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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이성훈 수석부위원장 및 오수환 본부 교육부장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부산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1월 10일 새벽 대전을 떠나 첫 번째로 찾은 지부는 부산 테크노파크지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중소조선연구원지부와 점심을 함께 한 후 조합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에는 영도에 소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로 이동하여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으며,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1월 말에 창립한 부산연구원지부를 방문하여 신생지부의 고충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조합비 관련 문제, 연봉제 및 성과급 문제, 조합원 교육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토론되었다. 이성우 위원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올해는 조합원의 의견대로 내부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며, 공공연구노조의 중장기적 플랜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 날 오전 한국선급지부 2018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하였으며,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한국선급지부를 마지막으로 1박 2일의 부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엑스코 김상욱 사장의 노조 탄압 등 선임 이후 그 동안 저질러온 온갖 불법, 탈법, 비리 혐의들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엑스코지부(지부장 박상민)는 그 동안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 등 각종 비리 협의에 대해 작년 말 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사장은 과반수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행정실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해 탈퇴를 강요하고 수당 등 임금체불 협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엑스코 자문역 모씨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협의로 관련 법 위반, 문서변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 사장의 비리 협의는 이뿐이 아니다. 대구시가 작년 12월 27일 엑스코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는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지급, 국외출장 식대 이중지급,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엑스코 몰 임대관리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다.   엑스코지부는 김사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고발과 대구시 감사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로 2차례 배포했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등 갑질 행태에 대해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사장의 반 노조적인 태도는 교섭 등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서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가 하면 수십개 조항이 타결되지 않아 현재 교섭 결렬 상태로 지부는 곧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사장은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뻔뻔하게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주의와 경고 처분 등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역 언론의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동조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지부는 지난 1월 9일(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2018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KTR 노·사는 그동안 악화일로를 치달아온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승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변종립 원장이 승진율에 관한 말을 바꿔 결국 단체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성우 위원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갖고 그동안 잠정합의한 2018년 임금과 시간외 근무와 보상휴가에 대한 보충협약을 먼저 시행할 것과 나머지 현안에 대해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변종립 원장은 임금, 단체협약, 보충협약 등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지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임금과 보충협약만 분리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기존에 잠정합의한 임금 4.8%인상도 지나치게 높은 인상율이라며 2.6%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결국 KTR지부는 단체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를 조정을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KTR 사용자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중심에 놓고 노조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는 척하면서 승진,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복지 향상, 경영 민주화 등 결정적인 문제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던 노·사관계를 단절시키고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지부는 지부운영위회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조정신청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부와 함께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는 1월 4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133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는 133차 중앙위에 1월 22일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심의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특성본부 설치의 건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에 관한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집행위는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2월 26일 오후 2시 대전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희생자 복직 투쟁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희생자 복직 투쟁 경과를 점검하고 투쟁계획을 심의하였다.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의 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의 경과를 점검하였고 1월 투쟁 계획을 심의하였다. 결정사항으로 △1월 협의기구 재구성 요구 △천막 농성 지속 △대전 지역 사업장 점심시간 순회 집회 △5개 기관 7개 사업장 매일 아침, 점심 선전전 등이었고 9일 이후 정민채 지부장의 단식 농성 돌입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마지막 제1회 김이태 장학금 지급 추진 계획의 건에서 추진 일정을 결정하고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장학생 선발은 1월 29일부터 공모를 통해 2월 19일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학금은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건을 마지막으로 133차 중앙집행위를 폐회했다.  

정민채 키스티 비정규직지부장이 1월 9일부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정규직 전환을 책임 게 추진해야 할 출연연 사용자와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이런 무책임한 사용자와 무능력한 정부 때문에 결국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식에 나선 것이다.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우리 노조는 “한 사람의 단식으로 시작되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더 많은 노동자가 함께할 것이다.”며 “무책임한 출연연 사용자와 무능한 과기부에게 더는 끌려 다니지 않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불합리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어도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우리 노조 간접고용 대표자들은 1월 4일 11시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를 통해 1월 투쟁 계획을 결의하였다. 결정사항은 △지부별 출근 선전전 진행 △1월 7일부터 대전 지역 사업장별 공동 집중집회 개최 △간접고용 대표자 단식투쟁 돌입 등 이었다.   결정사항대로 지부별 아침 선전전이 매일 진행되고 1월 7일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 집회를 시작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으로 매일 집회를 개최한다. 또 간접고용 대표자 중 한 명인 정민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장은 1월 9일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로비에서 단신 농성에 돌입하였다. 

IBS 정규직 전환 절차는 끝내 소신 있는 연구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규직 전환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을 절차를 강행한 후 몇몇 연구원을 탈락시켰다. 특히 차별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 노조 조합원을 주로 탈락시킨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노조가 확인한 문제들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전환심의위에서 결정하지 않은 부서장 평가와 직무 외 면접 추가 시행, ▲ 부서장 평가지 임의 작성/변경(부적절한 평가착안점 및 배점)과 허위 보고, ▲ 공표된 기준의 임의 변경(최하점을 12점에서 7.2점으로 변경), ▲ 부서장 평가 일정 임의 변경과 채용 과정의 엄밀성 훼손, ▲ 부서장 평가지에 감정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부서장의 직무 면접 배석을 통한 중립성 훼손 등, 하나같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신임 단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된 지금이야말로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찾고 분별하여 사업단을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즉각 감사를 투입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의 위법적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밝히며 “IBS, 사업단장,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일을 외면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IBS를 정상화할 때까지 모든 법적 수단과 조직적 힘을 모두 써서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는 △ 가속기 사업단장은 탈락 시 심각한 업무공백 및 차질이 우려되는 조합원을 포함한 탈락자 5명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재심사 후 정규직 전환시켜라 △전환심의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전환을 좌지우지한 직무대행, 관련 부서장 등을 문책하라 등 두 가지를 IBS와 가속기 사업단에 요구했다. 

24일 우리 노조 엑스코지부는 김상욱 엑스코 사장을 건강보험법, 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는 김상욱 사장이 작년 4월 A씨와 엑스코 자문역을 계약하고, 더불어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한 혐의 때문이다.   A씨는 제대로 자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엑스코로부터 100만 원씩 지급받았다. 그리고 A씨는 엑스코와 근로계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매월 수십만 원씩 납부하던 보험료를 월 3만 원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엑스코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와 더불어 김상욱 사장은 A씨와 체결한 ‘자문위촉계약서’를 변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 문서에 존재해지 않는 ‘비용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로 갈음한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엑스코지부는 11월 26일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이는 2017년 5월 과반수 노조를 와해하려고 노조원 7명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이다.   엑스코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상욱 사장의 범법 행위와 비리가 명백히 밝혀지고 엄벌에 처해지길 촉구한다.”며 “대구시는 엑스코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비리, 공공기관 사유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상시적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노위 2차 조정 결렬에 이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의 임금교섭이 12월 27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해 11월 14일 1차 실무교섭 자리에서는 작년 임금 동결을 감안한 우리 노조의 5% 인상 주장과 사용자측의 동결 주장이 대립하여 그 입장차만 확인하였다.   그 이후 12월 10일까지 진행된 3차례의 실무교섭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결렬이 예상되는 임금교섭 실무협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12월 10일부로 전 조합원 조끼투쟁을 실시하였다.   우리 지부 집행부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절차를 착수하고, 쟁의행위를 대비하기 위해 대전본사와 서울지사 주변에 집회신고를 완료하였다.   12월 18일 1차 조정회의에서는 우리 노조측과 사용자측의 주장을 조정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2월 20일로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 앞서, 조합원들의 단결된 마음을 사용자측에 전달하기 위해 19일은 대전본사, 20일은 대전본사와 서울지사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12월 20일 대전본사에서 있었던 2차 조정회의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조정위원의 제안에 따라 한차례 연장하여 12월 27일에 3차 조정 일정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2월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을 위해 우리 노조 본부임원들의 방문에 이어 실무교섭단의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총액인건비 2.6% 인상액을 정액분배하는 조건으로 최종합의에 이르렀고, 지노위 3차 조정은 취하하였다.   2019년 1월 3일 조인식을 진행했다.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우리 노조는 2일 오후 1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에서 임원과 사무처, 대전권 지부장들이 참석해 올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덕담을 나누는 시무식을 가졌다. 우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2018년에 몇몇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다. 2019년에는 동지들의 건강을 서로 돌보는 새해가 되자”고 덕담을 하였다. 이어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를 꼭 이루어 내고, 우리노조 내부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며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시무식을 마친 동지들은 충남 태안 보건의료원으로 이동해 고 김용균 동지의 빈소를 방문했다.참가자들은 고 김용균 동지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기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되새겼다.   조문을 마친 참가자들은 고 김용균 동지 아버님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시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노동조합의 지난 일 년을 곰곰 돌이켜 봅니다. 아무래도 1.25.폭력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큰일이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새해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였으면 작년에 끝났어야 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올 한해 우리 노동조합의 가장 큰 투쟁 현안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규직화 대상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막고 제대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투쟁을 배치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교과평지부, 대구경북과기원지부 등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을 추가 전환하거나 일방적 해고를 막고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초지일관 당사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한 채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맞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3주째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함께 투쟁하거나 투쟁기금, 후원물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주신 모든 지부와 동지들께 고개 숙여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직접 고용 쟁취라는 승리는 새해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투쟁 승리의 그 날까지 힘차게 함께 갑시다.   특성본부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과기본부 공동교섭은 6차에 걸친 본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PBS 폐지, 과기본부 정년 환원과 경인사연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주요 정책 현안들은 해를 넘겨 투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기했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후속 작업을 통해서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하여 새해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올해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특성본부별 자치와 자율 활동과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것은 새해 과제로 넘깁니다.   기업지원연구직지부,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파스퇴르연구소지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지부, 부산발전연구원지부 등 올 한 해 새로 노조를 설립했거나 KATRI지부, KTC지부, KTR지부, FITI지부 등 우리 노조로 전환한 동지들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현안 투쟁을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믿음직한 공공연구노조가 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습니다.   전국 1만명이 넘는 모든 조합원 동지들께, 지난 한 해의 성원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27일위원장 이성우 드림  

  지난 12월 20일(목) 오전 10시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17개 기관 및 16개 지부가 참석한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제6차 본교섭)이 개최되었다. 이날 교섭에서는 미합의 조항 13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노·사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은 2017년 2월에 시작되어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8년 7월에 재개되었으며, 이번에 잠정합의한 공동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137개, 부칙 5개 조항을 잠정합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향후 2년이다. 공동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조합활동, △단체교섭, △경영, △인사, △고용안정 및 고용보장, △교육훈련, △임금, △복리후생, △인권․개인정보 보호, △휴가, △양성평등/모성보호,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복지 개선, △노동쟁의 등이 있다.   이날 교섭에 참석한 노·사 교섭위원은 연말 등 시기를 고려하여 내년 1월에 조인식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동단체협약 잠정합의로 인해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부협약을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노조는 2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임원 기준연봉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다. 자회사 대표이사 3억 원·고문과 전무 2 억원·상무 1억 5천으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도 가능하였다. 이를 다 합치면 11억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정했다. 거기에 특별공로금을 임원만이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자회사 임원이 되면 1년을 근무하지 않아도 수억 원의 연봉과 퇴직금, 특별공로금을 챙겨갈 수 있다. 평균 연봉 3천만 원 이하인 간접고용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으로 써야 할 돈이 몇몇 임원들의 돈 잔치에 쓰이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자회사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출연연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모든 운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사용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회사를 추진하는 이유의 실마리이다. 실제로 자회사가 설립되면 정부 관료나 출연연 사용자 출신이 임원으로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신들의 낙하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파업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시키면서까지 고집스럽게 자회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출연연 사용자가 추진하는 공동출자회사 방식은 우리 사회 적폐를 더 공고히 해 문재인 정부를 지탄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며, 비정규직의 고혈을 짜는 죄악이다.”라고 규정하고, “과기계 출연연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이제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