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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퇴근 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2018. 1. 1.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Q&A에서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출퇴근 도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경로의 일탈·중단이 발생하면 그 이후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커피 등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인 경우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일탈·중단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A. 슈퍼, 마트, 시장 등 판매처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 매장과 같은 곳은 통상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곳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거리, 소요시간, 구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이 일상생활용품 구입인지 명확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근 중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A. 식사, 이·미용, 목욕 등의 경우 업무특성상 필요성 여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식당이 없어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 중 부득이 저녁식사를 하는 행위는 일탈·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중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의 경로상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30분 내외) 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행위로 인하여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일탈·중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9.28 총력 투쟁대회 공공운수노동자 3천여명 참석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가 9월 28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투쟁대회에는 3,000여명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모여 비정규직 철폐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정규직 전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대상 제외,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추진 등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가고 있다. 정규직 전환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자회사 전환 중단 △차별해소 예산확보 △제대로 된 노정 협의틀 구성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에는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마사회지부·잡월드분회·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발전 5사 비정규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두 달여에 걸친 순회투쟁을 사수하고 연휴의 끝에 이렇게 투쟁대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이 자랑스럽다"며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최근 민주노총 내 일부 산별에서 표준임금체계를 합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등 우려스러운 흐름이 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긍지를 가지고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투쟁을 독려했다.​이길호 마사회지부 부경지회장은 "석 달 동안 노사정 협의기구 회의를 18차까지 했지만 원청 마사회는 무조건 자회사만 밀어붙인다"며 "용역회사에 소속돼 14년 동안 마사회 건축물을 관리하는 상시·지속업무를 했는데 또다시 용역회사와 다름없는 자회사를 강요받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1차 총력투쟁이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국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2차·3차 투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 

[128, 129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10월 16일 130차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국정감사의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 계획 등 확인우리 노조는 9월 20일 128차, 10월 2일 129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위)를 개최했다.   128차 중집위는 본부회의실에서 열고 사무처징계의건을 다루었다. 129차 중앙위원회(9/11) 후속조치로 중집위는 사무처 김○○국장을 9월 20일자로 면직할 것을 결정했다.   중집위는 지난 125차(6/19)에서 김○○국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으며,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그러나 129차(9/11)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김○○의 면직을 권고하였고, 정직기간 동안 공공전문노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무처운영규정 제40조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견되어 중집위에서 면직을 결정했다. 사무처 징계는 중집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기타안건으로 경인사연 외출, 조퇴규정, 징계규정 관련하여 경인사연에 공문을 보내 강력히 경고하기로 했고 △항공우주연지부, 광주과기원지부, 전남생물산업진흥원지부, 광주문화정보산업진흥원지부의 조직상황 공유의 보고하고 추후 중집위로 토론,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9차 중집위는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개최했으며 심의안건으로 △130차 중앙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 △국정감사 준비 대응의 건 △조직이관 요청 등에 대한 심의 건 △민주노총 대의원 추천의 건을 논의 했다.   첫 번째로 130차 중앙위원회에서 △지부 임원 인준의 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의 건 △2018년도 4분기 주요 사업의 건 △대동제 개최의 건 △지부 권한 조정의 건 △민주노총 대의원 획정의 건을 다루는 것을 심의하고, 10월 16일(화)에 개최하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국정감사와 관련해 각 본부별 의제들을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전남생물산업진흥원지부 등의 조직이관 요청 건에 대해 토론한 결과, 11개 지부 조직 전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지 않았고 우리 노조 조직발전방침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이관 문제를 다룰 수 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네 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 대의원으로 이성우, 이성훈, 임헌성, 김재일, 김사혁, 김남훈, 이광오, 곽장영, 김세동, 윤미례, 김여정, 최숙 동지를 중앙위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용역·파견노동자들이 뿔났다!정규직 전환 본격적 투쟁 돌입생명연, 원자력연 직접고용 전환 촉구 선전전 진행생명공학연구원비정규직지부 미화,시설,경비 노동자들은 2일(화)부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출근, 점심 선전전을 시작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비정규직지부 용역 노동자들은 4일(목)부터 자회사 추진 반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출근 선전전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출연연구기관의 용역·파견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정규직 전환에 대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1년이 넘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만 믿고 기다려온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 역시 용역·파견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환심의기구 직접 대응 및 대정부 투쟁 등을 진행하고, 또 다른 용역업체에 불과한 자회사 방안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용역·파견 노동자들이 조직된 지부들을 중심으로 현장 선전전을 진행하고, 본부 거점 농성, 국정감사 이슈 및 대정부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30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용역·파견노동자 ‘정규직 전환 전담지원팀(최성권 단체교섭위원장, 정민채, 한상진 비정규직사업국장, 김종유 정책국장)’을 구성하고, 공공운수노조대전충남지역본부, 공공연대노조와 연대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10월 국정감사를 이용해 기간제, 용역·파견노동자 관련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집중교섭을 통해 11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장 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에 파견·용역노동자의 독립 지부를 설치한 곳은 과기정보연, 표준연, 생명연, 기초과학지원연, 식품연(5지부)이며, 기존지부에 가입한 곳은 항공우주연, 선박해양플랜트연, 핵융합연, 건기연, 해양과기원, ETRI, 원자력연(7곳)으로 총 12개 지부이며, 350명 이상 조직되어 있다.

[추석 인사] 몸과 마음을 살피고 편히 쉬게 하소서-​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가을은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그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인데,금세 가을이 오고 추석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남과 북의 정상이 봄에 판문점에서 만나더니이번에는 평양을 거쳐 백두산 천지에서 통일 미래를 그렸습니다.전쟁의 공포가 고조되던 때가 엊그제였던 것을 상기하면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경시대에 오곡을 수확하고 나서 치른 가장 풍성한 잔치,추석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나누고 이어주는 다리입니다.70년 분단의 세월을 뛰어넘어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하나의 노동조합에서 우리가 다른 길을 찾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세상을 산다는 것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거늘,2018년 공공연구노조를 함께 하는 모든 동지들에게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현장 조합원들에게 참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총회, 대의원대회, 간담회, 교육과 이어지는 뒷풀이 등에서우리는 노동조합의 대의와 원칙에 대해서 강조하고는 했습니다.그 조합원들의 자리에 우리 간부들이 앉아조합원들에게 했던 얘기를 되새김질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대의와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투쟁하고 있을까요?위원장으로서 저 자신도 때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려 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따오거나한여름에 눈사람을 만드는 것에 견줄 만큼감각적이고 창의적인 상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심어린 마음 온전하고 그득하게 한가위 둥근 달에 담아1만여 조합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일터에서 고단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곤에 겨운모든 동지들이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하고올해 초에 꿈꾸었던 꿈과 소망을 다시 보듬어 보기를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2018년 국정감사 관련]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우리 노동조합 정책위원회는 17일(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방위 간사 의원실인 김성수 의원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의원실 7명의 보좌진들과 우리 노조 과기계 지부 간부 10여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 등에 대한 최연택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정책위원장은 국가R&D 시스템의 지배구조 및 PBS제도 폐지 등 출연(연)의 자율과 안정성 강화 방안, 출연(연)의 사회적/공공적 역할과 책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설명하고 국정감사 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였다. 이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부, IBS(기초과학연구원)지부, KAIST(한국과학기술원)비정규지부, 건설기술연구원지부, 파스퇴르연구소지부 등 지부 현안에 대해 지부장들의 설명과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 및 요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논의가 진행된 만큼 정책위원회는 이후 개별 의원실을 접촉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2018년 국정감사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 10월부터 지부운영비 매달 860만원 더 늘어 부위원장 / 회계감사 선출 / 임금 요구안 확정​ 우리 노동조합은 18일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대의원대회 첫 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이어서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부위원장 후보로 임헌성(한국화학연구원지부장), 김재일(충남테크노파크지부장), 김남훈 (중소조선연구원지부장) 조합원이 입후보하였고, 회계감사 후보로 송주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사무국장), 유진영(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지부 부지부장), 이종성(대전테크노파크지부장) 조합원이 입후보 하여 모두 높은 지지율로 당선하였다.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 임원 선거가 공영제로 치루어진다 하더라도 선거비용 지출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는 대의원 의견을 수용하여, 회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논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하고 원안 승인하였다. 그 동안 평균 조합비(34,000원) 중 본부 운영 사업비로 매달 15,000원을 부담하던 것을 10월부터 14,000원으로 인하하여 매달 860여만원이 지부로 더 돌아가게 되었다. 2017년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 안건과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 방침 수립 안건도 원안 승인하였다.​ 

2018년 국정감사 10. 10.~10. 29. 우리 노조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팀 구성​올해 국회의 국정감사가 10월 10일(수)부터 10월 29일(월)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 선정 및 구체적 정책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본부, 경인사연본부, TP본부 등 특성본부 내 국정감사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 특성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한편 국정감사 대응팀은 상임위별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과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김성수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 9월 12일 추혜선 의원(정무위원회) 면담을 진행하였고, 9월 17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과방위 전체 의원실 간담회, 19일 노웅래 의원(과방위 위원장), 김종훈 의원(과방위)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의원실 접촉 등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의 주요 현안과 국정감사 의제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토론회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 이어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조 관계자 20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평가 토론회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토장이 됐다.정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전체 정규직 잠정 전환대상 17만5천여명 중 14만2500여명(81.5%)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다. 잠정 전환대상은 기간제 7만2천여명, 파견·용역 노동자 10만2500여명을 합한 값이다. 이 중 기간제 노동자는 75.5% 5만4600여 명이, 파견‧용역은 36.9% 3만78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하지만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통계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대표적 사례가 자회사 고용이다.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역시 정규직 전환협의기구의 불공정한 노사 대표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과 절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 의견 배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쟁채용 남발 △차별해소 대책 부재 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관별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노조는 “당·정·청이 정책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표명해 달라”며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토론자의 발언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와 의견개진 시간이 주어지자 각 사업장에서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관련 기관 ‘한국잡월드’ 체험 강사들은 상시·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체험 강사에 대해 자회사 고용이 강행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순히 엔지니어링 협회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가 중소기업진흥법 대상이라는 이유로 직접고용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전환심의기구 구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우정사업본부 국제물류센터는 용역업체 소장이 전환협의회에 참여했고 기초과학연구원은 위원 10명 중 9명은 연구원이 선정한 위원이었다.동일업무를 수행해도 일부만 정규직이 되거나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항보안공사 경비원은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부두 경비원만 정규직 전환됐고 민간위탁 부두의 경비원은 빠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은 상시‧지속 연구업무를 일시‧간헐적 업무로 보고 일부 연구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했다.토론회 좌장인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참석자들의 성토가 끝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토론회 역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며, 그 때는 정부 정책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로 훈훈했지만, 같은 주제의 오늘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슬픔과 울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있어 정부 부처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에서는 김종유 정책국장과 최숙 기초과학연구원지부장이 참석였고, 플로어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였다.​ 

  용역노동자 집단 가입!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 의지 높여. ​지난 7월 이후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 파견, 용역노동자가 우리 노조에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다.2017년 말부터 원자력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가 우리 노조에 가입을 시작한 이후 표준과학연구원 미화노동자, 생명공학연구원 시설관리, 경비, 미화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한 데 이어 기초과학지원연구원도 파견, 용역노동자 대부분이 가입했고, 최근 식품연구원 용역노동자도 모두 가입했다.우리 노조는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일반지부와 자회사 방안 철회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사측이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과 극지연구소는 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했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도 11월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계 출연연 대다수 사용자는 자회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조합이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노조는 과기부와 연구회에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간접고용 조합원들은 집행부 선출 등 조직 체계를 갖춘 후 9월 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9.28. 1차 총력투쟁 선포9. 28. 도심 집회로 총력투쟁 시작, 2차, 3차 투쟁으로 이어간다​공공운수노조가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 현장 요구를 모아 9월 28일 쟁점 사업장 파업 예고와 함께 공공운수노동자 1차 총력투쟁을 선포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5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당사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히고, 9월 28일 1차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2차, 3차 총력 투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 정부에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쟁점사업장들의 대표들은 그 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관별 사용자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사용자들은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의 요구에 그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정부에 여섯 가지를 요구하였다.6대 요구는 △문재인 정부 1호 정책답게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표명하고,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전환 쟁점 해결을 위해 노동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 부처 대표와 양대노총 및 관련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노정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원칙을 바로 세워라. △ 상지시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불공정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 보장과 구제 제도를 마련하라. △정부 차원의 분명한 차별해소 목표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그리고 내년 예산에부터 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 △대통령이 약속한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도입,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법 개정 등이다.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지하는 정규직 전환 상황과 현장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정부는 귀를 막고 있다’며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현안을 뚫고 나가겠다고 밝히며 공공운수노조의 1차 총력투쟁을 선포하였다. ※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소식마당)에서 기사 및 사진 참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과연봉제 폐지요구​ 지난 3일 14시.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우리 노조 김사혁 경인사연 본부장을 포함한 경인사연본부 지부장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이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연장 등 공통 안건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교육과정평가원의 대표 사례 △수탁 용역 수입 예산편성 및 능률성과급 지급제도(목표수탁액) 개선 관련 직업능력개발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사례 △인건비 부당 집행 후속조치 부당성 관련 통일연구원의 사례 △임금체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례를 의제로 다루었다. 여러 연구기관의 사례를 경청한 성경륭 이사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확답했으며, 목표수탁액 관련해서는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노조에서도 의견을 달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다른 안건들도 부처와 사측과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와 연구회는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일 년에 4회 분기별로 면담을 갖기로 하였다. 이번 면담에는 김사혁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지부), 송은상(환경정책평가연지부), 윤미례(노동연지부), 이형우(농촌경제연지부), 나동만(직업능력개발원지부), 이송철(통일연지부). 이상하(교육과정평가원지부), 오현영(에너지경제연지부), 최홍범(육아정책연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김이태 장학금> 추진한다[127차 중집] 비정규직 대책, 울산과기원지부 탄압 대응 등 논의​우리 노조는 지난 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1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129차 중앙위원회 (9.11. 14:00 대전테크노파크지부) 상정 안건 심의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울산과기원지부 탄압 대응 등에 대해 논의 했다.중앙위원회 주요 상정 안건으로 이번 달 18일 개최하는 임시대의원회대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올해 남은 기간 사업계획과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여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회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1개 부처직할기관 지부의 조직 이관/전환 관련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을 심의하고 사고지부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김00 조합원의 희생자 지정 관련하여,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배제된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사자 및 지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상정을 논의하기로 했다.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응 건에서 현재 과기계 출연연 일부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자회사 설립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기정통부, 연구회 등에 법적 가능여부 입장을 받아보고 구체적 법적 대응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과학기술원지부 탄압 대응 관련해 기관의 부패와 비리에 맞서는 노동조합과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 규정하고 법적대응, 조합원 간담회 등 본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이명박 집권 시기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3개 정직의 징계와 탄압을 받은 지 10년 만에 징계취소 결정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김이태 조합원의 정신을 기리는 “김이태 장학금 규정 제정 건”도 논의를 진행했고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다루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2018년 9월 1일 정규직 전환 합의! 2012년 불법파견 투쟁으로 시작, 2013년 조합원 전원 해고 2014년 무기직(연구시설운영직)으로 복직 4년만에 정규직 전환   28일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구시설 운영직 처우개선 및 소송취하 합의서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의 지난 7년의 투쟁을 마무리하고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서에는 연구시설운영직 56명 전원(조합원 37명)을 18년 9월 1일 정규직 전환하고, 최조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산정,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우리 지부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합의서의 의미가 크다. 원자력비정규직지부는 2012년 8월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지회로 출범한 이래 2013년 1월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전 조합원이 해고된 10월부터는 연구원 정문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해 이듬해 1월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후 2015년 6월 우리노조 지부로 가입 한 이후에도 차별 시정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취하하기로 하였다.한상진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됨에 따라 지부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계속 비정규직 문제에 힘쓰고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지부명을 변경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관 내 용역 노동자를 조직하고,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후 지부 투쟁계획을 설명했다.지부는 원자력연구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조직하여 직접고용 44명, 간접고용 110여명 등 150여명의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