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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노동의 의미를 고민하다. 11월 20일, ‘한국 사회 노동 바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동’과 ‘근로’의 언어적, 사회적 차이에 관해 전혀 알지도 못하며, ‘노동운동’에 관련해 관심조차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강연 시작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하며 금속노조 시위, 뉴코아 비정규직 시위 및 광화문 광우병시위 등 굵직한 시위들에서 시위대와 격렬하게 부딪혔던 경험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와 그 ‘활동’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노동’이 ‘근로’와 다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노동교육’이 필요한지,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왜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뒤쳐져 있는지에 대해 쉽게 인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 대한민국의 노동환경과 노동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그 희생이 지금도 진행 중 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이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특정 정치적 사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노동교육의 필요성과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인지 할 수 있도록 강연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거부감 없이 쉽게 한국사회 에서의 ‘노동’과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생전처음으로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로부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됐으나,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을 계기로 노동자의 울타리를 굳건하게 지지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더불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의미를 깊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하종강 교수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보시고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남범민 조합원]

여성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KAIST 비정규직지부 지부장 김여정 입니다.      지난 11월 14일(수), KAIST에서 “KAIST 여성노동자의 권리 찾기”라는 주제로 우리 지부 조합원과 이성우 위원장,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 우리 노조 동지들, 정의당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미 의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단하고 어렵게 일을 해 온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찾아왔고 또 찾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10년 넘게 일해 온 기간제 근로자 문제 △출산휴가 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 KAIST 노동실태에 대해 질의를 했고, 이정미 의원은 지부 차원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동시에 정의당에서 KAIST 노동실태에 관심을 갖고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은 이를 위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지부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연구실의 그림자로 담당 교수의 눈치를 봐야했던, 10년을 재직하고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전전긍긍했던 조합원들이 “여성노동자의 권리 찾기” 강연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그 용기를 갖고 임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를 바래봅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지부는 평범하기 그지없던 150여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 KAIST 창립 40년 만에 비정규직을 위한 “KAIST 비정규직지부”를 만들었고 150개의 소박한 소망들이 모여 “KAIST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KAIST 여성노동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KAIST 비정규직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IST 비정규직지부 김여정 지부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3차 결의대회 열려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국과위에 직접고용방침 요구.. 지난 13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로비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우리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자회사 방안을 밀실에서 추진 중인 출연연 사용자와 이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현재 연구회는 출연연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는 말만 할뿐 명확한 직접고용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성우 위원장은 “지금 출연연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침을 자회사로 추진한다는 말을 듣고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연구회가 자회사 방침을 확정한다면 우리 노조 1만명의 조합원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연구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을 직접고용 방침으로 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정민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장은 “지금 출연연이 하려고 하는 행태는 현재 용역업체가 하는 짓과 동일하다”며 이는 상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자회사 설립은 기관이 용역회사의 일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국과위를 규탄했다. “출연연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각자의 요구를 종이에 적어 세종국책단지 로비의 벽에 붙이며 연구회에 대한 항의의사를 표출했다. 우리 노조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13일 오후 연구회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를 면담했다. 한편 오는 20일(화)에는 4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외쳐..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슬로건으로 걸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및 추가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사법적폐와 친 재벌 관료적폐 청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 버금가는 노동개악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며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총파업으로 사회대개혁을 이루겠다”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예고했다.아시아 노동자를 대표해 아나 로스디아나 말레이시아 사라왁 산림청노조 활동가가 연대사를 했으며, 고공농성 중인 박준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사무장과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과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두개로 나누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 뒤 대회를 마무리 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앞두고 14일부터 20일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총 임원 및 가맹산별조직 대표자들이 농성에 돌입한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비정규직 그만 쓰개’라는 슬로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100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투쟁을 벌이고, 16일에는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 결의대회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본대회가 열리기 전 서울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마트노동자, 공공운수노조(KT상용직지회, 잡월드지회), 건설노동자, 전교조, 대학노조, 특수고용노동자, 서비스연맹 요양노조, 화섬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많은 노동자들이 사전 대회를 가지고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합원 80여명이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 강연과 천막농성장 지지 방문지난 14일 오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국과학기술원(아래 카이스트)에서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정미 대표는 카이스트 KI빌딩 매트릭스홀에서 우리 노조 내 여성 조합원이 많은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와 대전권 지부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위험한 일을 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이런 일 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낮은 임금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후 이 대표는 우리 노조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천막 농성장을 지지방문 했다.      천막농성장을 지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대표에게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원들이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기관장들을 국회 차원에서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곧 노동부 장관과 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다"며 "또한 정의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도 대처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우리 노조 25회 대동한마당을 각 지역본부별로 진행했습니다.   11월 1일은 대전·충청·세종권 지부의 동지들이 모여 계룡산 수통골을 등반하고 점심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6일은 수도권 동지들이 모여 전태일재단을 찾아 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돌아보고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7~8일 양일간 영호남본부 소속 동지들이 경남 창원의 화왕산 등반 및 수련회로 동지애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곳에 모여 얼굴 마주보고 진행 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사정상 모이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한 100여명의 동지들. 내년엔 한곳에서 만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드리며 추억의 시간들을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봉사와 희생을 넘어 요양‘노동자’ 권리선언​열악한 노동 현실, 성희롱·성폭력 폭로11월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알렸다.​      요양보호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력수당이 없어 오랫동안 일해도 처음 일하는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는 것 △장시간 노동을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으며, 사실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되는 문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빈도가 높고, 이에 산재 신청을 하려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요양보호 대상자에게서 받는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 등을 폭로하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권리 선언을 했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 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선언 △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 건강하게 일할 권리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벼랑 끝에 내몰린 용역 노동자, 천막 농성 시작우리 노조는 5일 1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투쟁 선포식 및 천막 농성 출정식을 개최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라는 방안을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합의된 직접고용 방침마저 번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노조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전환을 위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을 선포했다.  투쟁선포식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지부(이하 KISTI비지) 정민채 지부장은 9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번복한 사용자를 규탄하며 이번 투쟁으로 반드시 직접고용 쟁취를 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표명하였다, 우리 노조는 투쟁결의문에서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12월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파업 등 다양한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는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노조 내 간접고용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KISTI비정규직지부, 원자력연비정규직지부, 생명공학연비정규직지부, 기초과학연구원지부, 핵융합연지부, 표준연지부, 선박플랜트연지부와 전국 동지들 200여명이 모여 투쟁을 결의했다.한편 KISTI비지는 11월 7일 네 시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우리 노조는 경고파업을 미리 KISTI에 공지 했으나 그날 개최된 슈퍼컴퓨터 5호기 개통식 및 도입 30주년 기념식 행사 진행을 이유로 기관 내 행정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행사장을 점거하고 항의했다. 이광오 사무처장은 “며칠 전부터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통보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는 뜻을 사용자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 이라며 부당한 파업 무력화에 대한 항의를 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 했다. 이에 사측은 무대응으로 버텼으나, 참석한 NST 원광연 이사장과 이상민 의원의 중재로 사과가 이루어졌다.이후 파업때는 노조와 합의하여 기관 내 장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투입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행사장에서 나와 마무리 집회 후 경고파업을 마무리 했다.   KISTI비지의 전근탁 사무국장은 “연대해 주신 동지들을 보며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다”며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그 분노로 투쟁을 이끌어 꼭 승리 하겠다”며 연대해 준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경고파업에는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100여명의 동지들이 모여 직접고용쟁취를 위한 투쟁에 힘을 보탰다.

​[공공운수노조]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쟁취!! 한국잡월드분회 투쟁,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다!이사장실 앞 복도 점거 농성, 밤샘교섭 결렬, 기자회견 등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채용공고(11/2)에 따라 한국잡월드분회 투쟁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집중하고 있다.앞서 민주노총은 잡월드의 정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의 노동부 지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 강사직종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160여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한국잡월드분회 임동수 조합원은 잡월드 직원과 고용노동부에 전하고 싶은 말로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양심에 따라 살고있고 죄는 자신의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행복, 불행이 좌우된다. 양심을 역행한 잡월드와 노동부는 죄값을 치를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선 소감에서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 밝히며 지금 잡월드의 상황이 과연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원서를 거부하겠다.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후송된 박영희 분회장을 위해 투쟁하겠다. 함께 분노하고 투쟁한 조합원들 배신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싸워온 날 배신치 않겠다. 그깟 종이 찢어버리고 이사장실에 던져버리겠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자회사 채용공고를 하루 앞둔 11월 1일에는 청와대와 노동부 경기지청 두 곳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잡월드 자회사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경기지역조합원들 중심으로 열었고 청와대 앞에서는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촉구 촛불집회를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잡월드 투쟁에 집중된 정규직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민주노총 전체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자회사 채용공고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게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가 만들어서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규탄했다.  7일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이 직접고용지원서를 들고 이사장을 만나러 들어갔으나 문을 잠가 이사장을 면담 할 수 없어 조합원들은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복도에 앉아 기다리며 밤샘 농성을 시작 했다.   한편 직접고용을 위한 교섭을 밤새 진행했으나 결렬되었다.   8일 오전, 경찰 버스 6대가 잡월드 앞에 대기 중이며, 조합원들은 ‘이사장 나와라’며 농성을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 갈 것을 예상해 인근 동지들에게 연대를 요청한 상황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조5308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경제규모로 봐서는 최근 10년간 15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으니 어느 나라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후퇴했던 정치적 민주주의도 2016년 촛불항쟁에 힘입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정치, 경제 민주화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에 관해서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지난 10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럽연합이 “노동기본권에 관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2010년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이 협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정은 상품 교역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지만 체결 당사국의 대외 정책에 따라 환경,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상대방에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15개 중에서 노동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한-유럽연합(EU) FTA를 비롯하여 7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 노동 기준은 어떤 것일까?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서 기본 협약으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018년 9월 현재 ILO 협약은 모두 189개이고, ILO는 그 중에서 8개 협약을 기본 협약으로 분류하고, 모든 회원국이 보편적으로 비준하도록 캠페인을 벌여 왔다. 기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균등 대우 등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에 설립한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ILO에 가입하였다. 8개 기본 협약 중에서 아동 노동 금지와 균등 대우 관련한 4개 협약은 1991년도에 비준했지만,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한 4개 협약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제98호)’를 비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라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부터 8개 기본 협약 비준을 번번히 약속했지만 23년째 줄기차게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현재 ILO 회원국 187개(UN 회원국은 193개) 중에서 8개 기본 협약을 모두 비준한 나라는 143개다. 5-7개를 비준한 나라는 33개이고, 4개를 비준한 나라는 우리나라, 중국, 오만 등 3개가 있다. 기본 협약을 하나도 비준하지 않았거나 3개 이하만 비준한 나라는 모두 8개이므로, 우리나라는 꼴찌에서부터 공동 9위인 셈이다. ILO 전체 협약 189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은 29개에 불과하여 OECD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87호와 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미국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33조에서 말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ILO 기본 협약 87호, 98호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말하자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노동법을 비롯해서 각종 하위 법령들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수준에서 볼 때 ILO 기본 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나라의 품격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이면 ILO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된다. 기본 협약만큼은 당장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때다.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려면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기본 협약 비준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

[130차 중앙집행위원회]   131차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항우연지부 집단탈퇴, KISTI지부 관련 진조위 구성건 등 다뤄..5일(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아래 KISTI)에서 우리 노조 130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가 23명의 중집위원 중 19명이 참석해 개최 했다.   심의안건으로 △131차 중앙위원회 개최 △11~12월 투쟁계획 △항공우주연구원지부 집단탈퇴 추진 처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을 다루었고, 보고 안건으로는 일상 안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131차 중앙위원회를 11월 20일(화) 14시에 대전권에서 개최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지부설치, 지부임원인준, 11~12월 투쟁 및 사업계획, 지부 집단탈퇴 처리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11개 지부 집단 탈퇴와 관련해 중앙위원회에 정확한 소송계획 보고-집행부가 책임지고 수행-단계별(1심, 2심 등) 완료시 지속여부는 중앙위에서 결정할 것을 중집은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11~12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간접고용 직접고용을 위한 입장을 담은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고, 과기본부를 중심으로 PBS폐지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추가전환을 위해 예결위 소속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 부대의견으로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항우연지부의 집단탈퇴 추진과 관련해 △조직형태 변경 투표 중단 △관련 지부 내부논의를 중앙위 승인 전까지 중단 △차기 중앙위에 참석해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된 상황 보고 △위 세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기 중앙위에서 진조위에 회부하는 네 가지를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KISTI지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었다. △‘이면합의서’ 진조위 구성 △대상은 이준 지부장 △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참고인으로 하되, 필요시 조사대상으로 변경가능 △이준 지부장이 진조위 구성 전 사퇴하면 진조위는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인 김이태 장학금 운영규정은 김세동 교육위원장이 수정 보완하여 상정하기로 했다.

 

​□ 공공연구노조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김민아 조합원 : 3년 전 대전 1기로 11강 교육을 완주한 뒤 신규 조합원 및 신임간부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조직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안내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꼼꼼히 준비해서 동지들과 나누고 세포분열 하듯 이어 나가겠습니다.□ 공공연구노조 KISTI비정규직지부 정민채 지부장 : 낯설고 어색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생기고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장영배 조합원 : 노동조합 활동을 처음부터 되돌아 볼 기회를 주었던 소중했던 시간이었어요.□ 공공연구노조 원혜옥 여성국장 : 학습의 필요성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동지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겠습니다.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성진 조합원 :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처음이었는데 잠깐은 어색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조합 활동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4회에 걸친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보조안내강사 교육이 완료되었다. 우리 노조 김민아, 정민채, 장영배, 원혜옥 동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성진, 김두억 동지가 이수했다. 6명의 동지들은 대전권에 안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계속 학습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의 활동가 기초과정은 △관심과 관점 △노동자란? △일터와 삼터 △한국사회 현실 △왜 노동조합? △한국 노동운동사 △운동과 변화 △노동과 성평등 △노동과 환경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수련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주 과정이다. 현재 대전5기가 본부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교육이 필요한 지부나 동지들은 본부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