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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차 중앙집행위원회]   131차 중앙위원회 개최 확정항우연지부 집단탈퇴, KISTI지부 관련 진조위 구성건 등 다뤄..5일(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아래 KISTI)에서 우리 노조 130차 중앙집행위원회(아래 중집)가 23명의 중집위원 중 19명이 참석해 개최 했다.   심의안건으로 △131차 중앙위원회 개최 △11~12월 투쟁계획 △항공우주연구원지부 집단탈퇴 추진 처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청의 건을 다루었고, 보고 안건으로는 일상 안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131차 중앙위원회를 11월 20일(화) 14시에 대전권에서 개최할 것을 확정하였으며, 지부설치, 지부임원인준, 11~12월 투쟁 및 사업계획, 지부 집단탈퇴 처리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11개 지부 집단 탈퇴와 관련해 중앙위원회에 정확한 소송계획 보고-집행부가 책임지고 수행-단계별(1심, 2심 등) 완료시 지속여부는 중앙위에서 결정할 것을 중집은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11~12월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간접고용 직접고용을 위한 입장을 담은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고, 과기본부를 중심으로 PBS폐지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추가전환을 위해 예결위 소속 의원을 만나 국정감사 부대의견으로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항우연지부의 집단탈퇴 추진과 관련해 △조직형태 변경 투표 중단 △관련 지부 내부논의를 중앙위 승인 전까지 중단 △차기 중앙위에 참석해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된 상황 보고 △위 세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기 중앙위에서 진조위에 회부하는 네 가지를 결정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KISTI지부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었다. △‘이면합의서’ 진조위 구성 △대상은 이준 지부장 △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참고인으로 하되, 필요시 조사대상으로 변경가능 △이준 지부장이 진조위 구성 전 사퇴하면 진조위는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인 김이태 장학금 운영규정은 김세동 교육위원장이 수정 보완하여 상정하기로 했다.

 

​□ 공공연구노조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김민아 조합원 : 3년 전 대전 1기로 11강 교육을 완주한 뒤 신규 조합원 및 신임간부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조직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안내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꼼꼼히 준비해서 동지들과 나누고 세포분열 하듯 이어 나가겠습니다.□ 공공연구노조 KISTI비정규직지부 정민채 지부장 : 낯설고 어색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생기고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장영배 조합원 : 노동조합 활동을 처음부터 되돌아 볼 기회를 주었던 소중했던 시간이었어요.□ 공공연구노조 원혜옥 여성국장 : 학습의 필요성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동지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겠습니다.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성진 조합원 : 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은 처음이었는데 잠깐은 어색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조합 활동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4회에 걸친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보조안내강사 교육이 완료되었다. 우리 노조 김민아, 정민채, 장영배, 원혜옥 동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성진, 김두억 동지가 이수했다. 6명의 동지들은 대전권에 안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계속 학습 모임을 만들어 활동할 계획이다.   평등사회노동교육원의 활동가 기초과정은 △관심과 관점 △노동자란? △일터와 삼터 △한국사회 현실 △왜 노동조합? △한국 노동운동사 △운동과 변화 △노동과 성평등 △노동과 환경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수련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주 과정이다. 현재 대전5기가 본부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교육이 필요한 지부나 동지들은 본부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10월 22일부로 공공운수노조에서 공공연구노조로 파견 발령받은 오수환 입니다.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공공, 과학, 기술, 연구, 전문 공공기관의 올바른 위상 확립과 자주자립을 추구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민주사회세력과 굳게 연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동의 소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데 앞장선다’ 는 공공연구노조의 강령답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정신인 단결/연대/투쟁의 정신을 사명감으로 삼아 최선을 다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쟁취!! 천막 농성 돌입, 결의대회 개최 등 강력한 투쟁 전개최근 정부출연연에서 간접고용노동자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방안에 분노하고 있다. 왜 노동자들이 분노하는지 자회사 전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공공부문에서 자회사는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뜻한다. 공공기관이 50%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때 자회사 임원을 본사가 임명하고 기구와 정원의 변동, 보수체계 등에 대해 본사가 지도 감독을 한다.   이런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본사의 직접고용이 아닌 원거리 고용의 형태다. 이로 인해 원청기관의 법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원청기관이 임금, 인원 등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법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간접고용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물론 기존 용역회사에 비하면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며 노동조건도 개선할 여지는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여지는 최소한의 개선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일반관리비 용역회사 이윤을 점감하여 임금인상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청의 예산편성에 따라 임금인상이 최소한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용역회사에 비해 안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원청기관에 경영 여건에 따라 자회사 인원이 축소되거나 다시 용역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노동조합 활동에도 문제가 생긴다. 지회사의 실질적인 사용자 권한은 원청에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즉 단체교섭을 자회사와 체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셈이다.일부에서 정년의 문제를 가지고 자회사가 정년연장에 유리하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직종에 해당할 경우 기관에서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년이 단축된다는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원청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는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별도의 회사의 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한 원청노동자와의 이질적 정서, 노노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무늬만 정규직 전환인 자회사 전환 방안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10월 3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앞에서 ‘자회사 철회, 간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100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한목소리로 자회사는 지금 용역회사와 다를 것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회사 방안 결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광오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돈 때문인지 잘못된 노동에 대한 관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가 현장에 있다”며 “우리 공공연구노조에는 5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1만 명의 정규직 조합원이 있다. 우리 노조는 서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며 함께 가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면 직접고용에 찬성할 것” 이라고 밝혔다.우리 노조는 11월 5일(월) 12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투쟁 선포식 및 천막농성 출정식을 시작으로 7일(수) 2차 결의대회, 13일(화) 3차 결의대회, 20일(화)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 의류시험연구원지부 조직변경 가결우리 노조로 조직 변경 찬반투표 98%로 찬성 지난 31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의 조직변경 찬반투표가 289명 조합원 중 265명 투표, 259표, 97.7%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시험인증기관협의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4개, KCL, KTR, KTC, KATRI), 한국노총(2개, FITI, KOTITI), 기업별 노조(1개, KTL) 3,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노조 박헌일 KCL지부 지부장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험인증기관은 공공시험인증기관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기관으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시험기관이 분류되어 있다.   31일 진행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지부의 조직변경 투표를 시작으로 우리 노조로 조직변경 투표를 12월 14일까지 단위별로 진행한다.   우리 노조는 노조 단위별 총회 등에 참석해 조직전환, 우리 노조에 대해 설명하고, 전환을 독려하는 등 집단가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과방위, 정무위 등 국정감사 열려...국과연, 경인사연 출연연 및 부처 직할 기관 등 감사 진행지난 22일~23일 양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22일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PBS제도, 부실학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해고자 문제,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부실학회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차원의 감사를 주문했으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화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와 고용안정에 대한 조치 요구가 있었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과 안전관리 문제 역시 지적되었고, 과학기술연구원의 해고자(강용준 조합원)에 대한 복직 검토 요구가 있었다.   23일에는 특성화대학 교수의 자녀 논문지도,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IBS 부실운영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원 위촉직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요원인이 대체인력 인건비 미확보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제도화 등 학교차원의 대책을 주문했고 신성철 총장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IBS 부실운영 관련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 내 연구비 낭비 사례, 특허 빼돌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 단장직 유지 등이 지적됐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IBS 사용자 일방의 전환절차 진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해고자(황규섭, 정상철 조합원)에 대해 복직 요구가 있었다.   18일 정무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래 경인사연) 성경륭 이사장과 소관 기관의 원장 등 대표자가 출석해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 답변했다.   우리 노조 경인사연본부 국감대응팀은 이번 국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점 △목표수탁액 폐지 △임금체불 재발 방지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의제화하고 질의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 평균 전환률이 타 부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평균 40%)등을 꼬집으며, 전수조사를 다시 할 것과 전환인력을 확인할 것을 요구 했고, 성경륭 이사장은 재전수조사와 필요시 추가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후속조치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인사연 면담을 11월 중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성명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성경륭 이사장은 이번 국감에서 IMF때 60세로 조정한 정년단축과 관련해 연장은 장기과제로 삼고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계획 확정 4분기 주요사업, 대동제 개최, 민주노총 대의원 확정 등 다뤄...우리 노조는 23일 130차 중앙위원회(아래 중앙위)를 한국정보과학기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위에서는 개회선언에 이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지부 김성경 지부장(조직위원장)을 추모하며 시작했다. 심의안건으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의 건 △2018년 4분기 주요사업 건 △대동제 개최의 건 △민주노총 대의원 확정의 건을 논의 했다. 첫 번째로 지부 임원 인준의 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지부의 정민채(지부장)-이서경, 김희규(부지부장)-전근탁(사무국장)-윤석정(회계감사) 동지를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정민채 지부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투쟁의 선봉에서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밝혔다. 두 번째 안건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의건을 다루었다. 현재 우리 노조 내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을 공유하고, 10월 국정감사 대응, 11월 결의대회, 경고파업, 거점농성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2018년 4분기 주요 사업 및 투쟁 계획에 대해 심의했다. 주요사업으로 조직 갈등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응, 희생자 복직, 국정감사대응, 특성본부 강화 방안 수립, 대동제, 2019년 사업계획 수립, 과기본부 공동협약 쟁취 등을 선정하고 세부내용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대동제는 각 지역본부별로 10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 대의원은 이성우(위원장)-이성훈(수석부위원장)-임헌성, 김재일, 김남훈(부위원장) - 이광오(사무처장)-김사혁(경인사연본부장)-윤미례(여성위원장)-곽장영(선전홍보위원장)-김세동(교육위원장)-김여정(KAIST 비정규직지부 지부장)-최숙(IBS지부 지부장)동지 등 모두 12명을 확정하고, 이후 중집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일상적 보고 안건을 진행하고 시험인증기관 노동조합 집단 가입 추진 보고를 추가로 진행했다. 우리 노조에 시험인증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지부(KCL)가 가입되어 있다. 중앙위가 시작하기 전 “노회찬재단 준비위원회”를 소개하며, 재단의 설립목적 등을 설명하고, 후원금 조성을 밝히는 시간도 진행했다. 또한 10월 1일부터 함께 활동하게 된 정상협 조직국장의 소개시간도 있었다. 

과학기술본부 회의 개최여비규정 개정, 공동교섭 등 논의지난 23일 오전 11시 본부 사무실에서 과학기술본부회의(본부장 임헌성)가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는 △정부의 출연(연) 여비규정 관련 규정 개정 지침   △과학기술본부 공동교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출연(연) 여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규정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안을 마련해 이를 연구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하고 기관별 사용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과기본부 공동교섭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5일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9개 기관을 상대로 10월 31일(수) 12시에 교섭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관장 참석을 원칙으로 결정했다. 또한, 제130차 중앙위원회에 결정할 하반기 주요 투쟁과 함께 교섭과 투쟁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2018 투쟁지침 1호   1. 모든 산하조직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의 필요성과 계획을 확대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고, ‘전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결의한다.   2. 모든 산하조직은 11월 총파업 투쟁의 주요 의제가 담긴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주변)에 부착한다. (노조 홈페이지 선전자료실 참조)   3.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10월부터 진행되는 각종 투쟁에 해당 단위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1) 묻지마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2018년 10월 16일(화) 14:00 여의도 국민은행 (2)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투쟁(10/15~26) 공공운수노조 집중결합   - 2018년 10월 18일(목), 25일(목) 08:00~20:00 -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동안전보건 담당자 농성 포함 (공공운수노조 집중일 매주 화, 목요일)(3) 1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2018년 10월 20일(토) 15:00 서울 파이낸스빌딩 (4)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8년 10월 26일(금) 14:00 여의도 국회 앞 (5) 10.27 공공운수노조 지역동시다발 2차 집중행동- 지역별 일정을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조율중. 세부내용은 추후 알림으로 전달(6)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8년 11월 10일(토)- 전국 집중 (서울상경)(7) 11월 21일(수) 총파업·총력투쟁을 위해 사전에 쟁의권 확보, 조합원총회 등 총력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직하고 준비한다. (전국 동시다발 예정)

 조퇴·외출, 경고·주의 규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다뤄지난 16일(화) 본부 회의실에서 경인사연본부(본부장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장)의 10월 정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퇴·외출, 경고·주의 규정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승인(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국감 대응에 대해 다루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조정실의 ‘조퇴·외출 등 관리 부적정’, ‘주의·경고 효력규정 미비’ 통보에 의해 각 기관에 지침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위 두 가지 조항은 단체협약에서 다뤄야 할 사항으로 개별 대응하지 않고 공동단협에서 다룰 것을 확정했다. 또한 이미 도입한 기관의 경우 지침 폐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절차 승인과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다루었다.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전환 이후 남아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승인했으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탁인원 전원 배제뿐만 아니라 출연금만큼의 인력도 전환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항의공문 발송, 재논의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경인사연본부 회의는 이성우위원장, 김사혁(정보통신정책연), 윤미례(노동연), 나동만(직업능력개발원), 박동배(과기정책연), 이송철(통일연), 이형우(농경연), 조상규(건도연), 송은상(환경정책연), 원혜옥(여성국장) 동지가 참석했다

 자회사 NO! 직접고용 YES!우리 노조는 10월 17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용역·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 열고 직접고용과 전환협의회 노사동수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우리 노조 이광오 사무처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 류현희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본부 이상재 본부장을 포함한 간부와 공공연구노조 조합원등 100여명의 참석하여 연대 결의를 다졌다.   이광오 사무처장은 노동자를 존중한다면 직접고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현희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청소·보안·시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전환이 아니라 생명공학연구원이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연구원 측이 즉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비정규직지부는 출근 선전전과 12시 중식 선전전을 10월 1일 이후 매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