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호] 공동출자 자회사 추진 진짜 이유는?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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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는 2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임원 기준연봉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다. 자회사 대표이사 3억 원·고문과 전무 2 억원·상무 1억 5천으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도 가능하였다. 이를 다 합치면 11억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정했다. 거기에 특별공로금을 임원만이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자회사 임원이 되면 1년을 근무하지 않아도 수억 원의 연봉과 퇴직금, 특별공로금을 챙겨갈 수 있다. 평균 연봉 3천만 원 이하인 간접고용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으로 써야 할 돈이 몇몇 임원들의 돈 잔치에 쓰이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 자회사는 정부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출연연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모든 운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사용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회사를 추진하는 이유의 실마리이다. 실제로 자회사가 설립되면 정부 관료나 출연연 사용자 출신이 임원으로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신들의 낙하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파업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시키면서까지 고집스럽게 자회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출연연 사용자가 추진하는 공동출자회사 방식은 우리 사회 적폐를 더 공고히 해 문재인 정부를 지탄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며, 비정규직의 고혈을 짜는 죄악이다.”라고 규정하고, “과기계 출연연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이제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