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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없는 선거, 평등하자대전 여성‧사회단체 등 ‘낙인과 배제의 정치 안 돼’대전지역 성소수자 인권모임과 여성‧사회단체, 우리 노조 등은 30일 오후 대전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 없는 지방선거로 평등한 대전을 만들어나가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혐오발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선거기간 중 혐오선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국가인권위는 유권자들이 혐오선동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해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성찰하고 주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근 대한애국당은 대전시 서구 대전일보사 부근 가로수에 ‘대한애국당은 동성애, 동성결혼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5월 17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발가락 고의 절단 진위를 겨냥하며 장애를 조롱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는 혐오 정치가 횡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TJB 방송 주최 대전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설동호 후보는 특정 영역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 곁에 이웃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정치가 과연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가 지켜내려 했던 민주정치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무런 규제 없이 소수집단에 대한 적의를 유포하고 증오를 확산시키는 선거 풍토 하에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선거를 원한다”면서 “더 이상 혐오와 차별이 우리의 이웃을 괴롭히는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우리의 손으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임원 선출지부장 “비정규직이 쫓겨나지 않는 노동환경 만들자”우리 노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가 창립 두 달 만에 지부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그동안 지부 임원으로 선뜻 나서는 조합원이 없어 운영위원회 체계로 노조 활동을 하다 임원을 선출한 것이다.   지부는 30일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원 99명 중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여정 지부장, 서성원 이범진 부지부장, 김재신 사무국장, 이안나 회계감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여정 지부장은 “비정규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쫓겨나지 않고,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길은 조합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카이스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노조로 뭉치기 시작해 4월 4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가 오는 6월 중앙위원회에서 지부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 노조에서 102번째 지부가 된다.

여가부도 보직자 ‘회계 문란’ 인정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인사위 열어 보직자 징계해야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아래 충남여정원)이 직원에 대한 갑질과 회계 질서 문란으로 논란인 가운데 여가부가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여가부는 충남여정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아래 센터) 재지정 조건으로 보직자인 센터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5월 28일 기관에 공문 통보했다.   충남여정원은 여가부의 위탁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 보직 해임이나 다름없는 여가부의 이 같은 조치는 충남도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회계 질서 문란 행위를 인정하며 센터장 등을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노조 충남여정원지부(지부장 이채민)가 지난 3월부터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징계, 공개 사과, 산업재해 인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다.   그러나 충남여정원 사측이 빠른 시일 내 인사위를 개최해 센터장을 징계하고, 기관 정상화에 나설지 미지수다. 기관장 직무대행은 본부와의 면담 당시 충청남도 감사 결과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새 기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인사위를 개최해 센터장을 징계하고, 피해 조합원이 안정을 되찾아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기관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125차 중앙위 개최지부 임원 인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등 7개 심의안건 다뤄우리 노조는 5월 29일 오후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중앙위원 83명 가운데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12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중앙위원들은 첫 심의안건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충남테크노파크지부, 경북테크노파크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등 5개 지부 임원들을 인준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에 대해 △과기부 장관 면담 등 대정부 투쟁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 기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한 현장 투쟁 및 현장 투쟁 지원 △노‧사 실무 간담회 진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 담긴 원안을 승인했다.   세 번째 심의안건인 ‘조합원 정치 후원금(세액공제) 참여 독려’ 등을 담은 6.13 지방선거 대응 우리 노조 방침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노조 방침은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네 번째 심의안건인 해고자 복직 투쟁 방안에 대해 중앙위원들은 △희생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투쟁과 교섭에 최선을 다한다 △청와대 앞 또는 과기부 앞 피케팅을 우선 7월까지 진행한다 등 위원장이 의결 주문한 안건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추후 해고자들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희생자 강용준, 정상철 동지는 현재 청와대 앞 등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해고자 복직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 번째 심의안건인 우리 노조 이경진 교육국장에 대한 희생자 지정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국장은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의 불법 경영에 맞선 투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앙위원들은 1.25일 폭력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 활동 시한을 ‘성사되는 차기 중앙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권한정지 중인 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에 최연택(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정책위원장을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125차 중앙위는 7개의 심의안건 외에 전차 회의 결과와 주요 현안, 조합원 현황 등 6개의 보고안건을 다뤘다.   한편, 우리 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비정규지부 정민채 사무국장이 대덕구의원선거 ‘다’선거구(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목상동, 덕암동)에 정의당이자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했다. 정 후보는 이날 중앙위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지지, 지원을 부탁했다.

노동자 반발 속에 최저임금법 개악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열어둔 악법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 국회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개악 법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25%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7%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부정한 특례 조항까지 담겨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상여금 쪼개기’를 시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개악 법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에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 개악으로 이를 다시 가능케 했다”면서 “박근혜 당시 노조가 투쟁으로 막아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과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자 서울 여의도 집회 도중 국회 진입에 나섰고, 경찰병력이 이를 막아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앙당사로 행진해 계란을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개악안이 날치기 통과하자 ‘28일 오후 3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산하 조직은 조합원 총회, 교육, 연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28일 오후 3시 총회 장소에 집결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우리 노조도 총파업 대회 참가 지침을 내리고 참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 법안 국회통과 이후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한국노총과 함께 불참하기로 했다.   6월 1일에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촛불 행진, 최저임금 개악 저지 서명운동을 벌인다.   더 나아가 6월 30일에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13 지방선거를 맞아 최저임금을 개악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대한 심판 투쟁도 시작하기로 했다. 

 

최저 임금도 깎자는 집권여당의 민낯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농성 돌입민주노총이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오후 9시 속개하고, 잇따라 환경노동위 전원회의까지 개최하는 등 최저임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새벽 2시 24분 내부 갈등과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로 산회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국회 앞 기자회견과 집회, 국회 진입 시도, 연좌 농성 등 투쟁을 하며 최저임금 개악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막가파 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시도했고, 경찰은 14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등 무리수를 뒀다. 22일 투쟁 직후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떠한 회의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4일 농성에 돌입하며 ‘5월 28일 국회 본회의까지 총력투쟁’을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은 거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입법에는 날밤을 세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4백 6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투쟁 배경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도 23일 중앙위에서 ‘산하 전 조직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를 위한 5.24(목) 민주노총 집회 및 노숙 농성에 적극 참여를 조직하고, 5.28(월) 국회 본회의 만료 시까지 투쟁 태세를 완료하며 5.28 13시 본회의 대응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 총력 대응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국회의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는 임금 깎기 개악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해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으로 모는 행위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임금삭감 효과는 무려 51.3%에 이른다고 24일 발표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과학기술노동자 161명 “참교육 실현 적임자”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등 과학기술노동자 161명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인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18일 성광진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광진 후보야말로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대전지역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학생들을 질식 직전까지 내몰고 있는 입시 경쟁과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차별이 아니라 배려를, 탐욕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보는 30년간 참교육의 실천 의지를 한결같이 지켜온 평교사로서 대전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동안 칼럼을 통해 대전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성 후보에 대해 “2005년 전교조 대전 지부장 재임 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고용 안정을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해 학교 비정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면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장애인특수교육활성화 등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성광진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학교의 모습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111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전교육 희망 2018’은 지난 4월 성광진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123차 중앙집행위 개최오는 5월 29일 중앙위 안건 확정우리 노조는 5월 23일 오후 2시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123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는 오는 5월 29일 열리는 125차 중앙위에 △4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주요 현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조직화 특별위 활동 등 7개의 보고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심의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투쟁 △6.13 지방선거 지원 △해고자 복직 투쟁 △희생자 지정 건 등 5개를 상정한다.   아울러 중앙집행위는 이날 1.25 폭력사건 관련 진상조사위 추가 구성 상황을 공유한 결과, ‘6월 19일 개최 예정인 126차 중앙위까지 △진상조사위 기한 연장 △사무처장 직무대행 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2개의 심의안건을 5월 29일 125차 중앙위에 추가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집행위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에서 진상조사위 외부 위원 2명을 각각 추천받은 터라 현실적으로 5월 중앙위 시 진상조사위 활동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우리 노조 규정상 진상조사위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중앙위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5월 18일~29일까지 진상조사위 활동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위원들과 진상조사위 기한 연장 등에 대해 함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집행위는 우리 노조 부처 직할기관 지부의 ‘조직 이관 요청’에 대해 심의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6월 초 부처 직할기관 지부장단-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과 노조 내 절차를 밟으며 추후 판단키로 했다.   한편, 125차 중앙위는 5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CAMP 대형 강연장(KT 3동 2층)에서 열린다. 

 

우리 노조 간부 6.13 지방선거 출마정의당, 민주노총 후보로 ‘노동이 당당한 대덕’…지방선거 방침 발표우리 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비정규지부 정민채 사무국장이 6.13 지방선거에 대덕구의원선거 ‘다’선거구(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목상동, 덕암동)에 정의당이자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정민채 후보는 “30%가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인데 의회에는 단 한명도 비정규노동자 출신 의원이 없으며, 그 누구도 비정규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서 “비정규노동자를 대표해 의회에 들어가 ‘노동이 당당한 대덕’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민채 후보는 심상정 대통령후보 대전시당 선대위 노동위원장, 우리 노조 한국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비정규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의당 대덕구위원장과 노회찬 원내대표 노동특보를 맡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열린 5차 중집에서 정민채 후보를 비롯해 6.13 지방선거와 교육감 전국 동시선거에 출마한 공공운수노조 17명의 후보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전체 명단은 17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집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세액공제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노조는 ‘6.13 지방선거 방침’을 통해 모든 지부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각 종 지지 선언 참여, 지부 행사에 후보 초청, 진보정당에 정치 후원금 납부 등이다.   이 같은 방침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 2차 공판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성 재판 현재진행형2015년 박근혜 정권의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에 대한 반대 투쟁의 일환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성 투쟁으로 기소된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이경진 교육국장 대한 항소심 재판 2차 공판이 1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태광 당시 원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애초 서보선 당시 행정부장의 증인 심문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늦은 증인 신청, 재판부의 적은 시간 배정으로 이 같이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증인에게 ‘노동조합의 농성이 불법이라 생각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요지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질문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6월 2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패션산업연구원 불법, 특혜 임대 드러나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해야우리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불법, 특혜 임대 강요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근원적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연구원) 공익제보자와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연구원은 대구시 봉무동 소재 건물 일부를 한국의류산업학회(학회)의 사무실로 불법 임대해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주도한 간부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법에 대구시 승인을 받거나 제조시설을 갖춘 섬유패션 업체 또는 단체만 연구원에 입주할 수 있지만, 학회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우리 노조 연구원지부는 ‘연구원은 학회를 2009년부터 연구원 건물이었던 패션센터와 봉무동 건물에 4회에 걸쳐 임대료와 보증금 없이 입주시켰고, 총 2천만 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노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당시 담당 간부 한명만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관련된 직속 부서장과 최종 결재자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7년 특정 기자의 음해성 기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패션센터 건물에서 목숨을 끊은 고(故) 손진기 조합원과 연구원에서 17년간 운영하던 패션센터 건물의 위‧수탁 공모에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운영권을 넘겼던 사건을 되새였을 때 공익제보자의 행위는 연구원 내부개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연구개발 목적 기관 관련 공청회…우리 노조 입장 발제‘연구개발 목적 기관 자율․책임형 거버넌스 조성방안 공청회’가 17일 오후 세종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쪽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총괄하는 연구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개정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자율‧책임형 거버넌스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게 한 공운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안정적이며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위원장은 먼저 “현행 공운법은 전반적으로 경영효율화와 민영화가 초점이며, 공공성의 강화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운법이 △공공성의 철학 부재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재 △공공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만연 등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공운법 목적에 ‘공공성 강화’를 명시하고, 공공기관 지정․분류의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공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목적 기관 지정은 기타공공기관 분류에서 제외가 아닌 ‘연구개발 목적 공공기관’이라는 알리오 시스템상의 세부 지정에 불과”하다며 “경영공시에 관한 시행령의 문제,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에 관한 시행령의 문제 등 연구개발 목적 기관과 부적합한 항목 등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그러면서 “출연연의 안정적이며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조 개편 △연구 자율성과 자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연연 평의원회(Senate) 구성 △기관장 선출 제도 개혁 △기관평가제도와 개인평가제도 전면 개편 △연구윤리 강화와 공익 제보자 보호 △임금피크제 폐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출연연 운영 원칙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제는 이성우 위원장 외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출연연구기관의 자율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과제와 대응’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순아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장,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