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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 할 때는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내적 구성도 바뀌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성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번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여성단체, 민주노총 등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일인시위, 집회 등 투쟁을 진행해 왔다

우리 노조는 10일 매봉산 개발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와 함께 대전시청 앞에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연구단지 연구환경을 훼손하고 녹지공간을 파괴하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매봉공원을 개발하는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부지 전체 35만4906㎡ 중 18.3%에 해당하는 6만4864㎡에 452세대(지하 1층-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지난 성명서를 통해 매봉공원을 만든다는 핑계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연구 환경을 파괴하는 자기모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사를 진행하면 ETRI를 포함하여 주위 출연연 보안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공사 분진 및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연구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근 ETRI지부장은 "매봉공원 개발은 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모르겠다. 대전시나 대전시민, 연구기관, 연구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발."이라며 "단지 일부 투기세력들의 이득을 위해 연구환경을 파괴하는 이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도시계획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12일에 매봉공원 입구에서 피케팅과 입장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6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총 대의원수 1293명 중 648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사되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00만명 돌파를 대의원들에게 보고 했다. 1년 새 5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증가해 이 추세대로면 곧 제1노총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현재 한국노총은 작년 연말 기준 조합원 수 101만 명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이 집결하고 있다”면서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4월 노동개악을 막기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의원대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4월 총파업 총력투쟁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결의문은 4월 임시국회가 예정하고 있는 노동 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동민중진보시민 운동과 함께하는 사회 대개혁 투쟁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성사시킬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2019년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과 투쟁결의 등은 대부분 대의원들의 이견 없이 대부분 빠르게 통과됐다. 대의원대회는 오후 4시 경 폐회했다.  

우리 노조는 4월 9일 오후 2시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회의실에서 135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4월 특성본부 회의 개최의 건을 심의 후 확정했다. 이로서 △과기본부는 4월 23일(화) 오후 2시 한국식품연구원 △경제인문사회본부는 4월 10일(수) 오후 2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TP본부는 4월 18일(목)~19일(일) 가덕도 △시험인증기관본부는 4월 23일(화) 오후 2시 KCL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본부별 회의에서는 공통안건으로 △지부별 상황공유 △특성본부별 현안 논의 △조직발전 전망 논의(1차) △중앙위원회 참석률 제고방안 등을 다룬다. 또한 4월에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특성본부회의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안건인 ‘노사상생 도시’ 협약서 참여 처리의 건에서 광주시와 협약서를 채결한 광주그린카진흥원지부에게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대응의 건 △희생자 복직 투쟁의 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의 건을 심의 점검한 후 처리하였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쳤다.

 

80년대 대학가 건물과 게시판에는 대자보가 빼곡했다. 학생들이 일일이 손으로 써 붙인 대자보는 독재 정권 규탄, 사회 풍자, 학생운동의 이념 논쟁 등 시국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공안당국의 검열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해졌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처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대자보가 노동조합의 유력한 선전 수단으로 등장했다.   저마다 다른 내용과 글씨체만큼이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한 시대를 휩쓸었던 대자보는 90년대 이후 학생운동이 퇴조하면서 눈에 띄게 줄었다. 노동조합의 게시판도 직접 쓴 글씨를 대신해 인쇄된 포스터나 단정하게 복사한 전지 크기 대자보가 자리 잡았다. 박근혜정부 초기에 고려대에서 어느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직접 쓴 대자보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 대자보 열풍이 반짝 부활하기도 했다.   지난 3월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정 곳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직접 공들여 쓴 대자보가 나붙었다. 매직펜으로 쓴 대자보도 참 오랜 만이었지만 그 절실한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자보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해고는 살인이다.’ 대자보의 첫 문구는 그렇게 시작했다.   1년 전 KAIST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지난 2월 28일 KAIST 학교 측은 노조 간부 2명을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계약해지)한 것이다.   두 해고자 중에서 한 사람은 여성이다. KAIST 신소재공학과에서 21년간 연구장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했다. 작년 여름 출산 휴가를 시작으로 팀장은 6개월 계약을 강요했고 그것은 4개월, 2개월씩 쪼개기 계약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전일제 계약을 시간제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거부하자 곧바로 해고했다. 부당해고에 반발해 사무실로 출근하자 학교 측은 사무실 문과 컴퓨터 비밀 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잠가 버렸다.   KAIST의 또 다른 비정규직 해고자는 박사 연구원이다. 2016년부터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 연구원 운영 사업에 참여했고 올해에도 팀 내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2월 28일로 계약기간이 끝난 15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에서 유일하게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그는 자신이 해고된다는 사실을 불과 1주일 전에 통보받았다. 노조활동을 시작하자 연구원장은 부팀장직을 사퇴하든지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자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해고 이후 그가 출근하자 학교 측은 책상을 바로 빼버렸다.   대자보에 담긴 사연은 계속된다.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KAIST 비정규직 노동자가 1200명에 이르고 있다. 교수들의 전횡과 해고 위협 속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일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출산휴가를 가서도 교수가 요구하는 일을 계속 하기도 한다. 이것이 석학들이 모여 있다는 KAIST의 공공연한 현실이다.   해고 직후 극심한 충격에 빠져있던 해고자들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고 있다. KAIST 비정규직 노조가 동병상련으로 함께 싸운다. 대자보를 붙인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KAIST 총장은 해당 부서의 일이라며 눈을 감고 있다. 그래도 비정규직 노조는 포기하지 않는다. 대자보에 이어 노조 간부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손편지를 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 쪼개기 계약, 부당 해고 등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글로 써서 세상으로 내보낸다.   4월 4일은 KAIST 비정규직 노조가 탄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대자보가 KAIST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절규였다면 손편지는 세상 밖으로 날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바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

지난 4월 1일(월) 우리 노동조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이하 ‘KTR지부’)는 일방적 차등성과급 지급 단체협약 위반 변종립 원장 규탄 결의대회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앞에서 개최되었다.결의대회에는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동지들과 시험인증기관본부 홍민철 본부장을 비롯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 집행부들이 참석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변종립 원장은 그동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지급 논의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결국 KTR지부는 변종립 원장의 이와 같은 행태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1인 시위, 출근선전전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50주년 기념식에 맞춰 4월 1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성우 위원장은 사용자의 이 같은 행위는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KTR지부만의 싸움이 아닌 우리 노동조합의 싸움으로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황범구 KTR지부장은 그동안의 사용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경과보고하며 기관 50주년 기념식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변종립 원장의 비뚤어진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하 관철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시도하려는 국회의 시도에 맞서 4월 3일 국회 앞 집중투쟁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의 쟁점 법안을 4월 국회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고용노동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노총 가뱅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간부와 조합원들은 4월 3일 8시부터 출근 선전전으로 시작해서 노동법 개악 중단 투쟁을 전개하였다. 국회 환노위가 고용노동소위를 10시 30분부터 시작하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 투쟁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진입을 시도 하던 집회 대오는 11시부터 연좌 농성을 하며 노동법 개악 중단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를 유지하였다.   오후 2시에 고용노동소위가 재개되자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300여 명의 조합원이 결합하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를 마치고 다시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을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 투쟁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10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다.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환노위 전체 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5시까지 경찰과 대치하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후 5시 20분에 고용노동소위가 합의 없이 산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4월 5일 본회의에서 노동 개악 관력 법안은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민주노총은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맞춰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와 오충식 키스티 지부장, 정민채 키스티 비정규직지부장, 곽장영 건기연지부장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우리 노조는 27일 1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쟁취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200여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현재 정규직 전환 투쟁은 소강상태이다. 출연연 사용자들은 공동출자회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간 끌며 개별 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압박해 자회사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장기화에 대비해 내부 조직력 강화로 잡았다. 또 청와대·국회활동을 통해 과기부 연구회를 집중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집회에 현장 발언을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 전근탁 사무국장은 “지금 사용자들은 기간제 용역회사에서 조금 더 긴 기간제 용역회사 즉 공동자회사로 가라고 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며“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이 지친다고는 하지만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여름의 투쟁까지 생각하며 서로 격려하며 힘내고 있다. 아직도 투쟁을 할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집회 사회를 맡은 이광오 사무처장은 “지금 힘들고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자. 그리고 힘이 남아 있는 동지가 앞에 나서서 투쟁해달라. 그리고 옆의 동지의 손을 잡고 이끌면서 같이 투쟁하자.”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파업가를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마쳤다. 

우리 노조는 27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에서 13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상반기 위원회·국별사업 계획의 건 △정규직 전환 투쟁의 건△희생자 복직 투쟁의 건 △기금 대여의 건이었다.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지부의 김태훈 지부장, 김태균 부지부장, 김한식 사무국장, 이지선 회계감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의 임혁진 지부장, 김재철 사무국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의 박혜철 지부장, 박숙경 사무국장, 조성래 부지부장, 박영설 감사 △한국식품연구원지부 이호준 지부장, 장종근 수석부지부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태희원 지부장, 안수영 부지부장, 허선영 부지부장, 이원우 사무국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한민규 지부장, 최태정 수석부지부장, 홍찬영 사무국장, 전수영 대의원, 이재민 감사를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이후상반기 위원회·국별사업 계획의 건에서 단체교섭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상반기 사업안을 심의하였다. 정규직 전환 투쟁의 건에서는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현황을 보고하고 이후 투쟁 계획을 점검·심의하였다. 희생자 복직 투쟁의 건에서 현재 희생자 복직 투쟁 상황을 보고 받고 이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안건인 기금 대여의 건에서는 IBS지부가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노무사 선임비의 일부를 대여 요청하였고 이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135차 중앙위원회를 마쳤다.

우리 노조는 27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상재 대전본부장과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 등 여러 외빈들이 참석하여 우리 노조 창립을 축하하였다.   기념식은 모범 지부 및 모범 조합원 표창으로 시작했다. 모범 지부는 전기연, 정보통신정책연, 충남TP, KCL, KISTI비지, 선박해양플랜트연, 섬유개발연이 수상했고 모범 조합원은 KCL(강상우), 선박(김경희), 해양과기원(전미영), ETRI(황장하), 표준(김기태), 핵융합(서동철), KTC(문승빈), 중소조선연(윤철원), 과기정보(김중백, 김재성), 대경과기원(오충윤), 건기연(주봉철), 화학(배주현, 임종선), KAIST비지(이안나), 표준연비지(천종석), 식품연비지(복병국), 식품연(박재호), 생명연비지(최종선), FITI(이강혁), 직능원(김대영), 건도연(김용국), 노동연(김정우), KISTI비지(성경애) 조합원이 수상하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최근에 들어 민주노조에 대한 고민이 많다. 누가 지켜가고 살려가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한다. 과기노조·연전노조에서 공공연구노조로 이어지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조를 지켰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있어 민주노조가 가능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합쳐서 공동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민주노조의 정신이고 공공연구노조의 정신이다.”라며 “공공연구노조 창립 13주년을 향해 함께 했으면 한다. 더 건강하게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기념촬영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임원 현장순회 간담회2019년 정세와 투쟁과제 토론공공운수노조 임원 현장순회 간담회를 지난 3월 20일(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우리노조에서는 오충식 과학기술정보(연) 지부장, 황순찬 기계(연)구원 지부장, 유광일 핵융합(연) 지부장, 이상근 에트리 지부장과 서성원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 오수환 교육부장, 정민채 과학기술정보(연) 비정규직지부장, 김장중 표준과학(연) 비정규직지부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세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올해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규직 전환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3월, 4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4월 4일 총력상경투쟁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 청년 조합원 교육 방향 및 교육기관 노동 교육, 공공기관 정규직(임금)과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관한 여러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노조에서는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공공운수노조에 대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에 다음 주에 있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공동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3월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 연석회의로 현장 순회 간담회는 마무리 되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본부 간담회출연연 주요 현안 논의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지난 2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임헌성 과기본부장, 이성훈 수석부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정상협 정책국장이 참석하였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백철호 경영본부장, 심규남 경영지원부장, 전정철 미래전략부장, 강현수 인재개발팀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9년 주요업무 보고로 시작하였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출연연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는 출연연 기관별 R&R 정립문제, PBS제도 개편의 문제, 정년 환원 및 실질적 정년연장의 문제,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노조는 많은 수의 출연연 종사자들이 수 년 안에 퇴직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질적 정연연장이 될 수 있도록 우수연구원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청했다.   논의를 마치고 우리 노조는 국가과학기술회와의 간담회 정례화를 분기별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국가과학기술회는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출연연 정년 등의 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요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를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