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토론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 이어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조 관계자 20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평가 토론회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토장이 됐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전체 정규직 잠정 전환대상 17만5천여명 중 14만2500여명(81.5%)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다. 잠정 전환대상은 기간제 7만2천여명, 파견·용역 노동자 10만2500여명을 합한 값이다. 이 중 기간제 노동자는 75.5% 5만4600여 명이, 파견‧용역은 36.9% 3만78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통계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자회사 고용이다.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역시 정규직 전환협의기구의 불공정한 노사 대표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과 절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 의견 배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쟁채용 남발 △차별해소 대책 부재 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관별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노조는 “당·정·청이 정책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표명해 달라”며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토론자의 발언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개진 시간이 주어지자 각 사업장에서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관련 기관 ‘한국잡월드’ 체험 강사들은 상시·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체험 강사에 대해 자회사 고용이 강행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순히 엔지니어링 협회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가 중소기업진흥법 대상이라는 이유로 직접고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전환심의기구 구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우정사업본부 국제물류센터는 용역업체 소장이 전환협의회에 참여했고 기초과학연구원은 위원 10명 중 9명은 연구원이 선정한 위원이었다.

동일업무를 수행해도 일부만 정규직이 되거나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항보안공사 경비원은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부두 경비원만 정규직 전환됐고 민간위탁 부두의 경비원은 빠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은 상시‧지속 연구업무를 일시‧간헐적 업무로 보고 일부 연구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참석자들의 성토가 끝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토론회 역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며, 그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로 훈훈했지만, 같은 주제의 오늘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슬픔과 울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있어 정부 부처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에서는 김종유 정책국장과 최숙 기초과학연구원지부장이 참석였고, 플로어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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