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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 날치기 설명회 개최에 맞서우리 노동조합의 신속, 정확한 저지투쟁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전환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초 한의학연구원 전환심의위원회는 106개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결정하고 현 노동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응시한 93명 중 21명만을 합격시켰다. 이는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한의학 사용자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역량을 핑계로 제한경쟁으로 2차 전환을 하겠다는 사전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강행하려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대전권 전임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한의학으로 달려가 설명회 개최를 저지하였다. 이어서 한의학연구원 원장실을 방문하여 김종열 원장에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우리 노조는 1-2차 형태로 전환을 다시 실시해 다수가 합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중 극히 일부가 불합격할 경우 제한경쟁으로 채우는 방안을 전달하였다. 또한, 사소한 일이라도 사전에 지부와 반드시 협의해서 시행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하였고, 김종열 원장이 그러겠다고 약속해 비상 상황은 일단락 하였다.

2018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수련회를 다녀와서..ILO 총회‘일과 세계에서 폭력·괴롭힘 위원회’주요 내용   지난 7월 19~20일, 변산에서 진행한 ‘2018 민주노총 여성활동가 수련회’에 다녀왔다. 이번 수련회는 민주노총 내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동지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여성적 연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5분 스피치로 다른 노조에서 진행하고 캠페인(보건의료노조 공짜노동·태움·비정규 OUT캠페인), 파리바게트 등 투쟁 현황 공유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여성대표성 강화 역사와 과제에 대한 발제로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한 조별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별 토론을 통해 여성할당제는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민주노총 조직의 요구와 과제로 삼기에 적합한 소통 창구가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대안으로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소통창구(예: 직장갑질119) 마련을 의견으로 제시했고 여성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부족한 인력구조에 담당할 인력이 있을지 걱정이다.   다음날, 107차 ILO 총회 ‘일터 폭력 괴롭힘 근절위원회’ 참가보고를 들었다.‘일의 세계에서 폭력·괴롭힘’은 ILO 주요 활동 범위지만, 현존하는 국제노동기준은 ‘폭력과 괴롭힘’의 정의, ‘일의 세계’의 범위,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폭력을 근절할 방안을 담고 있지 않고, 특정 집단의 노동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2018년 제107차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로 「일과 세계에서 폭력·괴롭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협약·권고 수립을 위한 논의는 2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올해 2018년 논의를 시작하여 내년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9년 총회에 상정하여 구체적으로 국제노동기준(협약, 권고 등)을 채택하게 된다.   각 회원국 대표 노사와 정부대표가 모여 1년차 논의는 크게 4가지( a. 노동기준의 형식(협약, 권고, 협약과 이를 보충하는 권고) b. 개념정의와 적용범위 c. 협약에 반영할 내용 d. 권고에 반영할 내용) 파트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는데 주요한 논의내용 중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다.   하나는 폭력의 범주를 넘어 ‘괴롭힘’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정립했다는 사실이다. 들어보니 사용자 그룹은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인 책임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조문에서 제외를 요구했으나 다양한 괴롭힘을 규율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중요한 목적임을 재확인하고 용어 정의에 괴롭힘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폭력과 괴롭힘의 개념을 구분할 것을 요구한 사용자 그룹과 EU국가 수정안에 대해 폭력과 괴롭힘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괴롭힘에서 육체적 폭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 개념을 분리할 경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형사상의 구제는 절차적 요건, 높은 입증 부담, 처리시간과 비용 등 구제방법으로 접근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여 EU국가의 수정안이 철회되었다고 한다.또 하나는, 폭력과 괴롭힘 행위의 의미에 대해 확장하고 구체화 된 것이다.   폭력과 괴롭힘은 의도적 행위, 불평등한 결과의 발생, 나아가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목적’과 ‘효과’만으로 개념 범위가 협소하다고 보고 폭력과 괴롭힘은 특별한 의도에 의해 반드시 동기화될 필요가 없고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행위 그 자체가 구체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될 수 없는 것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이후 ME TOO가 바꿀 세상 노동조합의 역할과 실천 계획에 대해 조별 토론을 한 뒤 실천 방안을 손피켓에 써서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박 2일동안 민주노총 내 여러 사업장의 소식과 사례를 여성활동가의 감수성과 언어로 든는 것은 흔한 기회가 아니다. 공감 속에 함께 웃고 울고 소리지르며 고민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우리 노조 여성조합원들에게도 강력 추천한다.[김민아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사무차장)]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이다.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6일 오후 4시. 35도가 넘는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 150여명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앞에 모였다.공공연구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 일반지부,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소속 조합원이며 출연연과 공공기관에서 미화, 시설관리,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절박한 외침을 쏟아냈다.이성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여기에 있는 세 노조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함께 싸웠더라면 조금 더 빨리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임으로써 우리가 분명하게 정규직화를 쟁취해야하는 이유를 동지들이 서로 함께 확인”하고 있다며, “절대로 자회사 같이 새로운 착취를 온존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우 노동조건과 여타의 복지 등 어떤 것이든 정규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양보했던 것을 현실화 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없는 정규직화는 거부할 것”임을 선언하였다.이성우 위원장은 “완전한 정규직화는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빼앗겨 왔던 것을 되찾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구단지의 일원으로서 이름 없는 그림자가 아니라 연구단지의 주체로서 연구단지의 변화와 공공기관의 발전에 당당한 노동자로서 함께하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나의 목소리로 끝내 우리의 일터에서 모두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 함께 가자”고 호소하였다.         현장발언 대표로 공공연대노조 표준연분회 윤정임 부지회장(미화)과 이완흠 부지회장(경비), 공공운수노조 표준연지회 김장중 지회장(시설관리)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1년간 희망고문을 하면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타했다. 표준연 전환기구의 사측과 외부 전문가들이 자회사의 장점만 강조하며 노동자들을 회우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스러웠다며, 표준연의 간접고용 노동자 84명 중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투쟁의지를 밝혔다.집회 참석자들은 1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회사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현장의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고, 앞으로는 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결의로 집회를 마무리하였다.

     TP본부, 2단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감사 대응 논의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본부장 김재일)는 지난 17~18일 경남 사천 남일대리조트에서 정기 회의와 수련회를 겸해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의 주요 현황을 공유했고 현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방안과 우리 노조 전환 원칙을 확인했다. 또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응을 위해 대응팀 구성과 주요 의제를 정했다.우리 노조는 128차 중앙위원회(7.10.)에서 10개 테크노파크지부를 묶어 테크노파크본부로 설치하고 김재일 충남테크노파크지부장을 본부장으로 인준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부당한 정규직 전환배제 철회하고​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7월 17일 국가핵융합연구소 에서 점심 집회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조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였다. 핵융합연구소 사용자는 김민아 조합원(지부 사무차장)은 소장이 지시한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를 업무를 보았다는 이유로, 정 모 조합원은 박사후 연수과정이 3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탈락시켰다.         김민아 사무차장은 연구소장이 공모를 통해 채용하었고, 노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도 노사 합의와 연구소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소장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동시에, 정 모 조합원은 올해 1월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신분만 바뀌었었을 뿐, 정부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핵융합연구소 유광일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관련 노사 의견 대립이 4개월 이상 되었고, 참다 참다 단체행동에 나선지 40일이 지나는 동안 출근투쟁과 점심 피켓팅, 연구소 내외의 대자보와 현수막 게시 투쟁을 이어왔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김민아 사무차장은 해고되겠지만, 정규직 전환 싸움은 지속할 것이고,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질긴 놈이 이긴다는 말처럼 쇠심줄처럼 끈질기게 싸우겠다고 힘찬 결의를 밝혔다.이날 집회에는 핵융합지부 조합원들과 환경미화 노동자들, 우리노조 대전, 세종지역 지부 간부들, 민주노총 대전본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대전지부, 리베라호 텔 노조, 정의당 대전시당 당원 등 6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출연(연) PBS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PBS제도 폐지!! 인건비 100% 출연금 지원!!   7월 1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출연(연) PBS제도 개선 관련 출연(연) 노동조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간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노동조합, 우리기초노동조합, 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이 참석하였고, 과기부 연구기관지원팀, 연구회 정책본부가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우리 노동조합 항우연 신명호 지부장은 PBS제도 폐지와 인건비 100%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임헌성 과학기술본부장(화학연 지부장) 역시 PBS폐지는 연구현장 종사자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PBS제도 폐지를 주문했다. 함께 참석한 ETRI노조, 우리기초노조, 바른노조 역시 현재의 PBS제도를 개선하고 블록펀딩 방식의 정부출연금 지급을 주문하였다.이에 대해 과기부와 연구회는 인건비 100% 출연금 지급의 경우 예산 증액과 객관적인 총인건비 산정기준 마련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블록펀딩 역시 출연(연)에 대한 외부의 인식 등으로 인해 국회 및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에 신명호 지부장은 사업비 내 인건비 출연금 전환 등 추가 예산 증액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인건비 100% 출연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과기부와 연구회는 현재 완성된 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 현장 순회를 통해 모은 의견과 노동조합의 의견,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가지고 최종(안)을 마련하고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며, 노동조합의 추가 의견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공연구노조,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자회사 방안은 용역업체가 자회사로 바뀌는 또 다른 노예제다출연연, 공공기관 용역․파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신속히 전환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관계부처합동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2017. 7. 20.)한 지 1년이 되었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과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1년 전과 같은 상태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절차가 지체되면서 용역업체와 6개월씩 두 차례나 계약을 연장하였고, 파견 노동자는 이미 많은 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당했다. 더한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고문같은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은 7월 16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와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을 경시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들은 자회사를 주장하지만, 자회사 방안은 용역업체가 자회사란 명칭으로 바뀌는 또 다른 노예제도일 뿐이라며 자회사 방안을 비판하였다.자회사 방식은 비정규직을 관리 통제와 인건비 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식에 기반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과 공공기관사용자들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없다. 이에 3개 노동조합은 자회사 추진을 즉각 멈추고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하였다.    3개 노동조합은 전환 후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 정립을 촉구하였다. 파견, 용역 노동자들은 기관의 불평등한 재정 구조와 파견, 용역회사의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제도도 적용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전환 과정에서 수십 년간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특성에 맞는 정년 유지와 정부 지침에 근거한 임금 인상 등은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3개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와 함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만약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화답하지 않을 경우 7월 말 간접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파업투쟁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수리연지부 정규직 전환 쟁취​ 7월 11일 저녁.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14명 전원이 7월 1일부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조촐한 식사자리가 열렸다.수리연지부는 지난 5년 동안 김동수, 박형주 두 전임소장의 노조 탄압과 조합원 해고에 맞서 굴하지 않는 투쟁으로 전원 복직은 물론 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쟁취하였다.수리연지부 최연택 지부장은 함께 연대하고 투쟁에 동참해 준 우리 노조 많은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와 향후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날 행사는 수리연 지부 조합원 20여명을 비롯해, 대전, 세종지역의 지부 간부 등 40여명이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과기부장관과 연구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정부의 부당한 감사결과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과학기술부는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사무차장인 김민아 동지에 대해 연구소 노조업무 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위치에 있어 노무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이에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연구소장을 직접 만나 과기부의 감사결과는 부당하니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소장은 이를 거절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 노조는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과기부장관과 핵융합연구소장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과기부와 실무 면담]비정규직, 정년 환원, 해고자 복직 등 논의반기별 정례 실무노정협의 개최합의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7월 9일(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날 면담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년환원,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면담에 참석한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정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 상 원천 배제된 연수연구직 및 기업지원연구직에 대한 추가 전환과 전환심의과정이 전반적으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구하였다.함께 참석한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유광일지부장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지부 사무차장의 고용에 대해 과기부가 감사결과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부 사무차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취소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우리 노동조합은 정년 역시 IMF 이전인 65세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정년에 대한 결정권한은 기획재정부에게 있어 과기부 역시 정년환원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 해고자 복직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기계 공공기관 해고자에 대한 복직 논의는 진행이 더딘 것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 희생자는 한국과학기술원 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명으로 총 3명이다.최숙 IBS지부장은 IBS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불공정성 등 문제점을 얘기하고고 전환제외자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전환심의위원회의 재구성을 촉구하였다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양심선언을 해 징계를 받은 김이태 박사의 명예훼복을 요구하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토가 파괴되고 환경피해가 현실로 드러난만큼 김이태 박사에 대한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기부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정례적인 노정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외에 반기별 정례 실무노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일정 등은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다.이날 면담에서는 임헌성 과학기술본부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최숙 IBS지부장, 유광일 핵융합지부장, 김종유 정책국장과 장홍태 연구기관지원팀장, 최영실 사무관, 강창원 기초과학지원팀 사무관, 장지혜 미래인재양성과 주무관이 참석하였다.

[제127차 중앙위원회]준정부, 부처직할기관 11개 지부장 진상조사 결정​우리 노동조합은 10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에서 제127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미선출된 4개지부장을 제외한 85명의 중앙위원 중 50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다.첫번째 안건으로 중소조선연구원 김남훈 지부장과 한국광기술원지부 김기현 지부장 등 지부 신임 임원들을 인준하였고, 과학기술본부장으로 임헌성 한국화학연구원지부장을 인준하고, 10개 테크노파크지부(762명)를 묶어 테크노파크본부를 설치하고 김재일 충남테크노파크지부장을 본부장으로 인준하였다. 이어서 부처직할기관 지부 이관/전환의 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해당 지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중앙위원들은 정회와 장시간 토론 끝에 11개 지부장과 서모 조합원의 행위가 규약 86조 ①항 가(조합의 조직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이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경우) 및 나(조합의 목적에 반한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의 명예를 손상하고 운영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규약 85조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조직안정화 및 강화, 대정부 정책 사업 강화, 주요 현안 해결의 방향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초 7월로 계획했던 임시대의원대회는 9월 이후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투쟁기금(170만원)으로 투쟁조끼 100벌을 구입하여 신규지부 임원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희생자 역할과 복직투쟁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한 설명과 희생자(강용준, 정상철) 두 동지의 의견 발표 후 질의 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희생자 두 동지는 매주 사무처회의에 참석한다, 희생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세부 내용은 계속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위원장이 수정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사무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3개월간의 간병 휴직 (유급 1개월)을 신설하였다.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 관련 - 기획재정부 면담 특정연구기관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5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정향우 제도기획과장과 주병욱 사무관과 만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면담하였다.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의 골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담은 제14조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하지만 어느 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포함시킬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정부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만 시행령에 포함하고, 다른 기관들은 공공기관운영위 등을 거쳐 고시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노조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외에 항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의견서는 대표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과기부 직할 출연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특성화 대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과거 연구회 소속기관 등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자체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항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목적 기관임이 분명한데도 누락되어 있어 해당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을 핵심 업무로 항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게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에 집중 가능한 안정적 기관 운영 확립과 불필요한 추가 행정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이며, 공운법 개정 취지에 맞게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충실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연구개발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한편, 우리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기계 및 경인사연 출연연은 누가 봐도 연구개발을 목적기관으로 명확히 분류할 수 있으나 특정연구기관 등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연구개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시행령에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어려워, 공운위 심의에서 개별 기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시를 통해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공공기관 공시를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기관은 매년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게 되며,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되어야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와 주장, 의견들을 제출해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이날 면담에는 최연택 정책위원장과 박준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성권(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상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장과 김종유 정책국장이 참석하였다.

헌법재판소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는 위헌!​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0년 6월 7개 회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의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단체협약 중 위 내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금속노조는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잇달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 교섭사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하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최저임금법 재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쌍용차 해고자, 청와대 소통채널 마련 등 요구​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월 청와대 공식 면담 이후 두 번째 면담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날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김명환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존중·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허용 등 문제 조항은 재개정해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명환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 △ILO 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과 정기국회 제출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 △노정협의를 요청했다.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예민한 사안을 두고 연일 노동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노정간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동계와 정부 간 의견 일치가 되어도 한국사회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면담 자리에 동석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것들이 있었다.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 노력 △ILO 협약비준 사업 진행을 언급했다.오후 7시부터는 김명환 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과의 노정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저임금 관련 의견차이로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민주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기사 및 사진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

[126차 중앙집행위원회]조직 안정화! 대정부 정책사업 강화! 주요현안 해결!하반기사업 고삐 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3일 12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위원회 상정안건 심의와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다음주 10일 개최되는 127차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지부 신임 임원 인준,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대한 논의와, 특성화본부 본부장, 인준의 건, 기금 지출의 건, 하반기 사업계획의 건, 부처직할기관 지부 조직 이관/전환의 건 등을 상정하기로 하였다.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조직안정화 및 강화 (△1.25 사건 이후 확대된 조직 내 갈등 구조 해결 노력 △부위원장, 상설위원장, 국장 추가 선임 및 사무처 채용 등 집행력 강화 △특성본부, 협의회 역할 강화와 자율권 확대 △복수노조 지부 지원 강화) 및 대정부 정책 사업 강화 (△과기부, 총리실 등 대정부 정책 협의체제 마련 추진 △대정부 정책요구안 마련 및 정부 협의 △국정감사 등 대국회 활동력 강화), 주요 현안 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직접고용 추가 전환 추진 ,간접고용 신속한 전환 추진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폐지 △개악된 단체협약 회복)의 방향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합비 중 본부 사업비가 정액(15천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해 비정규직 등 일부 조합비 금액이 적은 경우 지부 운영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고, 향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유사한 상황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합비 개선 TFT 구성하기로 하였다.TFT는 7월중 구성하고 9월 개선(안) 제출 및 1차 토론을 거치고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개선(안)을 확정하고, 2019년 예산 반영과 지부 운영규정 개정 등의 일정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과기본부] 공동단협 체결 위한 본교섭 상견례 개최​우리 노동조합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18개 사용자와 공동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018년 1차 본교섭을 지난 7월 3일(화)과 4일(수) 이틀에 걸쳐 과학기술본부(아래 ‘과기본부’)주관으로 개최하였다.    3일에는 교섭요구 대상 18개기관 중 12개 기관(과기정보연, 과기연, 화학연, 건기연, 한의학연, 식품연, 생명연, 과기원, 항우연, 기계연, 재료연, 핵융합연) 기관장이 참석하였고, 4일에는 6개 기관(대경과기원, 울산과기원, 수리연, 안전성평가연, 과기평, 전기연) 기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섭은 지난 2018년 1월 11일(목)까지 진행된 12차례의 실무교섭 이후 기관장 교체 등으로 인해 중단된 후, 신임 기관장 등 사용자 대표가 참석한 첫 번째 본교섭으로 향후 교섭 방향에 대한 노·사간 논의로 진행하였다.이날 교섭에서 우리 노동조합 교섭대표인 이성우 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의 제약,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복지 축소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지난 단체협약은 일정 정도 노동조합의 양보를 통해 체결된 만큼 이번 단체협약은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공동교섭에 참석한 노·사 대표자들은 이후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공동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노동조합 요구안 156개 조항 중 현재 110개 조항은 1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에서 합의되었고, 미합의 조항은 46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