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70 페이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출범 도의 과도한 지배개입, 노동자 갑질 행위에 대응할 것1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충노협)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 출범했다.   충노협은 우리 노조 충남경제진흥원지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 충남테크노파크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충남세종본부의 충남문화재단지회, 충남신용보증재단지회, 충남인재육성재단지회 6개 노조 조합원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노협은 “최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공공성이 위축되고 훼손되고 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까지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통보하고 있고, 각종 공공사업들의 축소와 기관 통폐합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 약화는 결국 충남도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노조협의회를 구성해 도민의 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충노협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도정활동 모니터링 △도와 도의회의 갑질행위 공동 대응 등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잘못 분류해 정규직 안 되는 엉터리 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7월 총파업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빠졌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든 정규직 전환을 안 하려고 꼼수까지 부린다는 지적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14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1단계(용역) 대상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민간위탁)로 잘못 분류한 탓에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1~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017년 밝힌바 있다.   음식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일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이지형 조합원은 “업무 지시서에 인건비 지급기준, 고용 인원, 운전자 인원, 차량 대수까지 꼼꼼히 명시돼 있다”면서 “위탁업체는 2년마다 입찰만 하고 단순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챙기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는데, 위탁업체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당연히 정규직 1단계 용역사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 일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이연미 조합원은 “의정부시 홈피 채용 공고로 도급인지 위탁인지 모르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을 왜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면서 “출퇴근 하지 않고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됐고, 시의 60%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검침은 상시 근무로써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 3단계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나왔다”고 말했다.   직영 운영하던 곳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인천 남동구 다문화센터 일을 하는 김성규 조합원은 “구청장이 작년에 공고문을 내고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방문직 지도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문화사업 해본 적이 없어 신청자격이 없는 노인복지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기관은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고, 공고문에는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탁자 지정이 됐다”고 전했다.   관련해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는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정규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1단계 대상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노무공급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구분과 관련해 “계약의 외관상 민간위탁, 사무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목적이 노무공급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 용역에 해당”된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실내청소, 경비 등 1단계 전환 대상 용역 업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3단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15일까지 조정을 요청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기자회견 개최와 동시에 잘못 분류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조정 신청서도 노동부에 접수했다.

 

​간접고용 대표자 확대 간부 워크샵 진행정규직 전환 투쟁 전술 논의, 지부 현안 등 다뤄...​5월 2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간접고용 대표자 확대 간부 워크샵을 진행했다.   최근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한국기계연구원 비정규직 조합원을 비롯해 ET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 지부의 동지들이 일산, 정읍, 경주 등 먼길을 달려와 함께 헸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경사노위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악에 대해 알아봤다. ILO협약비준,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자의 등골을 빼먹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워크샵에 참여한 동지들은 각 지부로 돌아가 사실을 알리겠다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지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 각 지부의 상황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투쟁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5월 중에 본부의 임원이 비정규직 지부의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 하고, 5월 11일(토) 16시에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 비정규 노동자 대행진”에 최대한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우리 노조 간접고용 노동자 집중 결의대회”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원에서 16일(목) 12시에 개최할 것과 이후 진행 할 투쟁문화제는 다음 간접고용 대표자 회의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쟁의 진행 상황 등을 외부로 알려내어 공론화 시키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간접고용 투쟁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발행하고 서명운동,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 올리기, 투쟁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등에 올릴 것을 결정했다.   차기 간접고용 대표자 회의는 10일(금)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내 천막농성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본부 워크샵 진행공동교섭 요구안 작성 등 현안 나눠...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본부장 김사혁, 이하 본부)는 지난 8~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공동단체협약 갱신 요구안 마련과 본부 회의를 겸해 1박2일 워크샵을 진행했다.   지난 본부 회의에서 협약 요구안 마련을 위해 △과기계 공동협약 분석 △공무원 제도 분석 △다른 지부와 공공·민간 노조 협약 분석 검토 팀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팀별 자료와 지부별 요구안을 포함해 내용을 검토·논의하고 대략적인 공동 단체협약 요구안 조항을 확정했다.   현재 경인사본부의 공동협약 갱신 교섭은 지난 4월 23일 6개 기관과 1차 상견례를 진행했으며, 이번 13일에 1차 상견례 미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오후 2시에는 12개 기관 노사가 참석하는 실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에 설립되어 있는 노조의 현황과 각 지부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노조와 경인사본부의 조직발전 전망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정보통신연지부 김사혁 본부장을 포함해 노동연지부 윤미례 지부장, 이영민 사무국장, 직업능력개발원지부 나동만 지부장, 김민규 사무국장, 건축도시공간연지부 김영현 지부장, 김용국 사무국장, 과기정책연지부 박동배 지부장, 에너지경제연지부 안병영 지부장, 농촌경제연지부 이형우 지부장, 통일연지부 이송철 지부장, 교육과정평가원지부 정연준지부장, 보건사회연지부 정해식 지부장, 본부에서 최연택 정책위원장, 조용국 단체교섭국장 등 모두 15명이 참석했다. 

[Q&A] 위원장이 부당노동 행위 의심 사안에 사용자와 면담하면 안되나요?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74986 판결에 따른 법률원의 해석입니다. 1. 사안의 배경   시흥우체국 집배원 중 승급 1순위인 집배노조 조합원이 승급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보다 1년 3개월 이상 경력이 부족한 우정노조 조합원이 승급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집배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8명은 그간 계속돼온 노조 간 차별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해 승급 심사위원장인 시흥우체국 총괄국장을 면담하고자 오전 초과근무시간에 집배실 엘리베이터 앞 빈 공간에서 대기했고 결국 총괄국장을 면담을 통해 위 승급심사 결과가 대상자에게 아직 고지 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해산했는데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 본문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초과근무시간에 지각하고 집배실장의 해산명령을 거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으며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며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집배노조 위원장 등은 위 감봉처분이 불이익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다시 기각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집배노조 위원장 등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인용됐고 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2.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1)집배노조 위원장 등이 조합원의 승급심사에 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 면담을 요청했을 뿐 사용자의 일반적 인사경영권 제한 또는 인사변경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 면담 대기로 인해 다른 집배원이나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나 운영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하는 것이 총괄국장의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면담 대기는 쟁의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2)집배노조 위원장 등 집배원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66조 제1항 본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위 면담 대기는 쟁의행위도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노조의 결의대회 및 다른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지각을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고 그간 집배노조에게 전임자 인정 및 노조게시판과 사무실 등 편의제공을 거부했고 위 감봉처분에 수반한 전보로 인해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해당 지부의 조합원수도 크게 감소한 것을 종합하면 위 감봉처분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면담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한 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집배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확인한 점, 그리고 자주적 노동조합인 집배노조에게 계속돼온 우정사업본부의 차별과 탄압에 경종을 울린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다시 심판대에국립대병원 8개, 정규직 전환 농성 진행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일 병원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집권 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통한 반쪽짜리 정규직이 됐다. 20 17년, 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도 선정된 우정사업본부의 재택집배원은 지난 4월 대법원까지 가서야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을 받았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란 ‘희망고문’은 국립대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진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장은 “성인 환자에게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린이 환자에게는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본관과 어린이병원의 청소를 담당하는 업체도 다르다.”고 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과 처우는 천차만별인 게 서울대병원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측은 직접 고용하면 파업이 우려된다거나 정권 교체가 된다면 다시 외주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병원 내부 회의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의 대안 논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년을 맞은 수 십 명의 노동자들은 퇴직했다. 직원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급휴일 폐지, 상여금 미지급 등 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3개 산별 연맹의 공동투쟁에 동참하게 됐다. 본부는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에게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에 진척이 없을 시 공동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 현재 기자회견과 농성이 진행되는 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8곳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우리 노조 정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1시에 화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에는 이성우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진, 특성본부장, 정책위원, 사무처 등이 참석했다.   워크샵 참석자들은 ▲ 우리 노조 내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의 정책적 해결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Post-PBS, 인구절벽과 비정규직 문제들의 출연연 인력구조 변동으로 인한 대한민국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였다. 토론을 통해 ▲조직 내 다양한 요구를 하나로 결합 ▲ 정책위원회사업 역량 확인 ▲우리 노조의 특성별 현안, 의제를 확인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공동의 판단마련하였다.   과학기술본부, 경제인문사회본부, 시험인증기관본부, 테크노파크본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허정보진흥센터 순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정책요구를 발표하였다.   본부별 정책의제와 현안 논의가 끝난 후 장영배 정책위원이 Post-PBS의 추진 방향을 발제하였다. 발제 후 질의응답이 끝난 후 워크샵에서 정리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종합 정리할 계획이다.   정책위원회는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본부별 사업을 차기 정책위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하고 약 4시간에 걸친 워크샵을 마쳤다. 

우리 노조는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30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후임 과기 정통부 장관의 자격을 말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와대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학회 참석'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유학비 지원 등으로 큰 논란이 빚어지자 지명을 철회했다.   가자회견 참석자들은 시장 논리, 성과우선주의, 규제 완화 앞에 무너져가는 과학기술, 유료방송, 정보통신의 '공공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성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의 확고한 의지 ▲PBS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출연연 인력구성에 올 큰 변화를 대비 ▲과기정통부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자질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며, 사익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과 공공성을 지켜낼 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익과 공공성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되면 시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노동절대회는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 시대를 선포한 이후 처음 열린 대회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13개 지역 6만의 노동자가 모여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주 5일 노동과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법제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력근로제 개악을 강요받고,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으며, 산안법보다 뒤처지는 시행령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관철하고, 노조 파괴법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 총파업 깃발아래 100만의 단결투쟁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절 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복원하는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의 투쟁”을 선포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 통한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1만원’ ▲차별없는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람다운 삶을 위한 의료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확대 ▲재벌특혜 일변도의 산업정책을 노동자 중심으로 전환 ▲한반도 자주 평화를 요구했다.   우리 노조는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지역집회에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조합원이 노동절 대회에 참석했다.  

 

우리 노조 과기본부는 23일 오후2시에 한국식품연구원지부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과기본부 지부별 보고로 시작하였다. 지부별 보고가 끝나고 첫 번째 안건인 과기본부가입의 건에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지부의 가입을 승인했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18년 7월 우리 노조에 가입했다.   두 번째 안건인 과기본부 현안 대응의 건에서는 과기본부 지부별 정년·임금피크·우수연구원·정년 후 재고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기부·NST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인 조직발전 전망 논의에서는 우리 노조 외에 출연연 노조와 정년·임금피크·PBS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기 과기본부 수련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의 관계, 과기본부 발전 전망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인 중앙위원회 참석률 제고방안에서는 장기불참 지부들과 면담을 통해 참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회의를 마쳤다. 

지난 23일 한국식품연구원지부는 24대 집행부·지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호준 한국식품연구원 신임지부장은 취임사에서 조합원과 노조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 이성훈 수석부위원장, 김남훈 부위원장, 임헌성 부위원장, 이광오 사무처장 등 우리 노조 임원들과 과기본부 지부장들이 참석해서 신임 집행부의 취임을 축하했다. 

지난 4월 19일(금) 부산테크노파크(이하 TP)지부 창립 6주년 기념행사가 부산 테크노파크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우리 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과 부산지역 노동조합, 우리노조 테크노파크 본부 조합원등이 자리를 참석하여 빛냈다.   1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집행부를 구성해 두었던 부산TP지부는 창립 6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부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전임 정충길 지부장이 이임사를 한 후 깃발을 신임 김태훈 지부장에게 건네면서 부산TP지부 4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김태훈 지부장의 취임사를 끝으로 창립 6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무리했다