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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한국전기연구원지부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조합원 신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기연지부는 2018년에는 신년 정책 포럼을 개최해 조합원들과 정책의제를 논의한 바 있다. 대토론회는 창원본원 회의실에서 의왕, 안산 분원을 화상 연결하여 진행했다. 토론회는 2018년 지부 사업과 집행부 공약실천을 평가로 시작하였다. 평가가 끝나고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합원들은 복지 문제부터 정부의 과학정책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 의견은 좀 더 다듬어서 올해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기연 지부는 밝혔다. 

16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최지선 변호사가 ‘과학기술분야 (특정)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에서 연구목적기관 지정 논의의 배경 및 취지를 설명한 후 향후 어떤 기관이 연구목적기관에 포함이 될 때 생기는 쟁점 및 정책적·입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충남대 이명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우리 노조는 토론회에 앞서 KISTEP과 특성화대를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기초과학연구원 앞에 게시하였다. 또 KISTEP지부는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의 피켓을 토론회장 앞에 게시하였다.   토론회 이후 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연구목적기관의 지정에 관해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계자와의 면담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사혁) 소속 지부장들은 지난 14일(월) 오후2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길홍근 사무총장 등 이하 간부들과 노조 현안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연구회와의 간담회는 작년 비정규직 정규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 노조와 연구회와의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매년 분기별로 연구회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각각 정기적으로 면담하기로 해 이루어진 것이다.   연구회에서 2시간여 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노조 지부장들이 사전에 협의한 7가지 현안 의제들 연구회측에 설명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수 조사 결과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회가 자료 취합 외의 역할이 부재했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평가연의 특별 점검과 교육개발원, 환경정책연의 정규직 전환 점검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교육과정평가연을 1월 21일 현장 점검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전환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둘째, 교육과정평가연의 격리 및 위험보상비 부정적 지급 관련 처리 방안에 대해 노조는 관련 건은 비리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타 기관도 시간외수당의 현실적 지급을 위해 총액인건비 예외로 예산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직했다. 연구회는 각 소관 기관의 점검 결과 분석 후 후속 조치로 이사회 개정을 추진한다며 기재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셋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체협약 위반 사례 관련하여 연구회가 임금의 일방지급, 임금체불, 근태강화 강요 등 예·결산의 문제점을 인지하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넷째, 목표수탁액 편성방식(자체수입 편성기준) 제도개선 관련하여 노조는 용역 중간결과 및 최종 결과의 투명한 제시와 연구회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당부했다. 이에 연구회는 용역보고서를 반영해 최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및 승진체계 마련에 따른 예산과 정원 변경 지원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기관이 무기계약직의 임금 및 승진체계 등에서 불이익과 차별이 존재해 연구회가 예산 지원과 정원 변경 협조를 해야 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연구회는 처우 개선 예산 반영에 힘쓸 것이며 정규직 전환 추진시 예산 지원과 정원 변경에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여섯째, 정년 연장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회 이사장의 1순위 공약이고 국회 정무위 자료의 적정 정년이 65세인 것과 과기계 출연(연) 61세, 61.99세 정년과의 차별의 불합리를 설명하며 정년 연장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연구회는 이사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우선 과기계 61세와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이후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곱째, 징계제도 변경(경고, 주의의 징계화) 및 외출, 조퇴 등에 대한 근태 강화 문제 관련하여 노조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규정을 강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구회 김00 소장이 몇몇 기관에 강제도입을 강요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그리고 강제도입 보다는 공동단체협약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연구회는 관련된 우려와 외출 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과 불편함을 이해했다며 도입을 강요하지 않겠고 김00 소장의 도입 강요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노조 김사혁 본부장을 포함해 윤미례 노동연구원지부장, 정연준 교육과정평가연지부장, 박동배 과기정책연지부장, 안병영 에너지경제연지부장, 이송철 통일연지부장, 조용국 본부 단체교섭국장이 참석했다. 다음 연구회와의 정기 간담회는 3월 말에 이사장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이성훈 수석부위원장 및 오수환 본부 교육부장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부산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1월 10일 새벽 대전을 떠나 첫 번째로 찾은 지부는 부산 테크노파크지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중소조선연구원지부와 점심을 함께 한 후 조합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에는 영도에 소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로 이동하여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으며,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1월 말에 창립한 부산연구원지부를 방문하여 신생지부의 고충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조합비 관련 문제, 연봉제 및 성과급 문제, 조합원 교육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주제가 토론되었다. 이성우 위원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올해는 조합원의 의견대로 내부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며, 공공연구노조의 중장기적 플랜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 날 오전 한국선급지부 2018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하였으며,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한국선급지부를 마지막으로 1박 2일의 부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엑스코 김상욱 사장의 노조 탄압 등 선임 이후 그 동안 저질러온 온갖 불법, 탈법, 비리 혐의들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엑스코지부(지부장 박상민)는 그 동안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 등 각종 비리 협의에 대해 작년 말 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사장은 과반수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행정실 소속 조합원 7명에 대해 탈퇴를 강요하고 수당 등 임금체불 협의로 고발되었다. 또한 엑스코 자문역 모씨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협의로 관련 법 위반, 문서변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 사장의 비리 협의는 이뿐이 아니다. 대구시가 작년 12월 27일 엑스코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는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지급, 국외출장 식대 이중지급,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엑스코 몰 임대관리 소홀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됐다.   엑스코지부는 김사장의 불법 혐의에 대한 고발과 대구시 감사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로 2차례 배포했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등 갑질 행태에 대해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사장의 반 노조적인 태도는 교섭 등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서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가 하면 수십개 조항이 타결되지 않아 현재 교섭 결렬 상태로 지부는 곧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 사장은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뻔뻔하게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감사결과에 대해, 주의와 경고 처분 등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역 언론의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노동조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지부는 지난 1월 9일(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8월부터 2018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KTR 노·사는 그동안 악화일로를 치달아온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승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변종립 원장이 승진율에 관한 말을 바꿔 결국 단체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성우 위원장이 참석하는 본교섭을 갖고 그동안 잠정합의한 2018년 임금과 시간외 근무와 보상휴가에 대한 보충협약을 먼저 시행할 것과 나머지 현안에 대해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변종립 원장은 임금, 단체협약, 보충협약 등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지부와 협의했기 때문에 임금과 보충협약만 분리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기존에 잠정합의한 임금 4.8%인상도 지나치게 높은 인상율이라며 2.6%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결국 KTR지부는 단체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를 조정을 받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KTR 사용자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중심에 놓고 노조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는 척하면서 승진,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복지 향상, 경영 민주화 등 결정적인 문제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하던 노·사관계를 단절시키고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지부는 지부운영위회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조정신청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본부와 함께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는 1월 4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133차 중앙집행위를 개최했다. 중앙집행위는 133차 중앙위에 1월 22일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심의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 △특성본부 설치의 건 △지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에 관한 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집행위는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2월 26일 오후 2시 대전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희생자 복직 투쟁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희생자 복직 투쟁 경과를 점검하고 투쟁계획을 심의하였다.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의 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의 경과를 점검하였고 1월 투쟁 계획을 심의하였다. 결정사항으로 △1월 협의기구 재구성 요구 △천막 농성 지속 △대전 지역 사업장 점심시간 순회 집회 △5개 기관 7개 사업장 매일 아침, 점심 선전전 등이었고 9일 이후 정민채 지부장의 단식 농성 돌입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마지막 제1회 김이태 장학금 지급 추진 계획의 건에서 추진 일정을 결정하고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장학생 선발은 1월 29일부터 공모를 통해 2월 19일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학금은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건을 마지막으로 133차 중앙집행위를 폐회했다.  

정민채 키스티 비정규직지부장이 1월 9일부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정규직 전환을 책임 게 추진해야 할 출연연 사용자와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이런 무책임한 사용자와 무능력한 정부 때문에 결국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식에 나선 것이다.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우리 노조는 “한 사람의 단식으로 시작되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더 많은 노동자가 함께할 것이다.”며 “무책임한 출연연 사용자와 무능한 과기부에게 더는 끌려 다니지 않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불합리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어도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우리 노조 간접고용 대표자들은 1월 4일 11시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를 통해 1월 투쟁 계획을 결의하였다. 결정사항은 △지부별 출근 선전전 진행 △1월 7일부터 대전 지역 사업장별 공동 집중집회 개최 △간접고용 대표자 단식투쟁 돌입 등 이었다.   결정사항대로 지부별 아침 선전전이 매일 진행되고 1월 7일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앞 집회를 시작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으로 매일 집회를 개최한다. 또 간접고용 대표자 중 한 명인 정민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장은 1월 9일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로비에서 단신 농성에 돌입하였다. 

IBS 정규직 전환 절차는 끝내 소신 있는 연구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규직 전환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을 절차를 강행한 후 몇몇 연구원을 탈락시켰다. 특히 차별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 노조 조합원을 주로 탈락시킨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노조가 확인한 문제들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전환심의위에서 결정하지 않은 부서장 평가와 직무 외 면접 추가 시행, ▲ 부서장 평가지 임의 작성/변경(부적절한 평가착안점 및 배점)과 허위 보고, ▲ 공표된 기준의 임의 변경(최하점을 12점에서 7.2점으로 변경), ▲ 부서장 평가 일정 임의 변경과 채용 과정의 엄밀성 훼손, ▲ 부서장 평가지에 감정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부서장의 직무 면접 배석을 통한 중립성 훼손 등, 하나같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신임 단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된 지금이야말로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찾고 분별하여 사업단을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회다.”며 “과기정통부에서도 즉각 감사를 투입하여 정규직 전환 과정의 위법적 행위들을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밝히며 “IBS, 사업단장,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일을 외면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IBS를 정상화할 때까지 모든 법적 수단과 조직적 힘을 모두 써서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는 △ 가속기 사업단장은 탈락 시 심각한 업무공백 및 차질이 우려되는 조합원을 포함한 탈락자 5명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재심사 후 정규직 전환시켜라 △전환심의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전환을 좌지우지한 직무대행, 관련 부서장 등을 문책하라 등 두 가지를 IBS와 가속기 사업단에 요구했다. 

24일 우리 노조 엑스코지부는 김상욱 엑스코 사장을 건강보험법, 문서변조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는 김상욱 사장이 작년 4월 A씨와 엑스코 자문역을 계약하고, 더불어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려고 허위 근로계약한 혐의 때문이다.   A씨는 제대로 자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엑스코로부터 100만 원씩 지급받았다. 그리고 A씨는 엑스코와 근로계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매월 수십만 원씩 납부하던 보험료를 월 3만 원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엑스코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와 더불어 김상욱 사장은 A씨와 체결한 ‘자문위촉계약서’를 변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 문서에 존재해지 않는 ‘비용지급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로 갈음한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엑스코지부는 11월 26일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이는 2017년 5월 과반수 노조를 와해하려고 노조원 7명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이다.   엑스코지부는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상욱 사장의 범법 행위와 비리가 명백히 밝혀지고 엄벌에 처해지길 촉구한다.”며 “대구시는 엑스코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경영진의 불법 행위와 비리, 공공기관 사유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상시적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노위 2차 조정 결렬에 이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의 임금교섭이 12월 27일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지난해 11월 14일 1차 실무교섭 자리에서는 작년 임금 동결을 감안한 우리 노조의 5% 인상 주장과 사용자측의 동결 주장이 대립하여 그 입장차만 확인하였다.   그 이후 12월 10일까지 진행된 3차례의 실무교섭에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결렬이 예상되는 임금교섭 실무협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12월 10일부로 전 조합원 조끼투쟁을 실시하였다.   우리 지부 집행부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절차를 착수하고, 쟁의행위를 대비하기 위해 대전본사와 서울지사 주변에 집회신고를 완료하였다.   12월 18일 1차 조정회의에서는 우리 노조측과 사용자측의 주장을 조정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2월 20일로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 앞서, 조합원들의 단결된 마음을 사용자측에 전달하기 위해 19일은 대전본사, 20일은 대전본사와 서울지사에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12월 20일 대전본사에서 있었던 2차 조정회의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조정위원의 제안에 따라 한차례 연장하여 12월 27일에 3차 조정 일정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2월 27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을 위해 우리 노조 본부임원들의 방문에 이어 실무교섭단의 3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총액인건비 2.6% 인상액을 정액분배하는 조건으로 최종합의에 이르렀고, 지노위 3차 조정은 취하하였다.   2019년 1월 3일 조인식을 진행했다.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우리 노조는 2일 오후 1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당에서 임원과 사무처, 대전권 지부장들이 참석해 올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덕담을 나누는 시무식을 가졌다. 우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2018년에 몇몇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났다. 2019년에는 동지들의 건강을 서로 돌보는 새해가 되자”고 덕담을 하였다. 이어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를 꼭 이루어 내고, 우리노조 내부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며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시무식을 마친 동지들은 충남 태안 보건의료원으로 이동해 고 김용균 동지의 빈소를 방문했다.참가자들은 고 김용균 동지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기 위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되새겼다.   조문을 마친 참가자들은 고 김용균 동지 아버님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