우리 노조 여성조합원들에게도 강력 추천한다.[김민아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사무차장)]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이다.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6일 오후 4시.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 150여명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앞에 모였다.공공연구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 일반지부,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소속 조합원이며 출연연과 공공기관에서 미화, 시설관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절박한 외침을 쏟아냈다.이성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여기에 있는 세 노조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함께 싸웠더라면 조금 더 빨리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임으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정규직화를 쟁취해야하는 이유를 동지들이 서로 함께 확인”하고 있다며, “절대로 자회사 같이 새로운 착취를 온존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우 노동조건과 여타의 복지 등 어떤 것이든 정규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양보했던 것을 현실화 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없는 정규직화는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였다.이성우 위원장은 “완전한 정규직화는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빼앗겨 왔던 것을 되찾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단지의 일원으로서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 연구단지의 주체로서 연구단지의 변화와 공공기관의 발전에 당당한 노동자로서 함께하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나의 목소리로 끝내 우리의 일터에서 모두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 함께 가자”고 호소하였다.         현장발언 대표로 공공연대노조 표준연분회 윤정임 부지회장(미화)과 이완흠 부지회장(경비), 공공운수노조 표준연지회 김장중 지회장(시설관리)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1년간 희망고문을 하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타했다. 표준연 전환기구의 사측과 외부 전문가들이 자회사의 장점만 강조하며 노동자들을 회우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스러웠다며, 표준연의 간접고용 노동자 84명 중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집회 참석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회사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현장의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고, 앞으로는 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결의로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TP본부,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감사 대응 논의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본부장 김재일)는 지난 17~18일 경남 사천 남일대리조트에서 정기 회의와 수련회를 겸해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의 주요 현황을 공유했고 현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방안과 우리 노조 전환 원칙을 확인했다. 또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대응팀 구성과 주요 의제를 정했다.우리 노조는 128차 중앙위원회(7.10.)에서 10개 테크노파크지부를 묶어 테크노파크본부로 설치하고 김재일 충남테크노파크지부장을 본부장으로 인준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부당한 정규직 전환배제 철회하고​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7월 17일 국가핵융합연구소 에서 점심 집회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였다. 핵융합연구소 사용자는 김민아 조합원(지부 사무차장)은 소장이 지시한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를 업무를 보았다는 이유로, 정 모 조합원은 박사후 연수과정이 3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탈락시켰다.         김민아 사무차장은 연구소장이 공모를 통해 채용하었고, 노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도 노사 합의와 연구소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소장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 모 조합원은 올해 1월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신분만 바뀌었었을 뿐, 정부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핵융합연구소 유광일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관련 노사 의견 대립이 4개월 이상 되었고, 참다 참다 단체행동에 나선지 40일이 지나는 동안 출근투쟁과 점심 피켓팅, 연구소 내외의 대자보와 현수막 게시 투쟁을 이어왔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민아 사무차장은 해고되겠지만, 정규직 전환 싸움은 지속할 것이고,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질긴 놈이 이긴다는 말처럼 쇠심줄처럼 끈질기게 싸우겠다고 힘찬 결의를 밝혔다.이날 집회에는 핵융합지부 조합원들과 환경미화 노동자들, 우리노조 대전, 세종지역 지부 간부들, 민주노총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대전지부, 리베라호 텔 노조, 정의당 대전시당 당원 등 6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