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72 페이지

 

2018 투쟁지침 1호   1. 모든 산하조직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의 필요성과 계획을 확대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전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결의한다.   2. 모든 산하조직은 11월 총파업 투쟁의 주요 의제가 담긴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주변)에 부착한다. (노조 홈페이지 선전자료실 참조)   3.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10월부터 진행되는 각종 투쟁에 해당 단위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1)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2018년 10월 16일(화) 14:00 여의도 국민은행 (2)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투쟁(10/15~26) 공공운수노조 집중결합   - 2018년 10월 18일(목), 25일(목) 08:00~20:00 -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농성 포함 (공공운수노조 집중일 매주 화, 목요일)(3) 1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8년 10월 20일(토) 15:00 서울 파이낸스빌딩 (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년 10월 26일(금) 14:00 여의도 국회 앞 (5) 10.27 공공운수노조 지역동시다발 2차 집중행동- 지역별 일정을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조율중. 세부내용은 추후 알림으로 전달(6)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8년 11월 10일(토)- 전국 집중 (서울상경)(7) 11월 21일(수)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해 사전에 쟁의권 확보, 조합원총회 등 총력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직하고 준비한다. (전국 동시다발 예정)

 조퇴·외출, 경고·주의 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다뤄지난 16일(화) 본부 회의실에서 경인사연본부(본부장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장)의 10월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퇴·외출, 경고·주의 규정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승인(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국감 대응에 대해 다루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조정실의 ‘조퇴·외출 등 관리 부적정’, ‘주의·경고 효력규정 미비’ 통보에 의해 각 기관에 지침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위 두 가지 조항은 단체협약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 개별 대응하지 않고 공동단협에서 다룰 것을 확정했다. 또한 이미 도입한 기관의 경우 지침 폐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절차 승인과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다루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전환 이후 남아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승인했으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탁인원 전원 배제뿐만 아니라 출연금만큼의 인력도 전환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항의공문 발송, 재논의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경인사연본부 회의는 이성우위원장, 김사혁(정보통신정책연), 윤미례(노동연), 나동만(직업능력개발원), 박동배(과기정책연), 이송철(통일연), 이형우(농경연), 조상규(건도연), 송은상(환경정책연), 원혜옥(여성국장) 동지가 참석했다

 자회사 NO! 직접고용 YES!우리 노조는 10월 1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용역·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 열고 직접고용과 전환협의회 노사동수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 노조 이광오 사무처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류현희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이상재 본부장을 포함한 간부와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등 100여명의 참석하여 연대 결의를 다졌다.   이광오 사무처장은 노동자를 존중한다면 직접고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현희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청소·보안·시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전환이 아니라 생명공학연구원이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연구원 측이 즉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는 출근 선전전과 12시 중식 선전전을 10월 1일 이후 매일 진행하고 있다

10월 17일 오후 5시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다.   이 날 개소식에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과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이상재 본부장, 우리노조 지부장들과 사무처 동지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이날 개소식 개회사에서 김여정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장은 “현수막을 보고 공공연구노조에 전화한 것으로 시작해 이제 150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되었다.” 며 “앞으로 카이스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소회를 밝혔다.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고용안정 협약 단체교섭이 우리 노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교섭에는 우리 노조 이광오 사무처장과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김여정 지부장 및 지부임원들이 참석했고 카이스트 측은 김기한 행정처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하였다.   교섭대표로 나선 이광오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교섭을 요청을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첫 교섭을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용안정 협약이 체결되기를 주문하였다.   이번 교섭에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는 고용안정 협약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협약을 사측에 제시하였다. 카이스트측은 고용안정 협약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보충 협약은 다음 교섭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양측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12시에 1차 교섭을 마무리하였다. 양측은 격주 1회의 교섭원칙에 합의하였으며 2차 교섭은 10월 30일 카이스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우리 노동조합은 10월 17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유니스트 시설공사 부정의혹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니스트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시설팀 발주공사에 과한 의혹의 실체가 작년 8월 내부 제보자에 의해 드러났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외부감사까지 함께한 감사확인서 초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되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었다.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비리는 각기 다른 입찰로 진행된 기계설비공사에서 두○산업, 해○산업이 각각 낙찰 받은 공사를 ㈜금영ENG에서 모두 부정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또 공사비 100억이 넘는 연구공간 이전사업은 2개의 업체로 입찰을 진행하여 ㈜○론이 입찰을 받았지만 경쟁사로 참여한 ㈜금영ENG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한 입찰담합의 의혹이 있다. 더구나 최근 진행된 신축공사들에서도 지열공사 및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우리 노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와 감사실을 통해 시설공사 부정 재하도급 문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전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학교와 감사실은 사건을 축소하여 무마하려고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조는 “내부 자정 능력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학교와 감사실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하고 공익사항(울산과학기술원 시설 비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며 “감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여 유니스트의 시설장비구입과 시설사업관리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 김남훈 부위원장 울산과학기술원지부 최호일 지부장과 여러 지부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이장우 본부장을 비롯한 울산 지역 동지들이 함께 했다.

김성경 지부장님이 10월 14일에 영면하셨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추모의 시를 올립니다.착한 사람 먼저 보내고-고 김성경 동지의 죽음을 애도함   세상에 착한 사람 많다지만당신 마음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어떤 모진 얘기를 듣더라도허허, 한 번 웃음짓고 금세 평상심입니다.   주변의 모든 원망과 하소연을자기 일처럼 두루두루 듣고 감쌌던 사람,세상의 아픔과 외로움을 버려두지 못했는데정작 자신은 가슴 깊이 꾹꾹 눌러 놓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마치 소풍 가듯이 가볍게 등산이라도 다녀온다는 듯이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고프로필도 바꾸고 사진도 바꾸고-   당신은 홀연히 길을 떠났습니다,떠남으로 영원히 여기 남을 지도 모르지만이별로 영원히 우리 함께 할 지도 모르지만당장의 부재가 서럽고 야속할 따름입니다.   해가 지는 길목으로 당신을 보러 갑니다,해가 뜨고 지고 다시 뜨는 속도에 맞추어생의 한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 순리거늘무엇이 당신의 시간을 어긋나게 했습니까?   당신이 만든 자리에 당신 없이 모여착한 사람, 당신 이름을 불러 봅니다.여린 사람, 당신 마음을 들여다 봅니다.원통하고 미안한 마음이 모여 우리가 당신이 됩니다.   고 김성경 동지여,그러니 우리 서로 그리움으로 슬퍼하지 말고하늘과 땅, 비와 바람,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지살아왔던 마음 그대로 만납시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2018년 10월 17일이성우 드림

 

​​ 안녕하세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10월 1일부로 본부 조직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상협입니다 . 오랜 역사와 기풍이 있는 공공연구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발령받고 일하지 아직 2주가 안 되지만 많은 일들이 지나간 기분입니다.   공공연구노조에서 활동하면 많은 성취가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처음 발령받았을 때의 각오로 다시 맘을 다지겠습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선언 정신대로 사회 공공성 확립에 앞장서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는 전국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 장면 1혜영(가명,35,여)은 결혼을 하고 몇 년 후 임신을 했다.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날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관심과 사랑을 흠뻑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매일 아침 아빠는 배를 쓰다듬으며 연신 흐뭇해하고 그녀도 태교를 위해 애를 쓴다. 아이는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사랑받으며 모두가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다.   # 장면 2은정(가명,24,여)은 대학교 때 그를 만났다. 학교 동아리활동을 했고, 곧 그들은 연인이 되었다. 그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며 관계를 요구했고, 그렇게 임신이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테스트를 했다. 선명한 두 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앞이 먹먹했다. 그에게 말했다. 그녀의 뜻에 따르겠단다. 낳으면 어떻게 할거냐 물었더니 대답이 없다. 수술에 필요한 돈은 본인이 마련하겠단다. 병원에서는 남자(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단다. 아빠의 동의를 거친 후 의사는 수술 부작용에 대해 말했다. 자궁염증이 생길수도 있고, 앞으로 수정이 잘 안될 수도 있단다. 그리고 임신중절수술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으니 각별히 몇주동안 몸을 조심하라고 한다. 그렇게 차가운 수술실에 올랐다.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눈물이 흘렀다. 수술 후 피가 연신 쏟아졌다. 무서웠다. 원래 그렇단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한 수술이기에 오히려 밝은 척 하며 학교생활을 해야했다. 궂은 날에는 수술했던 부분이 욱신거린다. 욱신거리는 몸만큼 그날의 기억이 은정을 괴롭힌다. 그도 그럴까. 결국 그들 사이에 남겨진 것은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욱신거리는 몸 그리고 빈 공간으로 남겨져버린 관계였다.   # 장면 3수술을 위해서는 1박2일간 입원을 해야 했다. 오후에 입원해서 여러 검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녁 늦게 의사들이 왔다.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면서 쟁반에 담긴 아침식사를 가져왔다. 병원비는 전액 국가부담이어서 나는 서명만 하면 되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국가’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국가가 내 몸을 걱정하고, 나의 장래를 걱정한다는 느낌. 그런 국가를 자기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출처 : 한겨레신문, 2018년 9월 6일자 기사, “[세상읽기] 낳고 싶을 때 낳을 권리”,   생명을 대하는(여기서 생명은 태어날 아이와 산모 모두이다) 세 장면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나라에 따라 같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이토록 크다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한국사회는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 아빠에게는 죄를 묻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과연 “자발적 임신중단이 죄인가?” 그리고 만일 이것이 죄라면 “과연 여성들은 ‘자발적 임신중단’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오히려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온갖 인터넷 정보로 ‘사후 피임법’ 등의 응급조치들이 이뤄질 것이고 불법시술 의사를 찾아다니며 ‘자발적 임신중단’을 더욱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방식으로 ‘임신중단’이 진행된다면 여성의 건강은 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기본 권리’로 인식한다. OECD 회원국 30개국 중 23개국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중단율은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나라보다 허용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낮다.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나라일수록 원치 않는 임신이 줄어들고 임신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제1 야당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을 말하고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여성인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채민(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지부장) △폴란드 낙태금지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인 폴란드 여성들의 <검은 월요일>피켓 중에서 (의회와 정부는 결국 법안을 폐기했다.)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 노조 결의대회 개최 갑질규탄, 노정교섭 쟁취, 장관 즉각 경질, 적폐청산위 설치 등 요구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지난 9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과 3개 부처 차관간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공식 거부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10일(목)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개최 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과 8월 경사노위에 노정교섭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의 출범을 가로막아 왔다.   이에 공대위는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정교섭 쟁취와 김동연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338개 공공기관을 줄 세워 이명박근혜정권에서 4대강,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비정상화, 해고연봉제 등 적폐정책을 앞장서 추진한 기재부의 지난 과오와 그릇된 행정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를 공식 요구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의 실현은 기재부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요원하다”며 “기재부의 시대착오적인 갑질이 멈출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대위는 10월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출근 투쟁 및 10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제2차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을 비록하여 전국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간접고용 4차 대표자회의 개최10월 17일 2차 결의대회 개최 결정 지난 10일(수) 우리노조 회의실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0월 이후 간접고용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간접고용노동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을 점검 △10월 중 지부별로 교섭요청 △10월 중 조합원 총회와 교육 배치 △11월 중순 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대전권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지부별로 아침 점심 선전전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 지부는 매일 출근, 점심선전전을 진행 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부는 매일 아침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또한 10월 17일(수) 2차 간부결의대회를 에너지기술연구원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금) 오후 5시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