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73 페이지

 

지난 2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서울 마포 합정에 위치한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1박 2일간 2019 공공운수노조 캠페인 기획 워크샵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에서는 오수환 교육부장이 참석했다.   첫째 날에는 현장을 바꾸는 새로운 매체전략과 공공캠페인이 무엇인지 배우고 캠페인 기획 실습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노동은 어떻게 뉴스가 되는가? 라는 주제로 YTN라디오 김우성PD에게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 배우고 15초 라디오를 훔치는 방법이란 주제로 라디오 캠페인을 직접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의 미디어 트렌드는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의 시대로 가벼운 스낵컬쳐가 유행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이 두드러진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소셜미디어 활동이 미약한 편이다. 다양한 해시태그 운동과 카드뉴스, 바이럴 비디오 사례를 통해 노조의 홍보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공공캠페인을 위해서는 PR(Public Relations: 조직과 공중 사이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현상)와 문제점(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을 토대로 주제, 핵심 메시지(키워드), 목적 및 목표, 대상, 전략&전술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언론의 동향은 깊이가 부족하고 유통능력만 있다는 분석이다. 보통 기자들은 보도자료 제목만 읽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전달보다 읽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플롯,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보도자료 발송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라디오 광 고는 지금도 유용한 캠페인 방식이다.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귀를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라디오 캠페인 실습으로 1박 2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노조 사무실에서 2019년 과학기술본부(본부장 : 임헌성)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과기본부 사업계획 △과기본부 상반기 수련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에 앞서 2019년 과기본부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과기본부 회의는 매달 두 번째 수요일 오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안건 진행에 앞서 각 지부별 현안을 공유하였다. 지부 현안이 끝난 후 첫 번째 2019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과학기술계 공통현안 대응 및 지부별 현안 공동대응 △다양한 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 마련 △주요 공통현안에 대한 대응력 확대를 2019년 사업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년환원 및 정년 연장 추진 △PBS 폐지, 연구개발 특별법 통과, 연구목적기관 추가 지정 △임금피크제, 노동이사제 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체제 구축 △과학기술계 타 노조와의 협의체계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과기본부 상반기 수련회는 3월 13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우리 노조는 2월 19일 오후 2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인텍 회의실에서 134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지부 임원 승인의 건 △대의원대회 안건 심의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에 관한 건 △상급 단체 중앙위원, 대의원 확정의 건 △희생자 지원 변경 재심 신청 처리의 건 △희생자 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지부 임원 승인의 건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지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지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지부 임원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그 후 대의원대회 안건 심의,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상급단체 중앙위원 대의원 확정 안건을 처리했다. 희생자 지원 변경 재심 신청 처리의 건은 중앙위원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마지막 희생자 규정 개정의 건을 처리하고 134차 중앙위원회를 마쳤다.  

 

  공공운수노조는 2019년 1차 중앙위원회를 2월 13일 14시 공공공운수노조 5층 교육장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노조는 이성훈, 이광오, 윤미례, 곽장영 중앙위원이 참석하였다.   안건으로는 △ 상설위원장(정치위원장) 및 부서장 인준의 건 △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장례식장 비용의 건 △ 기금 집행 승인의 건 △ 지부, 업종협의회 설치 및 해산 건 △ 조합비납부군 조정 승인의 건 △ 사무처 정원 확정의 건 △모범조직, 모범조합원 포상 및 공로패, 감사패 선정의 건 △ 구 산별노조 민주노총 파견중앙위원 및 파견대의원 선출방식 및 관련 규정 개정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마지막 안건으로 정기대의원회 안건 건에서 △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규약 개정 △ 민주노총 파견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 출자금 대손상각 △ 공공운수노조의 미래(조직발전방향) △ 기타 안건 심의 및 결의문 채택을 심의 검토하였다.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생계비 지원 쟁점 관련에서는 중앙위원회에 배포된 자료의 맥락에 대해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설명하였고 공공연구노조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간담회를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주재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 일반지부는 2월 14일 12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문 앞에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및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우롱하고 있는 과기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4,453명 용역·파견 노동자 중 1,293명만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다. 비율로 보면 29%에 그치는 것으로 90%가 전환이 된 다른 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과기부는 ‘출연(연) 파견·용역 전환 관련 동향 보고’ 문서를 통해 1월 18일까지 합의하지 못한 17개 기관에 대하여 직접고용 방식을 우선 검토 요청하기로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단 한곳의 출연연 사용자도 과기부의 공식적인 직접고용 우선 검토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확인하였다.   우리 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이제 더 큰 대오로 뭉쳐 투쟁할 것이다. 지금 여기 모인 17개 기관 1천여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3월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며 이후 투쟁 계획을 선포하였다. 또 과기부와 출연연 사용자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 노조는 2월 12일 오후 2시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134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는 134차 중앙위에 2월 19일에 중앙위원회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인텍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심의안건은 △2018년 사업평가, 결산 승인 및 회계감사 보고 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2019년 임금 및 단체교섭 방침 건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건 △상급단체 중앙위원, 대의원 확정 건 △ 희생자 규정 개정 건 △희생자 지원 변경 재심 신청 처리 등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중앙집행위는 2019년 사업계획 중 본부별 사업 계획과 위원회 별 사업게획을 중앙위원회 전까지 보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집행위는 △사고지부 직무대행 위촉 건에서 현재 사고지부인 극지연구소지부와 대구TP지부 직무대행을 선임하였다. 극지연구소지부 직무대행으로는 곽장영 선전홍보위원장을 대구TP지부 직무대행으로는 정충길 정책국장을 선임했다. 직무대행은 2월 중 지부를 방문 후 총회 일정 등을 수립한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4차 중앙위원회는 폐회하였다.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9일 장례 치른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칙 전 사회적 확인설날인 2월 5일 여당과 정부는 김용균 노동자 죽음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의 20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정부여당과 사측이 수용하기로 하였다.   정부·여당 합의안(이하 합의안)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2인 1조 등 긴급조치 이행 및 적정인력 충원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분야에 대한 노동자·회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TF’도 구성키로 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발표를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의 변화를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으로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발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합의하였고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한 것을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정부 발표가 있기까지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시민대책위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시민대책위는 오늘부로 대표단의 단식을 중단한다.”라 밝히며 “2월 7일까지 조문을 받고 2월 9일 김용균 노동자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라며 장례일정을 공지했다. 우리 노조는 2월 9일 11시 남대문 흥국생명 앞 노제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어 마침내 이룬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즉,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지요.전국 1만명이 넘는 모든 조합원 동지들께이번 설에는 새해의 뜻을 확고히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해년 설 명절 행복한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2019년 1월 31일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드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용균법 이라고 불렀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엄연한 이름이 있음에도 다들 그렇게 불렀다. 지난해 말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홀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의 죽음에는 원·하청 문제, 위험의 외주화, 청년 취업난과 결부된 제대로 된 일자리(decent work)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착하고 성실했던 외동아들의 죽음에 각성한 어머니는 위험한 일터에서 아슬아슬한 노동을 이어 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부모 마음을 대변하기로 했다. 아들의 죽음과 어머니의 애씀으로 잠들어 있었고 외면당하고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연말 정국에 주요한 뉴스거리가 됐고 여론을 움직였으며 우여곡절을 거쳐 통과됐다.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김용균이 살아서 일하고 있었더라도 개정된 ‘김용균법’이 그를 위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물론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차별적 예외는 줄이되, 배려는 높아져야 한다. 법·제도의 안정을 흔드는 것은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입법 취지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하지 않는 것에 있다. 반드시 후속작업에 여론의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59조1항은 “사업주는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할 수 없다”로 돼 있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적용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줄여 버리고 말았다. 마치 특정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말았다. 더 들여다보면 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급하는 물질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쓴 석탄발전소 낙탄 제거와 같이 업무 자체의 위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의도로 넣었을지 뻔히 짐작되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은 하나의 예시로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원·하청 간의 왜곡된 도급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현실이라면, 구분해 차별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으로 둬야 한다. 기업의 풍토와 사회의 수준이 성장해 원·하청 간 안전보전 관리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자연히 다시 하위 법·제도를 손보면 될 일이다.김용균으로 인해 통과돼서가 아니라 수많은 ‘김용균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라야 마땅히 그 이름을 붙여 부를 수 있는 것이다.[펌] 매일노동뉴스 

지난 1월 28일(월)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KBS아레나홀에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우리노조에서도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 한 우리노조소속 대의원들이 참여하였다.   대의원대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했다. 대의원 1천273명 중 1046명(82.2%)이 참석했다. 첫 번째 안건인 '김용균동지 투쟁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건'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어서 2018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을 처리하였다.   오후 6시부터 핵심안건인 경사노위 참여건을 상정했다. 집행부 원안(경사노위 참여) 외에 △산별대표자 8명 수정안(조건부 참여) △금속노조 수정안(정부 선 조치 후 참여) △대의원 181명 수정안(경사노위 불참 및 대정부 투쟁) 등 수정안 3건이 제출됐다.   '경사노위 불참 및 대정부 투쟁'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대의원 958명 중 331명만 찬성했다. 이어 "정부의 선조치 없이는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말자"는 금속노조 수정안도 재석 대의원 936명 중 362명 찬성으로 부결됐다.16개 산별노조·연맹 중 건설산업연맹·교수노조·대학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언론노조·정보경제연맹 등 8개 산별대표자들이 공동발의한 수정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악해 강행 처리하면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수정안 표결 직전 김명환 위원장이 "원안을 주장하지 않겠다"며 산별대표자 수정안에 힘을 실었지만 재석 대의원 912명 중 402명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수정안 3개가 줄줄이 부결된 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대의원들과 "의장(김명환 위원장)이 원안철회를 선언했기 때문에 투표해선 안 된다"는 대의원 간 토론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건을 제외하고 새로 교섭과 투쟁,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자정을 넘겨 김 위원장이 "새롭게 가장 빠른 사업계획과 투쟁계획을 만들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 하겠다"고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우리노조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IBS 민주노조와 지부장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최숙 지부장과 3명의 조합원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시켰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숙 지부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PC로그 기록과 IBS 포탈 접속기록 심지어 사업단 지문 출입 기록까지 근거로 들며 근무이탈 이유로 감사를 시행 중이다. 다른 직원들의 복무 점검을 하지 않으면서 최숙 지부장만을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표적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의원은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노조탄압을 일삼는 일부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국가연구기관이 따라한다는 사실에 실로 개탄스럽다.”며 “IBS가 민주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최숙 지부장에 대한 행태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사용자가 민주 노조 간부에게 벌이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고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김두철 원장과 IBS사용자가 민주노조와 지부장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우리 국회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최숙 기초과학연구원지부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김종유 정책국장, 정상협 조직국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