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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2월 10일 파업!자회사 안돼!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파업 투쟁 돌입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12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   4일에 개최된 우리 노조 간접고용노동자 대표자회의는 7일(금)까지 출연연 사용자가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12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각 비정규직지부도 파업투쟁을 준비를 하고 있다. 기초과학지원연 비정규직지부는 11월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44명 중 44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식품연 비정규직 지부는 11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34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또한 쟁의권 확보를 위한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연 비정규직지부를 시작으로 식품과학연 비정규직지부, 생명공학연 비정규직지부, 기초과학지원연 비정규직지부, 원자력연 비정규직지부가 28개 하청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사용자 측은 묵묵부답이다. 그 동안 추진하던 공동출자 자회사가 사실상 무산됐는데도 아직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파업에 돌입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연구회도 책임도 물을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전면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우리 노조는 파업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한 비정규직 지부는 10일 6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10일 9시 각 사업장별로 파업출정식을 개최할 것을 알렸다.   또한 파업에 돌입한 조합원과,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지부의 간부는 10일 오전에 개최될 파업결의대회에 참석을 요청했다.

산업기술기획평가원지부 故 김준 동지를 기리며..백혈병을 진단받고 살아보겠다는 각오와 살수 있다는 의지로 버텼지만 1년여 만에 준은 우리를 떠났다. 비통한 애절함과 통한의 시간이었다. 10년 전 그날의 애통함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아픔을 무디게 만들었고 끝내 아물지 않을 것 만 같았던 슬픔도 매워져갔다. 남은자들은 여전히 각자의 삶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매년 그렇게 준을 생각하며 함께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자취는 살아있는 자들의 끈끈한 인연으로 남아있다. 준을 보낸지 10년이 되는 날, 우리는 또다시 모였다. 애절한 아픔은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만이 남았다. 준과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잘 살으라 이야기한다.그래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사랑이었다.준을 떠나보내던 날 시인 박노해가 보내준 준을 위한 추모시 “무엇이 남아“를 떠올려 본다.                          힘들게 쌓아 올린지식은 사라지고지혜는 남아지혜의 등불은 사라지고여명이 밝아오는정의의 길은 남아정의의 깃발은 사라지고끝없이 갈라지는 두갈래 길에서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남아사람은 사라지고그대가 울며 씨 뿌려 놓은사랑, 사랑은 남아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에 자리잡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으로, 2012년 개관한 이래 누적 방문객이 52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잡월드 직원은 모두 390여 명인데 338명이 파견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강사직군은 275명(82%)에 이른다. 아이들에게 직업 체험을 통해 꿈을 키울 계기를 주는 강사들 대부분이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라는 말이다.   한국잡월드 비정규 노동자 90여 명이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41명은 지난 21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비닐로 하늘을 가린 침낭에 들어가 번데기처럼 웅크리고 자면서 하루하루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첫눈이 내린 24일에는 농성장 비닐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했고, 단식과 추위로 탈진한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다.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잡월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회사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현재 자회사 설립을 고집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7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 방식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불씨를 만들었다. 간접 고용 노동자의 경우 조직 성격과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던 것이다.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운영하라고도 했다.   출연연구기관이 시설관리, 보안(경비), 미화(청소)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법과 정관에 따른 연구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연구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은 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과 같이 연구개발과 직결되는 사업이나 특정 기술의 사업화 등을 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용역회사 설립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사자들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전환 방식을 결정하라고 했지만, 대부분 출연연구기관들은 협의기구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독자적으로는 자회사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출연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설립한 자회사(PMC)와 공동 출자회사를 설립하려고 미리 접촉하고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설령 노사협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출연연구기관 자회사는 사실상 용역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라고 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 고용으로 절감하는 용역업체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재원을 전환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도 없어 처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출연연구기관들이 자회사 설립을 고집하는 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피할 수 없다. 정규직들이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한국잡월드와는 달리 대부분 출연연구기관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직접 고용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카이스트는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고, 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은 이미 직접 고용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희망고문을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유독 과학기술계 20여 개 출연연구기관들이 정부 가이드라인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 공공운수노조 KTC 노동조합 조직변경 가결우리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찬반투표 86.6%로 찬성 지난 11월 30일 공공운수노조 KTC노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노조, 안성우 위원장)는 안양 마벨리에 대회의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갖고 우리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조합원 402명(총원 428명, 사고 26명) 중에서 276명이 참석하여 투표에 참가했으며, 239명의 찬성(86.6%)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확정했다. 지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지부에 이어 세 번째이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4개, KCL, KTR, KTC, KATRI), 한국노총(2개, FITI, KOTITI), 기업별 노조(1개, KTL)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노조 KCL지부 박헌일 지부장이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TC은 전기·전자·조명, 기계계량, 화학환경어린이제품, 바이오의료, 정보통신,에너지·신재생분야 등을 시험 검사하고, 검정 및 교정을 하는 기관으로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다.   우리 노조에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가 있으며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노조는 10월 31일 조직변경 투표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131차 중앙위원회에서 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KTR, KTC노조는 12월 중앙위(18일 개최)에서 인준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0일 FITI 시험연구원노조가 조직 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KOTITI, KTL노조는 12월 14일까지 전환 투표를 단위별로 진행한다.   우리 노조는 노조 단위별 총회 등에 참석해 조직전환, 우리 노조에 대해 설명하고, 전환을 독려하는 등 집단가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임금피크제 폐기 릴레이 농성 돌입노정교섭 쟁취, 단협 원상회복, 임피제 폐기 요구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11월 29일 기재부 정문에서 임금피크제 폐기! 단협 원상회복! 공공기관노조 릴레이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 정책 중 하나로 각 공공기관에 강제로 도입한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법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며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 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임피제로 삭감된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당시 우리 노조의 대다수 기관은 이미 정년이 61세로 정년연장 없는 임금삭감제도로 우리 노조는 20 15년 9월 21일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임금 강제삭감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11월 30일까지 71일간 진행했다.   노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과 경영평가 항목에서 임금피크제 항목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11월 30일부터 릴레이 농성을 12월 4일부터는 기재부 앞 24시간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일 릴레이 집중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5일 기재부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기관 내 임금피크제 관련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내놔 공대위의 분통을 샀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지회, 노-사 합의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조합원 전원 전환 채용 등 담아..공공운수노조는 한국잡월드 사측,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3자 교섭 끝에 30일 오전 한국잡월드 사태에 대해 노-사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조합원 전원 전환 채용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20년 고용 및 처우개선 포함한 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보도 자료를 내고 “직접고용을 바로 쟁취하지 못한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공개채용 응시를 끝까지 주장하며 집단 해고로 내몰던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고 향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또한 이미 결정된 자회사 전환이라 해도 조직 진단을 통해 재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데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한국잡월드 사태가 촉발된 것에 대해 “한국잡월드 사측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맹점을 악용하고 위배해 자회사 전환을 강행한데 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정부로 인한 것”이라며 “결국 분회 조합원들은 극한의 투쟁을 통해 사측의 부당한 행위와 정부의 책임 방기를 알려내는 희생을 치러야 했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잡월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산하 조직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법조계를 비롯한 수많은 연대 단위들의 지지와 성원이 이어졌다”면서 “투쟁기간 동안 보내준 연대단위의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분회는 오전 10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노사 합의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던 조합원들은 건강상태 확인 후 오는 4일과 7일 각각 비단식 조합원, 단식 조합원이 결의대회를 열고 직장으로 돌아간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국잡월드분회는 한국잡월드파트너스라는 자회사로 전환 채용되지만 직접고용 쟁취 투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당장의 눈앞에 닥친 집단해고를 막아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쟁을 위한 전열을 갖출 것”이라며 “노조는 앞으로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는 총회 이후 “직접고용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140여명의 대량 해고보다는 우선 자회사로 들어가되, 상생발전협의회와 조직진단을 통해 2020년까지 고용형태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는 구조 속에서 조금 길게 보고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민주노총의 동지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분회는 △조합원 집단 단식 농성 10일 △청와대 앞 집단 노숙농성 3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농성을 36일간 ‘간접고용 자회사가 아니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2018 전국민중대회]   전태일과 백남기의 정신으로개혁역주행저지, 정폐청산, 개혁입법등 촉구12월의 첫날, 전국에서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빈민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2018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농민·빈민의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중들의 염원이 담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재벌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개혁역주행 중단 △적폐청산 △개혁입법을 촉구했다. 대규모 민중대회가 열린 것은 2015년 광화문 민중총궐기 이후 2년 만이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농민·빈민 등은‘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멈춰, 개혁역주행’ 등의 손팻말을 들고 △탄력근로제 저지 △비정규직 철폐 △쌀 한 공기 300원 인상 △폭력적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했다. 사회를 맡은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농민·빈민의 손으로 다시 시작하자”며 “국정농단 세력, 부패한 정권 끌어내렸듯이 우리 손으로 적폐를 해결하고 개혁과제를 시작하자”고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가 촛불 이전으로 세상을 되돌리려 한다. 재벌에게는 장시간 노동을 선물하고 노동자에게는 과로사와 저임금을 안겨주려 한다. 여당은 협치라는 미명 아래 적폐 잔당, 재벌과 손 맞잡고 개혁을 뒤집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11월전태일 열사의 정신으로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을 치러냈다. 전태일과 백남기의 정신을 받아안고 민중의 맨 앞자리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우리 서민들의 세상으로 투쟁으로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대회를 마치고 국회 주변을 에워싸며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은 국회 좌우측길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입장을 내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경찰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본대회를 마치고 노동자들은 영등포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고, 농민과 빈민 대오는 서강대교 방면으로 행진해 국회 앞을 에워쌌다.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와 수도권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4일(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아래 KISTI)에서 우리 노조 131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위)를 개최했다.   심의안건으로 △132차 중앙위원회 개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쟁취 투쟁계획 점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상황 보고와 후속조치 △시험인증기관본부 설치 △희생자 복직 투쟁 계획에 관한 건을 다루었고, 보고 안건으로는 일상 안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132차 중앙위원회를 12월 18일(화) 14시에 대전권에서 개최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지부설치, 지부임원인준,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쟁취 투쟁계획 점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조직 이관, 진상조사위원회활동 연장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쟁취 투쟁계획을 점검했다. 12월 10일 파업출정식을 시작으로 5차, 6차 결의대회 일정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의 상황 보고 및 후속조치의 건을 다루었다. 11개 지부 집단 탈퇴 시 같이 참여했던 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가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중집위원들에게 보고 했고, 중집 위원들은 이후 다른 지부들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부 요청에 따라 우리 노조 잔류 또는 중앙위 승인 후 조직이관 할것을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설치의 건을 다루었다. 시험인증기관본부는 12월까지 시험인증기관노조의 전환이 완료된 후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인 희생자 복직 투쟁 계획에 관한 건을 다루었다. 우리 노조는 희생자 복직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5명의 국회의원들의 해고자 복직 촉구를 이끌어내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서면 촉구, 노사 면담, KIST-KAIST지부의 지속적 협의와 사측 면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사용자에게 12월 내 복직 합의하고, 2019년 1월부터는 복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2막을 열었다!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 파업 준비 출연연 사용자들의 자회사 전환 방안에 맞서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투쟁수위를 점차 올리고 있다. 우리 노조는 26일 △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지부 본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부 본원과 오창분원 △식품연구원 비정규지부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지부 본원과 정읍 분원의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을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노위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쟁의권을 확보하며, 이후 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 노조는 이에 앞서 20일 131차 중앙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12월 투쟁계획을 심의, 확정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파업에 돌입해 임금 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임금손실분의 일정 비율을 투쟁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27일 이상민 국회의원실에서 “파견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정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자회사 방안 철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파업을 위한 지부별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생명공학연 비정규지부는 28일 본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46명 조합원 중 44명이 투표에 참여, 33명이 찬성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했으며 나머지 비정규직지부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우리 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는 12월 초까지 각 기관의 사용자가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간접고용노동자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종강 칼럼, 한겨레 발췌]   [탄력근로제가 나쁜 이유]   고용부가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다. 현행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강의를 하면서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웠는데 슬라이드 몇 장에서 설명이 생각나지 않았다. ‘어, 이 사진을 왜 띄웠지?’ 시간을 좀 끌면 생각날 줄 알았는데, 끝내 생각나지 않았다. 사진 몇 장을 그냥 넘겨버렸다. 그동안 수십번도 더 설명했을 텐데… 참 이상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오후 강의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동안 전혀 하지 않던 차멀미를 했다. 도착하기 전에 심각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며 다행히 강의 장소에 닿았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해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려다가 ‘어, 우리집이 몇층이지?’ 잠시 멈칫했다. 다행히 곧 생각나기는 했다. 참 이상했다.   집에 들어와 에스엔에스(SNS)에 간단히 “몸이 좀 이상하다”는 글을 쓰고 잠들었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다. 의사인 친구가 “지금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봐야 한다. 증세가 나타난 뒤 3시간 안에 갔어야 하는데 벌써 많이 늦었다. 신용카드 한 장만 챙겨 들고 나와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라. 운전도 하지 마라”고 다그쳤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나를 처음 진단하는 의사가 자신의 목에 걸치고 있는 청진기를 가리키며 “이게 이름이 뭐죠?”라고 물었는데, 답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진찰기? 아니 진단기인가?’ 끝내 답을 못했다. 병원에서는 나를 중환자 취급 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낙상 고위험’이라고 표시한 팔찌를 손목에 채워주었다. 검사받으러 갈 때도 직접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침대에 누인 채 환자 이송 담당 직원이 와서 검사실까지 침대를 밀어 이동시켰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데 하루가 걸렸다. 나로서는 첨단 의학의 진수를 모처럼 경험한 셈이다.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다행히 모두 정상이라며 의사들은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의사들이 내린 결론은 “단기간의 극심한 과로가 잠시 이러한 증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는 아내에게 야단맞을까봐 의사에게 사실대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러한 증세가 나타나기 전 며칠 동안 지방 일정이 겹쳐 1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나간 날이 두세 차례 이어졌다.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을 몰아서 하는 이른바 ‘탄력근로’를 한 것이다. 평소 평균 정도의 체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남성에게 그 정도의 노동은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하루 기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노동은 신체에 무리가 가게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만든 것 역시 가능한 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란 위와 같은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초과노동을 시키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업의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다. 그 기간이 최대 3개월인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6주 연속 주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보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자가 과로사하기에 충분한 노동시간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도록 만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1692시간)과 2071시간인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온전하게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락한 삶’의 추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 공공운수노조 KTR 노동조합 조직변경 가결우리 노조로 조직 형태 변경 찬반투표 91%로 찬성 지난 26일 공공운수노조 KTR노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노조, 황범구 위원장)는 안양 마벨리에 대회의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갖고 우리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조합원 534명(총원 560명, 사고 25명) 중에서 274명이 참석하여 투표에 참가했으며, 250명의 찬성(91%)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확정했다. 지난 10월 31일 조직변경 투표를 실시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지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4개, KCL, KTR, KTC, KATRI), 한국노총(2개, FITI, KOTITI), 기업별 노조(1개, KTL)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노조 KCL지부 박헌일 지부장이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TR은 소재부품, 전기전자 ICT, 의료바이오헬스케어분야 시험인증컨설팅 기관으로 본원은 과천에 있으며, 전국 17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노조에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가 있으며,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노조는 10월 31일 조직변경 투표를 완료하고 지난 20일, 131차 중앙위원회에서 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KTR노조는 12월 중앙위에서 인준예정이다.   또한, 11월 30일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노조가 조직 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3개 노조는 12월 14일까지 전환 투표를 단위별로 진행한다.   우리 노조는 노조 단위별 총회 등에 참석해 조직전환, 우리 노조에 대해 설명하고, 전환을 독려하는 등 집단가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지회, 집단 단식농성 진행노사정 교섭 막아선 정규직 관리자, 도망간 이사장공공운수노조와 한국잡월드, 노동부 간 노-사-정 3자 교섭이 열린 27일, 교섭 돌입 시각인 오후 1시께 20여명의 한국잡월드 정규직들이 교섭 장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입구를 막아섰다. 한국잡월드 정규직들은 이사장의 출입을 스크럼을 짜고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이들이 노경란 한국잡월드 이사장을 막아서며 요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공정한 채용을 할 것과 오늘 합의하지 말 것. 공정한 채용이란 12월 1일로 예정된 ‘공개 채용절차’에 현재 집단 단식을 하고 있는 한국잡월드 조합원들이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개 채용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걸러 내겠다는 말이다. 노조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주장을 내걸어 140여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말과 같다. 오늘 합의하지 말라는 말은 집단단식 7일차에 접어든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에게 앉아서 죽으라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한국잡월드 정규직은 수년간 함께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시 ‘같은 잡월드 직원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직접고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년간 한솥밥 먹으며 일했던 노동자들이 노사갈등으로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동료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이 한 카페에 올린 입장문 마지막에 쓰여진 ‘잡월드 직원 일동’에서 비정규 동료들을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었다.   한국잡월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정규직 관리자들이 두려워서일까.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교섭 내내 “오늘은 합의할 수 없다”, “정규직을 설득할 시간을 더 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다 끝내 사퇴의사를 밝히고 교섭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공공기관의 장이 정규직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140여명의 집단해고를 앞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노사정 교섭자리를 무책임하게 박차고 나간 이사장의 자질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 정규직 관리자들의 ‘권력’이 더 심각하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를 직업관을 알려주기 위해 묵묵히 일해 왔던 한국잡월드 강사직종 노동자들은 이제 집단해고에 내몰려 있다. 이를 책임질 노경란 이사장은 본인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사퇴의사를 밝히고 교섭을 파행으로 만들었다. 140명의 집단해고, 죽음을 각오한 집단단식 농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할 주체는 어디인가? 한국잡월드를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하루가 급하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1. 한국잡월드 정규직 관리자들은 140명을 해고로 내모는 갑질을 중단하라!   1.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출처 :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