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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똑바로 하라공공운수노조 12일 결의대회, 청와대 앞 농성 돌입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을 맞아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후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를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권 집권 1년 차를 맞아 노동존중·차별 해소 노동정책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핵심 현안에서 기존 정책 후퇴와 노동배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외되고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정부 책임론이 거세다. 또한 인력충원이 동반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 때문에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며 “언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깃발 아래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고 선언했다.   우리 노조를 비롯해 이날 공공운수노동자 4천여 명은 비를 맞으며 집회에 이어 광화문 정부청사까지 행진했다.  

 

첫발 뗐지만 희망고문문재인 정부 1년 공공운수노조 5.12 투쟁 결의대회공공운수노조는 오는 5월 12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인력 충원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직접 방문해 비정규 노동자들과 잡은 두 손은 차별이 만연한 일상을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장밋빛 미래로 그려냈다.   그러나 마술 공연은 계속되지 않고 있다. “밖에서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 끝난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전환되는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무체계·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정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있어요.”라고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말한다.   우리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비정규직 대책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배제와 제외’로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수의 사용자는 상시‧지속업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규직 전환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부터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비정규직 연구원 수백여 명이 전환 심의위 재구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비정규직 667여 명 중 연구단 소속 500여명의 연구직을 객관적 기준 없이 전환 검토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까지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간제 비정규직 66%에 대해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선전했다.   반면 부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반년 가까이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배제하고 제외한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안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전환 협의 기구는 구성조차 어려운 현실인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강조한 정부가 적극 나서질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황판의 숫자 놀음을 기대한 게 아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출연연이 속한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정부부처는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합의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이 오를 것이라며 반려했다.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라는 정부 기본 정책도 부정하는 현실 앞에 문재인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가?   또한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발전소 경정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 직업체험관을 운영하는 강사들은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로 가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협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9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사회복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5.12 결의대회 교육지는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부분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사용자 문재인 정부는 즉각 노-정 교섭해야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 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원상 회복되어야 할 대상자들”이라며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자 복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외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하다 당한 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 갖가지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운수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은 현재 104명에 달한다.   우리 노조 강용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정상철‧황규섭(한국과학기술원지부) 동지도 노조 활동을 하다 각각 2009년, 2001년, 2004년에 해고됐다. 해고자 사업장 대표자 발언에 나선 이성우 위원장은 “과기노조와 연전노조, 통합노조인 공공연구노조 역사 속에서 수십 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허영구 동지처럼 안타깝게 해고자 신분으로 정년을 맞이한 동지도 있었지만 대부분 투쟁과 교섭, 법적 소송으로 일터와 노조 공간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노조 집행부는 황규섭, 정상철, 강용준 세 명의 동지가 원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 출발은 열심히 복직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투쟁해 공공연구노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해고자가 일터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3권 온전한 보장 △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 전원 원직 복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전원 원직 복직 △문재인 정부는 사용자로서 노-정교섭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우리 노조 해고자들은 복직을 촉구하며 9일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 매일 1인시위에 돌입했다.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15 –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노조 기본에 충실하려는 노력, 4년차 성장통“노조란 어떤 존재일까?” 요즘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조합원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잘 대변한다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 조합원들은 적어도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고민하고 논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달에 두 번은 전체 조합원 회의·토론우리 지부는 전체 조합원 회의를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다. 2017년 초까지는 매주 1시간씩 회의를 해 오던 것을 줄인 것이다. 계속 현안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노조 설립 후 1년 반 만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회의의 횟수를 줄여도 되겠다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집행간부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으나, 전달 과정에서 생생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아예 전체 조합원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조합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5월 들어 조합원수가 2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단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원들 스스로 참여하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모두의 ‘시간투자’인 셈이다.    ‘하후상박’ 임금인상 원칙2013년 연구원이 설립되고, 2015년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까지 임금은 항상 동결이었다. 감독기관 눈치를 보느라 사용자들이 스스로 동결한 것이다. 노조 설립 후 적어도 공무원 수준의 임금인상을 매년 실시하면서 노조는 ‘하후상박’ 임금인상 원칙을 세웠고, 2015년부터 3년 동안 “100% 정액 임금인상”을 관철시켜왔다.   직급과 직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최대한 지켜나가려는 노력인 것이다.   임금인상분 일부는 연대기금으로 우리 지부는 매해 노사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한 달 치 임금인상분을 노조의 투쟁 상황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부 기금으로 축적하고, 이 중 50%는 연대 기금으로 사용한다. 우리 지부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 투쟁하는 노조, 특히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에 맘으로나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로, 기금을 전달할 조직은 본조의 추천을 받아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은 단결과 연대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매번 되새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나마 함께 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내부 이견 조율 학습 중”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반기를 들면서 시작된 우리 지부의 첫 걸음 후 4년의 성장을 거치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는 현재 조직 성장통을 겪고 있다.   사용자의 위기감 조성과 직·간접적인 탄압 하에서 단결하였던 지부는 4년간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고, 초기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들의 공존, 정규직과 계약직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공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화되는 직급 간의 견해 차이 등 다양한 갈등의 요소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조 내부적으로 입장도 서로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 때론 격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갈등을 인정한 속에서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노조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진숙경(경기도교육연구원지부장) 

 

대전노동청장 면담, 적극 행정 촉구“대덕특구 출연연 정규직 전환 매우 더디다”우리 노조는 1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명로 청장과 상견례 겸 대전지역 비정규지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모두 발언으로 우리 노조 현황을 간단히 소개한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대덕특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매우 더디고 미흡하다”면서 “대전노동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숙 IBS(기초과학연구원)지부장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운영 행태, 비정규직 차별 등 연구원의 현안 문제 전반에 대해 노동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한상진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장은 “조합원들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한지 1년이 지나도록 노동청은 검사 지휘와 수사를 핑계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노동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수가 1백 개나 되고 비정규직 담당 근로감독관이 한 명뿐이어서 한 명 더 충원했지만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오늘 면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면담에 청장을 비롯해 노사상생과장, 상황실장, 담당 근로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갑질 센터장 징계하라충남도 감사 결과 약속 뒤집어…항의 피켓시위우리 노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지부장 이채민)은 4월 30일 오전 충남도청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123호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충남도는 사람을 쓰러지게 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센터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빨리 내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3월 19일 충남도에 ‘회계처리 부적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기관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4월 30일 사건 관련 감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한다고 노조와 약속했다. 하지만 4월 27일 돌연 노조에 ‘5월 말로 결과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충남도는 출연기관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이날 지부와 본부는 항의 끝에 충남도 감사위원장과 면담했으며, 감사위원장은 “5월 8일 임시 감사위를 개최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건에 대해 감사 결과를 내겠다”고 노조와 약속했다.   본부와 지부는 물론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등 충남도 항의에 동참한 동지들은 감사위원장의 약속 직후 구호를 외치며 피켓시위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부의 박 모 조합원은 2월 22일 보직자인 센터장을 비롯해 사측 관계자들이 부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더 큰 징계’를 운운하며 괴롭히자 기관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지부는 센터장 보직해임과 징계, 공식 사과, 피해조합원의 산재 처리,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124차 중앙위원회 개최1.25 폭력사건 진상조사위 내‧외부 위원 보충키로우리 노조는 2일 오후 2시 원자력교육센터에서 중앙위원 85명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12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위는 지난 1월 25일 폭력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한 개의 심의안건만 다뤘다.   중앙위원들은 토론과 표결 결과 진상조사위의 새로운 구성에 반대하고, 현재 진상조사위에서 사퇴한 3명의 위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 구성과 관련해 표결 결과 전원 내부위원으로 하기 보다는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1명을 보충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내부위원 1명에 대해 4명의 지부장들을 추천했으며, 표결 결과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유광일 핵융합연구소지부장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진상조사위는 기존 위원 4명(김선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장, 최성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장, 최호일 울산과학기술원지부장, 한상진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장)과 추가 선출 위원 1명(유광일 핵융합연구소지부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위원은 이날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성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나 단체 등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여러 협의를 통해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물색할 것’이라는 요지를 밝혔고, 이에 대해 중앙위원들은 동의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가 재개할 시 1.25 사건의 피제소인인 사무처장은 다시 권한 정지에 들어간다는 점을 중앙위에서 확인했다.   앞서 우리 노조는 같은 날 오전 11시 12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중앙위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중집은 대전시 대덕구 의원 선거에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정민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지부 사무국장)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앙위에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민주노총 2018 세계노동절 전국 곳곳 집회민주노총은 2018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기조로 △노동헌법 쟁취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에 집회가 열렸으며, 우리 노조를 비롯해 전국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인터내셔널가를 제창하며 노동절 대회를 시작했다. 동시에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의 깃발이 무대로 입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쓰자.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재벌을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은 재벌자본이 얼마나 노동을 천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가장 확실한 무기는 노동조합이다.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앞당기고, 노동 양극화를 계급연대로 극복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영희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잡월드분회장은 “정규직화 정책은 우리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전환 구조는 형식에 불과했고, 우리의 발언권은 파행적 회의 진행으로 제한되고 다수결로 묵살되었다”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을 통해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직장 내 성 평등 실현 및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철폐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노동3권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 개혁 등을 촉구했다.   노동절 대회 직후 수도권은 시청광장에서 종로5가까지, 대전권은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시청 주위를 도는 등 전국 곳곳에서 “노동헌법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치며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올해 무엇 요구?경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19세기 후반 미국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했다.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저임금에 시달렸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했고, 공장의 기계소리와 망치소리가 멈추었다.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어린 소녀를 포함해 농성 중이던 6명의 노동자를 총으로 살해했다. 다음날 경찰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가 페이마켓 광장에서 평화집회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폭탄이 터졌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운동가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5명은 사형, 3명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 등 참가자들은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전개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다.   선언 다음해인 1890년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은 매년 각 국가별로 5월 1일, 메이데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올해 노동헌법 쟁취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노동법 제․개정과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중단과 총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등 당면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민주노총의 올해 노동절 10대 요구는 아래와 같다.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정노동시간 특례업종 즉각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당장 실현!▲ ILO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노동자 진짜 사용자 정부는 비정규직 철폐!▲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총고용 보장 산업정책으로 전환!▲ 법외노조 철회, 적폐 노동행정 철폐!▲ 사회양극화 재벌체제 개혁, 산별교섭 제도화!▲ 사드 철거, 한일군사협정 폐기!▲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보장!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14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조합원과 함께 결정하는 노조 운영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8년 4월 현재 경기도 안양 평촌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초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관 설립 초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관명이 매우 길었는데, 2017년 6월에 법 개정으로 수산 분야가 제외돼 현재의 기관명이 되었습니다. 기관의 주요 업무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 관리와 농․식품 녹색기술 인증, 농․식품분야 신기술 인증 등입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는 2013년 12월 6일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직원 80명 중 45명이 노조에 가입해 과반 노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선 운영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전임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자 우리는 ‘직원들 스스로가 기관을 지키자’면서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전국공공연구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올해 지부는 조합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매월 최소 1회 이상의 상집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조합원과 간담회를 하는 등 소통을 활발히 하는 노조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많은 업무로 자주 참석하지 못했던 노조 회의와 교육, 각 종 행사와 집회에 가능한 많이 참여해 연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사 TFT를 통해 기관 설립 초기부터 시행된 성과연봉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전 직원들은 계속된 성과연봉제로 무한 경쟁, 이에 따른 피로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 단체협약을 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을 쟁취하기 위해 지난 번 임단투 교육에 참가해 배웠던 것처럼, 지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교섭하며,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참여를 독려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왜 우리는 노조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엑스페리먼트(The Experiment, 2010)가 기억이 납니다. 영화의 실험 참가자들은 간수와 죄수 그룹으로 반반으로 나뉘어 가상의 교도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이들은 점차 간수와 죄수의 역할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회사에 입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왜 사측과 노측으로 나뉘어서 점점 더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는 것인지?’ 이럴 때마다 노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등보다는 조화를, 대립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를 만들고 싶습니다.김민석(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장) 

카이스트 정리해고자 18여년 만에 복직경제위기 책임전가로 떠나보낸 일부 동지들 재고용키로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 신성철)에서 2000년 정리해고 돼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11명의 노동자가 18여년 만에 복직했다.   우리 노조 카이스트지부(지부장 김세동)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부는 8월부터 사측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수십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고용을 희망하는 11명에 대해 지난 4월 23일부로 ‘전문기술원’으로 재고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리해고 돼 간접고용으로 근무하던 13명 중 2명의 동지들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직접고용보다 업체 계속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11명의 동지들이 원직복직이 아니라 재고용 형태로 다시금 우리 곁에 돌아와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노사가 각각 최선을 다했으며, 복직을 위해 애쓴 지부 간부들과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2000년 노조의 파업으로 해고된 동지들에 대해선 추후 사측과 계속 논의키로 했다”면서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8년 IMF 경제위기 시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 혁신 명분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일환으로 2000년 11월 17일 시설․관리 업무 민영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카이스트 사측은 42명을 정리 해고했으며, 노조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하며 2000년 12월 13일부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40일 넘게 전면파업을 벌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현장 의견 수렴해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하라!”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과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지부장들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래 연구회)와 두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1차면담에서 노조는 연구회가 5일 배포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연구회가 거꾸로 반대 지침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더불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 반려한 사항을 표기한 것이며, 정부부처와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변명했다. 또한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연구회가 별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회의 ‘옥상옥’ 역할 중단, 기관 특성에 맞는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관련해 성령륭 연구회 이사장은 “연구회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정규직 전환 절차 주기적 점검 △현장 의견 수렴 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의견 전달해 결과를 만들 것 △4월 중 실무자 면담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23일 연구회와의 2차면담이 진행됐으며, 우리 노조의 입장과 연구현장의 의견을 연구회는 재차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