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정무위 등 국정감사 열려...

국과연, 경인사연 출연연 및 부처 직할 기관 등 감사 진행

지난 22일~23일 양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22일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PBS제도, 부실학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고자 문제,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부실학회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주문했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화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용안정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었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과 안전관리 문제 역시 지적되었고, 과학기술연구원의 해고자(강용준 조합원)에 대한 복직 검토 요구가 있었다.

23일에는 특성화대학 교수의 자녀 논문지도,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IBS 부실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직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요원인이 대체인력 인건비 미확보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제도화 등 학교차원의 대책을 주문했고 신성철 총장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IBS 부실운영 관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내 연구비 낭비 사례, 특허 빼돌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 단장직 유지 등이 지적됐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IBS 사용자 일방의 전환절차 진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해고자(황규섭, 정상철 조합원)에 대해 복직 요구가 있었다.

18일 정무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래 경인사연) 성경륭 이사장과 소관 기관의 원장 등 대표자가 출석해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 답변했다.

우리 노조 경인사연본부 국감대응팀은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점 △목표수탁액 폐지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의제화하고 질의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 평균 전환률이 타 부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평균 40%)등을 꼬집으며,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것과 전환인력을 확인할 것을 요구 했고, 성경륭 이사장은 재전수조사와 필요시 추가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후속조치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인사연 면담을 11월 중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성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성경륭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IMF때 60세로 조정한 정년단축과 관련해 연장은 장기과제로 삼고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