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74 페이지

지난 1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우리 노동조합과 17개 기관 사용자는 2019년 과학기술본부 공동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였다.   우리 노동조합 과학기술본부는 2017년 2월부터 지난 박근혜 정권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개입으로 인해 후퇴된 단체협약의 원상복구 및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의 폭넓은 보장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공동단체협약은 전문 및 본문 135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경영 및 인사, 임금 및 복리후생,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안전보건, 노동쟁의 등이 있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편 과학기술본부 소속 지부는 공동단체협약 중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합의해야 하거나 추가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부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겨울은 추운 것이 좋았다. // 강마다 쩌억 쩍 빙하같은 얼음이 얼고 / 세찬 바람에 절로 겸손해지는 사람들 / 웅크리고 종종걸음 치는 것이 우습기도 했다. / 눈 내리고 길 얼어붙어 / 세상천지 오도 가도 못하고 유배되어도 / 꿩 사냥에 노루잡이가 신나던 유년을 / 추억하는 재미도 쏠쏠했고 / 뜨뜻한 아랫목을 내어주던 인정도 그리웠다. // 엄동설한을 전쟁이라도 치르듯이 / 생과 사를 무시로 오가는 사람들이 / 우리 이웃이며 동지들이라는 것을 / 깨닫기 전까지는, / 인간의 겨우살이가 동물의 세계보다 더 잔인하며 / 등 기대어 온기를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을 / 누군가 나에게 깨우쳐주기 전까지는.   겨울이 오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써본 적이 있다. 산간벽지 화전민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추억은 주로 겨울이 많다. 개천에 얼음이 얼면 누가 더 깊은 곳까지 가는지 겨루다가 물에 빠져 꽁꽁 얼기도 했다. 길을 잃고 마을로 내려온 노루를 아이들이 떼지어 몰아세워 사로잡기도 했다. 그 날 밤 엄마들이 모여 끓여주었던 노루 고기로 만든 국은 질기고 누린내가 났다. 눈이 거듭 내리고 쌓여서 평평하고 푹신한 놀이터가 되어주었던 밭에서 종일 뒹굴면서 추운 줄도 모르고 마냥 즐거웠다.   도시에 나와 살면서부터 겨울이 춥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세상살이가 그만큼 경황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겨울철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도시의 거대한 방한 시스템이 바깥 추위에서 우리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다.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집에서 나서면 난방장치 잘 갖춘 대중교통이 우리를 일터로 데려다 준다. 차디찬 영하의 날씨에 그대로 나설 때도 거위털 패딩과 송아지 가죽 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추위가 침입할 길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삶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겨울은 추억의 계절이 아니라 혹독한 현실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작년 여름의 지독한 폭염보다 이 겨울의 추위가 훨씬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자녀 둘과 함께 사는 어느 지체 장애인 가족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난방비는 7개월간 14만 5000원이라고 했다. 돈이 부족해서 추운 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산다. 농촌의 컨테이너에서 홀로 겨울을 나는 87살 할머니가 받는 난방비 지원금은 8만 6000원, 기름 보일러를 보름 정도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다. 최근에 티비 뉴스가 전한 우리 이웃의 겨울 풍경이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 423일째인 8일 오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홍종원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조현철 신부 등이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 굴뚝 농성장으로 오르고 있다. 이날 굴뚝에 오른 의료진과 성직자들은 지난 6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단식이라도 중단할 것을 설득했다.   파인텍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 423일째인 8일 오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홍종원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조현철 신부 등이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 굴뚝 농성장으로 오르고 있다.이날 굴뚝에 오른 의료진과성직자들은 지난 6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단식이라도 중단할 것을 설득했다.   전쟁일 수밖에 없는 빈민들의 겨울나기도 가슴 아프지만, 생존권을 지키려고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 이야기는 내 평범한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서울 목동의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 올라 420일이 넘도록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두 노동자는 이 매서운 추위 속에 물과 효소마저 아예 끊고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다. 전주시청 앞 25m 조명탑 꼭대기에는 2017년 가을부터 500일 가까이 사납금제 폐지를 외치며 홀로 싸우고 있는 택시 노동자가 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들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노숙농성도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밤 사이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고 아침 뉴스가 전한다. 평소보다 더 두터운 옷을 챙기면서 평범한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우리가 추위를 잊을 수 있는 것은 적당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집과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것은 일부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을.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몇 달간 촛불을 드는 것보다 더 길고 힘든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 열고 이웃 살피며 가진 것 서로 나누면 외진 곳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억울한 죽음들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업무상 재해 경험 및 산재보험 처리 비율구분업무상 재해 경험산재보험 처리 비율본인부담 처리 비율원청 정규직20.60%66.10%18.30%간접고용노동자37.80%34.40%38.20%(국가인권위원회)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접고용노동자는 총 346만2539명(2017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 2769명의 17.4%에 달하는 규모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한 숫자이나, 여전히 과소 추산됐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조건의 악화 등 노동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사에서도 간접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 정규직(20.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는 간접고용노동자는 38.2%로, 원청 정규직(18.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임금은 각각 175만원, 156만원으로, 정규직 평균(306만원)의 각각 57%, 51% 수준에 각각 그쳤다.   그러나 파견용역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95.1시간으로, 정규직(185시간)보다 1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간접고용노종자의 존재 및 증가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 수준을 낮추는 도전"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 안전 보건에 대한 참여 구조 마련, 사업주의 안전 책임 확대, 참여 구조 마련, 행정력 집중, 산재보험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차별과 불이익에 저항하는 마지막 보루는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원청 기업은 계약 파기나 폐업을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무기로 삼는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도 되지 않는다. 노조가 결성돼도 사업장 내에 노조 사무실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중요 과제로 내걸었지만,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관계에 상관없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은 그중 하나다.   [펌]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1만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내가 김용균이다”란 주제로 민간과 공공영역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외쳤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유족·시민대책위의 공동 진상조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하며, 발전소 비정규직 작업의 안전 확보와 주 52시간 상한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설비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근본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있는 제도조차 지키지 않은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금도 죽지 않아도 될 귀한 생명이 하루에 6~7명, 1년에 수천 명씩 죽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빠져나갈 수 없이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에 누명이 벗겨지길 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날 구의역을 출발해 전태일거리,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13㎞를 행진하고, 노숙농성한 ‘비정규직 100인대표단’ 등도 합류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군 5차 범국민추모제’를 진행한 후, 청와대까지 행진으로 집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우리노조에서는 이광오 사무처장과 김종유 정책국장을 비롯해 수도권 조합원 동지들이 집회 및 추모문화제에 참여했으며, 같은 시간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린 대전 시민 추모행동에는 오수환 교육부장을 비롯 대전 조합원 동지들이 참가했다.

지난 1월 21일(월) 오전 10시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지부의 모임이 있었다. 기존 우리 노동조합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지부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 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결정하여 새롭게 우리 노동조합 지부가 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지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지부, ▲FITI시험연구원지부 등 5개 시험인증기관지부는 이날 첫 모임을 갖고 특성별 본부(시험인증기관본부) 설치 및 본부장 선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존에는 소속 노동조합이 달라 시험인증기관노동조합협의회를 통해 연대와 단결을 모색했다면 이제는 공공연구노조라는 울타리 안에서 특성별본부의 설치를 통해 공동협약, 대정부 대응등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시험인증기관본부 본부 설치 및 본부장 선출을 중앙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본부장 후보에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홍민철 부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앞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는 현재 각 지부별로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약에 대해 대각선 교섭을 통한 공동 대응 및 단체협약 수준의 동일화를 통해 공동협약 토대 구축 마련하고, 공통 현안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가 끝난 후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시험인증기관지부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지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섭이 끝난 후에는 KATRi지부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향후 시험인증기관본부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다음날 22일(화) 제133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설치되었으며 홍민철 본부장이 중앙위원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1일(월) 국회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에게 출연(연)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동향을 보고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까지 미합의된 기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파견노동자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접고용을, ■용역 노동자는 노·사 합의에 기반한 전환방식 협의는 지속 추진하되 직접고용 방식을 우선 검토하라고 각 기관에 요청했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이 달 18일까지 전환협의기구를 통해 전환방식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직접고용을 전환방침을 확정한다고 밝혀왔지만, 출연(연) 사용자가 공동 출자회사 방안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전환과정이 파행을 겪어왔다. 보고문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침을 보고하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방침을 확정하였고 오늘 24일(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출연(연) 사용자에게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출연연은 문재인정부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출연연 사용자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며 출연연 사용자를 강력히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과 방침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기관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출연연 사용자는 문재인 정부 실패를 바라는 것인가”라며 출연연 사용자의 행동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이 더 늦어지게 된다면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와 과기부의 무능”에 있다고 일갈 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9일(수)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 정민채 지부장이 단식에 돌입한지 14일째인 지난 22일(화) 중단했다.   건강을 염려한 우리노조 이성우위원장과 중앙 위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을 받아드려, 22일 오후 17시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대전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몸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우리 노조는 22일 133차 중앙위원회(아래 중앙위)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수련회로 개최했다.   중앙위원회 시작 전 곽장영 선전홍보위원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지부장)의 “시와 놀기” 강연을 진행했다.   재정 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특성본부 설치의 건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 △투쟁기금 지출의 건 △김이태 장학금 세부 기준 제정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 △희생자 지원 변경의 건을 심의안건으로 논의 했다.   첫 번째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지부 안병영(지부장)-신힘철(부지부장)김성건(사무국장)-이화정(회계감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나동만(지부장)-정영일(수석부지부장)-김민규(사무국장),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정선기(지부장)-강오성(부지부장)-강병현(사무국장), 서울테크노파크지부 박만석(수석부지부장) 동지를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특성본부 설치의 건을 다루었다. 시험인증기관 중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가 우리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8년 4개 지부(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가 우리 노조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시험인증기관본부를 설치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본부장은 홍민철(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지부 부지부장, 전 시험인증기관협의회 의장)동지를 인준했다.   세 번째로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점검의 건을 다루었다. 중앙위원은 현재 투쟁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투쟁 전술은 과기본부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월 9일부터 14일째 단식투쟁 중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비정규직지부 정민채 지부장의 단식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를 2월 26일(화) 14시 대전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진상조사보고서 채택의 건에서는 지부 집단 탈퇴 행위를 강행한 4개지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워)의 지부 대표자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채택했다. 진조위는 ‘지부 집단 탈퇴 투표를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한 행위는 명백한 규약 위반으로 제재의 대상’이라며 주도적 행위를 한 신명호, 이충기, 서종주, 신연석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권고 했고 중앙위원회는 원안을 채택했다.   여섯 번째로 투쟁기금 지출의 건을 다루었다. 지난 131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1억원 이내에서 임금손실분, 지원방식, 세부집행내역은 중앙위에서 심의)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226명의 조합원에게 40만원씩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일곱 번째로 김이태 장학금 선발 세부 기준 제정의 건을 다루었다. 올해 선발인원은 2-3명으로 하고 선발위원회에서 1년 예산과 인원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여덟 번째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에서는 지난 12월에 진행 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파업 투쟁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업무에 가담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안○○, 윤○○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징계위원으로 이상현(표준과학연 지부장)-황순찬(기계연 지부장)-최연택(수리과학연 지부장)-가상현(한의학연 지부장)-최성권(선박해양플랜트연 지부장)동지를 선임했다.   아홉 번째 안건으로 희생자 지원 변경의 건을 다루었다. 강용준 정상철 교육위원이 참석해 입장 등을 발표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질의·응답과 토론 등을 진행했다. 장시간 토론 결과 “1월부터 희생자기금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 지급 제한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2월 중앙위원회의 규정 개정에 따른다.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때까지 희생자 지정은 유지하다”로 결정했다.   이후 우리 노조 중장기 발전 전망 수립과 특성본부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정민채 지부장의 단식이 9일차를 맞았다. 정민채 지부장은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였다. 정민채 지부장은 자회사 방안을 철회시키고 직접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지속하기로 밝혔다. 한편 우리 노조 간접고용노동자 대표들과 조합원들은 하루 단식에 참여하며 정민채 지부장의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공공연구노조,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3개의 노동조합이 공동투쟁 본부를 출범했다. 3개 노조의 총 규모는 20개 기관 1000여 명에 달한다.   공동투쟁본부는 출범식에서 자회사 방안의 문제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리고 출연연 사용자들이 추진 중인 공동자회사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1월 안에 정규직 전환 방향이 가닥을 잡지 못 할 경우 2월말 3개 노조 지부(지회)가 있는 17개 기관 1000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3개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결의문에서 “출연연 2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500명의 파견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분노가 되었다. 이 분노를 모아 하나의 투쟁으로 뭉칠 것이다.”며 “출연연 간접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하여 더욱더 힘찬 투쟁을 펼칠 것이다.”라 밝혔다.  

우리 노조 한국전기연구원지부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조합원 신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기연지부는 2018년에는 신년 정책 포럼을 개최해 조합원들과 정책의제를 논의한 바 있다. 대토론회는 창원본원 회의실에서 의왕, 안산 분원을 화상 연결하여 진행했다. 토론회는 2018년 지부 사업과 집행부 공약실천을 평가로 시작하였다. 평가가 끝나고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합원들은 복지 문제부터 정부의 과학정책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 의견은 좀 더 다듬어서 올해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기연 지부는 밝혔다. 

16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최지선 변호사가 ‘과학기술분야 (특정)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에서 연구목적기관 지정 논의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한 후 향후 어떤 기관이 연구목적기관에 포함이 될 때 생기는 쟁점 및 정책적·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충남대 이명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토론회에 앞서 KISTEP과 특성화대를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기초과학연구원 앞에 게시하였다. 또 KISTEP지부는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의 피켓을 토론회장 앞에 게시하였다.   토론회 이후 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연구목적기관의 지정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계자와의 면담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사혁) 소속 지부장들은 지난 14일(월) 오후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길홍근 사무총장 등 이하 간부들과 노조 현안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연구회와의 간담회는 작년 비정규직 정규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 노조와 연구회와의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매년 분기별로 연구회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각각 정기적으로 면담하기로 해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회에서 2시간여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노조 지부장들이 사전에 협의한 7가지 현안 의제들 연구회측에 설명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수 조사 결과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회가 자료 취합 외의 역할이 부재했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평가연의 특별 점검과 교육개발원, 환경정책연의 정규직 전환 점검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교육과정평가연을 1월 21일 현장 점검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둘째, 교육과정평가연의 격리 및 위험보상비 부정적 지급 관련 처리 방안에 대해 노조는 관련 건은 비리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타 기관도 시간외수당의 현실적 지급을 위해 총액인건비 예외로 예산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직했다. 연구회는 각 소관 기관의 점검 결과 분석 후 후속 조치로 이사회 개정을 추진한다며 기재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셋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체협약 위반 사례 관련하여 연구회가 임금의 일방지급, 임금체불, 근태강화 강요 등 예·결산의 문제점을 인지하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넷째, 목표수탁액 편성방식(자체수입 편성기준) 제도개선 관련하여 노조는 용역 중간결과 및 최종 결과의 투명한 제시와 연구회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당부했다. 이에 연구회는 용역보고서를 반영해 최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승진체계 마련에 따른 예산과 정원 변경 지원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기관이 무기계약직의 임금 및 승진체계 등에서 불이익과 차별이 존재해 연구회가 예산 지원과 정원 변경 협조를 해야 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연구회는 처우 개선 예산 반영에 힘쓸 것이며 정규직 전환 추진시 예산 지원과 정원 변경에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여섯째, 정년 연장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회 이사장의 1순위 공약이고 국회 정무위 자료의 적정 정년이 65세인 것과 과기계 출연(연) 61세, 61.99세 정년과의 차별의 불합리를 설명하며 정년 연장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회는 이사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우선 과기계 61세와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이후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곱째, 징계제도 변경(경고, 주의의 징계화) 및 외출, 조퇴 등에 대한 근태 강화 문제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규정을 강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구회 김00 소장이 몇몇 기관에 강제도입을 강요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그리고 강제도입 보다는 공동단체협약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연구회는 관련된 우려와 외출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과 불편함을 이해했다며 도입을 강요하지 않겠고 김00 소장의 도입 강요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노조 김사혁 본부장을 포함해 윤미례 노동연구원지부장, 정연준 교육과정평가연지부장, 박동배 과기정책연지부장, 안병영 에너지경제연지부장, 이송철 통일연지부장, 조용국 본부 단체교섭국장이 참석했다. 다음 연구회와의 정기 간담회는 3월 말에 이사장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