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72 페이지

지난 4월 1일(월) 우리 노동조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부(이하 ‘KTR지부’)는 일방적 차등성과급 지급 단체협약 위반 변종립 원장 규탄 결의대회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앞에서 개최되었다.결의대회에는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동지들과 시험인증기관본부 홍민철 본부장을 비롯 시험인증기관본부 소속 지부 집행부들이 참석하였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변종립 원장은 그동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지급 논의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결국 KTR지부는 변종립 원장의 이와 같은 행태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1인 시위, 출근선전전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50주년 기념식에 맞춰 4월 1일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성우 위원장은 사용자의 이 같은 행위는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KTR지부만의 싸움이 아닌 우리 노동조합의 싸움으로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에 응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황범구 KTR지부장은 그동안의 사용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경과보고하며 기관 50주년 기념식에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변종립 원장의 비뚤어진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하 관철되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시도하려는 국회의 시도에 맞서 4월 3일 국회 앞 집중투쟁을 진행했다. 국회 환노위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의 쟁점 법안을 4월 국회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고 고용노동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노총 가뱅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간부와 조합원들은 4월 3일 8시부터 출근 선전전으로 시작해서 노동법 개악 중단 투쟁을 전개하였다. 국회 환노위가 고용노동소위를 10시 30분부터 시작하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 투쟁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진입을 시도 하던 집회 대오는 11시부터 연좌 농성을 하며 노동법 개악 중단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를 유지하였다.   오후 2시에 고용노동소위가 재개되자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300여 명의 조합원이 결합하여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를 마치고 다시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을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 투쟁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10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다.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환노위 전체 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5시까지 경찰과 대치하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후 5시 20분에 고용노동소위가 합의 없이 산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4월 5일 본회의에서 노동 개악 관력 법안은 상정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민주노총은 마무리 집회를 진행하고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맞춰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 노조는 이성우 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을 포함한 사무처와 오충식 키스티 지부장, 정민채 키스티 비정규직지부장, 곽장영 건기연지부장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우리 노조는 27일 1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쟁취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를 중심으로 200여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현재 정규직 전환 투쟁은 소강상태이다. 출연연 사용자들은 공동출자회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간 끌며 개별 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압박해 자회사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 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장기화에 대비해 내부 조직력 강화로 잡았다. 또 청와대·국회활동을 통해 과기부 연구회를 집중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집회에 현장 발언을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 전근탁 사무국장은 “지금 사용자들은 기간제 용역회사에서 조금 더 긴 기간제 용역회사 즉 공동자회사로 가라고 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 갈 수가 없다.”며“투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이 지친다고는 하지만 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여름의 투쟁까지 생각하며 서로 격려하며 힘내고 있다. 아직도 투쟁을 할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집회 사회를 맡은 이광오 사무처장은 “지금 힘들고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자. 그리고 힘이 남아 있는 동지가 앞에 나서서 투쟁해달라. 그리고 옆의 동지의 손을 잡고 이끌면서 같이 투쟁하자.”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파업가를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마쳤다. 

우리 노조는 27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에서 135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 △상반기 위원회·국별사업 계획의 건 △정규직 전환 투쟁의 건△희생자 복직 투쟁의 건 △기금 대여의 건이었다.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지부의 김태훈 지부장, 김태균 부지부장, 김한식 사무국장, 이지선 회계감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의 임혁진 지부장, 김재철 사무국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의 박혜철 지부장, 박숙경 사무국장, 조성래 부지부장, 박영설 감사 △한국식품연구원지부 이호준 지부장, 장종근 수석부지부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태희원 지부장, 안수영 부지부장, 허선영 부지부장, 이원우 사무국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 한민규 지부장, 최태정 수석부지부장, 홍찬영 사무국장, 전수영 대의원, 이재민 감사를 만장일치로 인준하였다.   이후상반기 위원회·국별사업 계획의 건에서 단체교섭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상반기 사업안을 심의하였다. 정규직 전환 투쟁의 건에서는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현황을 보고하고 이후 투쟁 계획을 점검·심의하였다. 희생자 복직 투쟁의 건에서 현재 희생자 복직 투쟁 상황을 보고 받고 이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안건인 기금 대여의 건에서는 IBS지부가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노무사 선임비의 일부를 대여 요청하였고 이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135차 중앙위원회를 마쳤다.

우리 노조는 27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창립 1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공공운수노조 이상재 대전본부장과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 등 여러 외빈들이 참석하여 우리 노조 창립을 축하하였다.   기념식은 모범 지부 및 모범 조합원 표창으로 시작했다. 모범 지부는 전기연, 정보통신정책연, 충남TP, KCL, KISTI비지, 선박해양플랜트연, 섬유개발연이 수상했고 모범 조합원은 KCL(강상우), 선박(김경희), 해양과기원(전미영), ETRI(황장하), 표준(김기태), 핵융합(서동철), KTC(문승빈), 중소조선연(윤철원), 과기정보(김중백, 김재성), 대경과기원(오충윤), 건기연(주봉철), 화학(배주현, 임종선), KAIST비지(이안나), 표준연비지(천종석), 식품연비지(복병국), 식품연(박재호), 생명연비지(최종선), FITI(이강혁), 직능원(김대영), 건도연(김용국), 노동연(김정우), KISTI비지(성경애) 조합원이 수상하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최근에 들어 민주노조에 대한 고민이 많다. 누가 지켜가고 살려가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한다. 과기노조·연전노조에서 공공연구노조로 이어지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조를 지켰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있어 민주노조가 가능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합쳐서 공동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민주노조의 정신이고 공공연구노조의 정신이다.”라며 “공공연구노조 창립 13주년을 향해 함께 했으면 한다. 더 건강하게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기념촬영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임원 현장순회 간담회2019년 정세와 투쟁과제 토론공공운수노조 임원 현장순회 간담회를 지난 3월 20일(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우리노조에서는 오충식 과학기술정보(연) 지부장, 황순찬 기계(연)구원 지부장, 유광일 핵융합(연) 지부장, 이상근 에트리 지부장과 서성원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 오수환 교육부장, 정민채 과학기술정보(연) 비정규직지부장, 김장중 표준과학(연) 비정규직지부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세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올해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규직 전환이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3월, 4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3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4월 4일 총력상경투쟁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문제, 청년 조합원 교육 방향 및 교육기관 노동 교육, 공공기관 정규직(임금)과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관한 여러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노조에서는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공공운수노조에 대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하였다. 이에 다음 주에 있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공동투쟁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3월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 연석회의로 현장 순회 간담회는 마무리 되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본부 간담회출연연 주요 현안 논의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지난 20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임헌성 과기본부장, 이성훈 수석부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정상협 정책국장이 참석하였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백철호 경영본부장, 심규남 경영지원부장, 전정철 미래전략부장, 강현수 인재개발팀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9년 주요업무 보고로 시작하였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출연연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는 출연연 기관별 R&R 정립문제, PBS제도 개편의 문제, 정년 환원 및 실질적 정년연장의 문제,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노조는 많은 수의 출연연 종사자들이 수 년 안에 퇴직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질적 정연연장이 될 수 있도록 우수연구원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청했다.   논의를 마치고 우리 노조는 국가과학기술회와의 간담회 정례화를 분기별 간담회를 요청하였고 국가과학기술회는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출연연 정년 등의 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요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를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사혁) 소속 지부장들은 지난 20일(수) 오전10시30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등 이하 간부들과 노조 현안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연구회에서 2시간여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노조 지부장들이 사전에 협의한 8가지 현안 의제를 연구회 측에 사전에 제시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촉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경인사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국정감사 지적 기관 및 조합의 점검 요청 기관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연준 교과평지부장은 교과평 등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점과 교과평 사측의 변함없는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하고 연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연구회 이사장은 3월 말 문제 기관들에 점검을 진행하고 4월 초 노조와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둘째, 목표수탁액 제도 등 성과급제도 개선 관련해 연구회의 진정성 있는 개선의지 노력을 요구했다. 나동만 직능원지부장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능률성과급이 불합리한 목표수탁액 제도로 인해 지급받지 못하고 연구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연구회는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여러 단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셋째, 능률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법정수당(연차, 초과근무) 인건비 인상률 제외 추진을 요구했다. 안병영 에경연지부장은 최근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설명하고 능률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법정수당 관련해서도 최근 주52시간 시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회는 이사회 규정을 살펴보고 해당 부처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넷째, 정년연장 등 경인사연 노후보장제도 개선에 관해 김사혁 본부장은 경인사연 정년 관련 국회 정무위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과기계 출연연과 형평성을 지적하며 공동단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년 연장은 경인사연 이사장의 중요한 첫번째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다섯째, 비정규직 양산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윤미례 노동연지부장은 노사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가인드라인상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고 연구회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섯째, 출연연 재정정보시스템 개선 관련해 김사혁 본부장은 기존 시스템의 부실함과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도 개선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연구회 이사장은 표준적이고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면서 노동조합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곱째, 연구회 협동연구 연구비 계상 기준 변경 관련해 이송철 통일연지부장은 협동연구가 많아지고 있어 실제로 일이 많아지고 있고 협동연구를 하찮게 보는 경향이 있어 기관평가의 배점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적극적으로 협동연구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간접비의 인상 등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여덟째, 경인사연 연구기관 내·외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 관련해 윤미례 노동연지부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지급, 장애인 이동권 문제, 식당에 대한 불만, 주변의 위험한 횡단보도, 주차장 부족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연구회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관리업체, 행정기관, 기재부 등과 협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은상 환경연지부장, 이형우 농경연지부장, 최연택 정책위원장 조용국 단체교섭국장도 함께 참석했다.

 일방적 통합 추진 즉각 중단하라!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 추진 반대 결의대회 열려지난 18일(월) 한국시설안전공단지부는 간부 30여명이 모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 중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 및 건설·시설 안전의 일원화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이 건설관리공사를 인수·합병 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지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 중이다. 시설안전공단은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시설물 안전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준정부기관이다. 건설관리공사는 99년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산하 4개 감리공단을 통합해 출범한 공기업으로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되어 매각을 시도했으나 6차례 유찰 끝에 실패 했다. 이 과정에 1,200여명의 직원이 겨우 400만 남아 있으며, 감리업무의 민간화로 계약 수주가 되지 않아 자본잠식을 겪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이다.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는 설립 배경과 역할이 다르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로 기능이 축소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관리공사에 공적기능을 부여하겠다며 합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대로 합병 될 경우 관리직이 전 직원의 80%이상인 건설관리공사를 시설안전공단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야기된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지부 허춘근 지부장은 국토부의 일방적 인수·합병을 요구하고,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시설안전공단 등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현 상태를 좌시하지 않고 투쟁으로 맞설 것을 다짐했다.   결의대회 후 시설안전공단지부 간부들은 본관 부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겨 성명서를 전달하고, 지부의 요구안을 낭독하고 해산했다.   시설안전공단지부는 2차 결의대회를 22일(금) 11시 30분 국토부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성명서는 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kuprp.nodong.net/bbs/board.php?bo_table=announcement&wr_id=434 

 

134차 중앙집행위 개최27일 중앙위원회 개최하기로우리 노조는 3월 12일 오후 2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134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는 3월 27일에 135차 중앙위원회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지부 임원 인준의 건 △ 상반기 위원회 국별 사업계획 △정규직 전환 투쟁의 건 △희생자 지정 및 구제기금 집행의 건을 심의하였고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희생자 지원 변경의 건 △모범지부 결정의 건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센터 ‘움’ 운영위원 선출의 건은 최연택 정책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하였다. △4.3 재보선 지원의 건에서 창원지역 재보선에 민주노총 노동자 후보가 선출이 되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희생자 복직 투쟁의 건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운영에 관한 건 △기타 IBS지부 기금 대 출 요청의 건 등을 논의 후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34차 중앙집행위원회는 폐회하였다.

2019년 과기본부 상반기 수련회 개최2019년 상반기 사업계획 논의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13일~14일 1박2일 일정으로 2019년 과기본부 2차 회의 및 수련회를 해양과기원 남해연구소에서 개최했다.   과기본부 회의는 12일 진행된 과기부 연구기관지원팀 면담 보고로 시작했다. 과기부 면담에서 우리 노조는 노정협의를 위해 분기별 면담을 정례화와 신임 장관 면담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과기부는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하였고 신임 장관 면담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이밖에 우리 노조와 PBS 폐지 및 개편, 출연연 R&R,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년 연장 등의 현안에 대해 2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하였다.   과기부 면담 보고가 끝나고 각 지부별 현황 보고를 하였다. 보고가 끝나고 과기본부 2019년 상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였다. 상반기 사업으로는 과기부, 국과과학기술연구회 면담을 정례화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정년연장을 위해 경인사연 본부와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사업계획 논의가 끝난 후 정년 연장, PBS 개선, 임금피크제 폐지, 연구목적기관 관련 법률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한 후 회의를 마쳤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 집중집회 직접고용 쟁취 결의를 다져작년 12월 10일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우리 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날로부터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파업은 연말까지 3주간 진행되었고 이후 각 사업장에서 출근 및 중식 선전전을 통해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3월 초 공동출자회사 설립컨설팅 용역 발주 한다고 알려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월 11일(월) 대전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 모여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사측에서 장기전을 선언했다며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버텨서 직접고용을 쟁취하자”고 여는 발언을 했다. 이날 집중집회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지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정규직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간접고용 조합원뿐만 아니라, 한국화학연구원지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한국한의학연구소지부, 에트리지부,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등이 함께 참석하여 뜨거운 동지애를 보여주었다.   연대발언으로 최근 노조활동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당한 서성원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은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직접고용과 복직을 꼭 이루자”는 발언으로 집회를 마무리 했다.   차기 집중 집회는 3월 27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